상담 한 번 했는데 주민번호까지…외주 업체 털려도 코인원 책임 따진다
코인원 상담 업체 메타엠 해킹으로 주민번호·비밀번호 유출 가능성…법은 코인원 감독과 수탁사 안전조치를 함께 따져, 피해 인원·암호화 여부는 공지에 없어
사진: Petiatil · File:Callcentre.jpg ·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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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담 업체 메타엠 해킹으로 주민번호·비밀번호 유출 가능성…법은 코인원 감독과 수탁사 안전조치를 함께 따져, 피해 인원·암호화 여부는 공지에 없어
사진: Petiatil · File:Callcentre.jpg · 퍼블릭 도메인
주 평균 57시간 넘게 서서 일했는데…공단은 18년 같은 일을 해 왔다며 거절했고 법원은 산재로 인정
사진: Syced · August 2007, restaurant in Seoul 4.jpg · CC0 1.0
법이 정한 상고심 시한 8월 7일은 이미 지나…구속은 20일 0시 만료, 특검법 기한 조항엔 '반드시'가 없다
사진: IAEA Imagebank · Han Duck-soo (01912972) (52882965052).jpg · CC BY 2.0
청와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지금은 법무부가 심사하는 가석방을 형을 선고하는 날 법원이 미리 막게 된다
사진: Roadgo · Gyeongju Prison.jpg · CC BY-SA 3.0
종부세 9조2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로, 재정전환분 4조3000억 원은 대부분 지원금으로 다시 나가…두 몫 빼면 5년간 3425억 원 감소
사진: Ox1997cow · Apartment buildings near Seongsu Bridge.jpg · CC BY-SA 4.0
휘발유 상한 1784원 다음 달 11일까지…정유사 손실 보전에 잡아 둔 5조6천억원은 아직 정산 전, 끝낼 유가 기준은 없어
사진: Hankook12 · Filling station in South Korea.jpg · CC0 1.0
주민심사단 투표는 적격성 심사에 '반영'…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 후보 가운데 고르고, 적격자가 없다고 보면 아무도 안 뽑을 수도
사진: Mobius6 · Jingwa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0220612 001.jpg · CC BY-SA 4.0
10월 ICT 수출 703억5000만 달러, 전체 수출의 61%…반도체 값과 물량의 몫은 정부 발표에 나뉘어 있지 않아
사진: ITEagle Europe - Sebastiaan Broekhoven · SK hynix 16GB DDR5-5600 UDIMM HMCG78AGBUA084N BA.jpg · CC BY-SA 4.0
감독위원 2명이 있는 교실에서 1차 160문항 중 1개만 틀려…세무사법엔 '시험 무효'가 있고 '합격증 효력 정지'는 없다
사진: Minseong Kim (IMKSv)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밤 국도를 시속 30km 안팎으로 달린 자주포 뒤에 호위 차량 없어…호위 배치 기준은 군 내부 규정, 경찰 열람 요구엔 '국가 보안'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3.3. 해병대 자주포 기동훈련 Rep.of Korea Marine Corps Self-propelled artillery Maneuvers (8553361055).jpg · CC BY-SA 2.0
법은 '직무 외' 구조만 의사자로 인정…2000년 판결은 업무 목록보다 그때 한 구체적 행위를 따졌다
사진: Minseong Kim (IMKSv)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outh Korea).JPG · CC BY-SA 4.0
법은 위원회에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적었지만…무엇을 반영했는지 알리라는 조항은 없다
백악관이 밝힌 의제는 핵 감축과 이란 전쟁…북한은 '논의될 가능성' 언급뿐이고 외교부는 '제2의 얄타회담' 경계
사진: 미 육군 통신대(Army Signal Corps),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 Yalta summit 1945 with Churchill, Roosevelt, Stalin.jpg · 퍼블릭 도메인(미국 정부 저작물)
34시간 멈춘 MS 365에 정부 비상대응반…클라우드 서비스에 걸린 법 의무는 '10분 넘게 멈추면 이용자에게 알리기'
조폐공사 '착' 3083명 유출, 노란우산도 조회 정황…공공기관도 기업과 같은 과징금 법, 액수는 매출 계산과 '절반 감경' 조항에 달려
사진: Trainholic · KOMSCO 2019.jpg · CC BY-SA 4.0
국정원 검토와 상시 관제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몫…이용료를 대는 AI 업체 50곳은 선정 때 보안 평가와 사고 뒤 자체 점검 요청
사진: SimonWaldherr · CERN Computer Center 03.jpg · CC BY-SA 4.0
정부, 누적 잔액 2조1000억 원 카드포인트를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이미 1포인트 1원으로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무엇이 더 붙나
인천지노위 12일 조정 중지…공사는 '산업안전만' 교섭, 노조는 4조2교대 요구…노동부 지침은 교대제를 근로시간 분야로 분류
사진: Kanchi1979 · Korea-Incheon-International-Airport-Deperture-lobby-check-in-counter.JPG · CC BY 2.5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올해 6건…응시 제한은 수능보다 길지만 탐지 장비 예산은 아직 국회 증액안
사진: Narubaru7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가을풍경2 2024 01.jpg · CC BY-SA 4.0
2036년까지 전력·용수에 84조 원, 그 가운데 국고 58조 원…내년 2조 원 중 전력 설비 사업은 7000억 원이 안 되고, 일부 사업 나랏돈은 2028년부터 늘어
사진: 뭘로할까 · 송전탑1.jpg · CC BY-SA 4.0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에 2130억 원…교육위 소위는 사립대 등록금 400만 원 목표로 2조7337억 원 증액
사진: Nombril6973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Campus Overview.jpg · CC BY-SA 3.0
중국 외교부 발표문, 2022년 8월 뒤 한국과의 정상·외교장관 회담·통화 20건에 '비핵화' 없어…13일 회담 발표문엔 '한반도'도 빠져
사진: EditQ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adquarters.jpg · CC0 1.0
이 대통령, 즉석 거수투표 뒤 '50%+1주'에 무게…국회 안은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허용, 대주주 39%면 일반주주에게서 사는 주식은 발행주식의 11%
사진: Mk2010 · Stock Price Listing Numbers on a Korean Newspaper.jpg · CC BY-SA 4.0
대통령 "부실기업 신속 퇴출"…올해 올린 시가총액 요건은 법원 가처분에 막혀 코스닥 40곳 상장폐지 절차 멈춤
사진: KBS(bada.kbs.co.kr) · KOSPI, KOSDAQ, KRW.jpg ·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구글 지도 좌표 지우기는 끝나…군사시설 위성영상은 구글이 자체 파악한 곳만 임시로 가리고, 정부 영상으로 바꿀 날짜는 미정
사진: 102orion · Kori NPP.jpg · CC BY 3.0
군의관 없는 부대와 약국 없는 공항에 상비약 11종…공항은 인근 약국이 감독하지만 부대는 부대장이 맡고 보고도 건너뛸 수 있어
사진: Comiritaries · ROK Army 2nd Corps HQ - Barracks Building 01.jpg · CC BY-SA 4.0
지자체 건의 600조 원, 제4차 계획 신규 사업은 약 43조 원…계획에 오른 김포~부천 노선도 예타 통과까지 4년
사진: Takeshi Aida · Korail KTX-Eum, Yongsan (20240404) (54220932565).jpg · CC BY-SA 2.0
이용철 후보자, 5·18 보상금 신청 기한 늘린 2004년 법 개정 뒤 본인도 신청…개정안은 의원 25명이 발의
사진: Jjw · 20250628 May 18th National Cemetery of Gwangju Jjw 002.png · CC BY-SA 4.0
보훈부 장관 "적용 대상이 635명"…교육 지원 조항은 없고, 대입 특례는 시행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문구와 대학 모집요강에 달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South Korea).JPG · CC BY-SA 4.0
떠난 125명 중 118명은 중수청·법원으로…공판검사 281명 더 필요하다던 법무부는 정원 감축 추진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한전 3분기 영업이익 70.9% 감소…연료비 조정단가는 계산값 +7.3원에도 18분기째 +5원, 한전채 발행 한도는 2027년 말 5배에서 2배로
사진: hyolee2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dong branch.JPG · CC BY-SA 3.0
중노위, 경기고속도로가 하청회사 이도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폭을 사실상 통제했다고 판단…노동부 지침의 '임금 인상률 직접 제시' 예외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쟁점
사진: Hankook12 · Pyeongtaek tollgate in South Korea expressway highway.jpg · CC0 1.0
당정, 회장 연임 땐 임추위 위원 4분의 3·주총 3분의 2 이상…올봄 세 회장 찬성률은 출석 기준으로 이미 그 위
정부 집계 없는 착공 금액…삼성 세 사업 건설비 16조2000억원, 앞서 시작한 SK하이닉스·삼성SDI 공장 더해도 11%쯤
사진: hyolee2 · Asan City Hall.JPG · CC BY-SA 4.0
철도노조, 선로 작업에 열차 감시원을 더한 3인 1조 요구…국토부의 안전 인력 1000명은 새로 뽑지 않고 코레일 안에서 돌려 쓰는 계획
사진: Gaël Chardon · Two KTX-I in Seoul Station (1).jpg · CC BY-SA 2.0
정부 세법안은 1주택이라도 살지 않으면 종부세 공제 12억 원…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1~9월 52.7%로 1년 새 8.3%포인트 올라, 규제와의 인과는 통계로 가려지지 않아
사진: Ox1997cow · Seoul Forest seen from Dongho Bridge.jpg · CC BY-SA 4.0
농해수위, 202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 의결…선관위는 2031년 실시 의견, 토론회 넣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사진: Abasaa (User:あばさー) · Nong Hyup Headquarters.JPG · Public domain
5월 대책 뒤 전원 체계는 넓어졌지만…11월 밤 청주 권역센터는 병상이 차 있었다
사진: hyolee2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JPG · CC BY-SA 3.0
평등법,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시정명령…어기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징벌적 배상은 빼
사진: EllalineSeoul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jpg · CC0
일자리 회의 올해 13차례에 청년뉴딜 8000억원…청년 고용률은 42.9%로 6년 만에 최저
사진: Gcd822 · 서울고용노동청.jpg · CC BY-SA 4.0
은행·증권사 15곳 국고채 입찰 150건서 금리 맞춰…과징금은 낙찰금액 54조 원 기준, 늘어난 국채 이자는 안 밝혀
사진: Commons 사용자(영어 위키백과에서 옮김, 저자 표기 Me) · Bank of Korea 20070103.jpg · 퍼블릭 도메인
미 의회가 서두르는 매치법은 이미 있는 외국 기업의 중국 공장을 예외로 둬…150일 기한은 한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에 걸릴 수 있어
사진: Thingreenline4546 · Wafer warmer at SEMICON Korea 2025.jpeg · CC BY-SA 4.0
나랏돈 공사 지역 업체 몫 300억 원 미만으로…지분만큼 공사했는지 새 평가는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사진: Jhcbs1019 · Gyeonggang Line Construction Site View from Yeongdong Expwy Incheon Dir.jpg · CC BY-SA 4.0
휘발유 리터당 122원 깎는 인하 5년째…두 달 더 늘리면서 덜 걷힐 세금과 인하율 줄일 기준은 안 밝혀
사진: Jhcbs1019 · Seoul-Yangyang Expwy Gapyeong SA Gas Station(Yangyang Dir).jpg · CC BY-SA 4.0
서울 지하철 노조 25일 무기한 파업 예고…2021년부터 6년간 정원 2212명을 줄인다던 계획에서 줄어든 정원은 684명
사진: Mtattrain · Seoul Metro Line 2 train arriving at Guro Digital Complex (2-14 new).jpg · CC BY-SA 4.0
박홍근 장관 "과장된 수치"…예정처가 추린 클러스터 사업 10조9285억 원 가운데 9조6654억 원이 예타 면제
적발 40% 늘었지만 정부는 조사 방법을 바꾼 결과라고 설명…2021년 이후 수사 의뢰 1669건 가운데 계약 취소는 273건
두 달 동안 정부가 국회에 낸 통폐합 법안은 0건…국회에 들어간 법안 5건은 모두 의원 법안이고 발전 5사에 몰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5일 금융보안원에서 금융사 CEO 책임 경고…나흘 뒤 그곳 평가 사이트 해킹, 금융보안원 감독도 금융위 몫
사진: Carl Lender · File:Datacenter Server Racks (22370909788).jpg · CC BY 2.0
법원행정처, '반드시 감면' 대신 법원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1월 2차 종합특검법 때도 같은 의견 냈지만 '반드시' 유지, 같은 조항 둔 특검법 이미 다섯 개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정부안 대상 115곳, 대안은 네 배 안팎…순자산 80% 하한을 두는 의원안은 세금이 주식값의 두 배가 되는 사례도
사진: Minseong Kim · South Korea National Tax Service(NTS).jpg · CC BY-SA 4.0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4년 새 45% 증가…정부안도 교부금은 늘지만 교육감들은 내년 사업 7조4천억 원어치를 못 짠다고 주장
사진: 김신주 · 급식실.jpg · CC BY-SA 4.0
정부 사례와 예산정책처 사례에서 10년 보유·2년 거주 1주택의 양도세는 2029년 1.7~1.9배로…민주당이 거론한 두 수정안은 돕는 사람이 서로 달라
사진: InSapphoWeTrust · Jamsil Apartment Complex Phase 5 (6196571900).jpg · CC BY-SA 2.0
7월 계획은 자운대서 4년…11월 보도엔 해사·공사 존치와 일부 학년 통합교육안, 육사는 지방 이전 거론
6월 추정 7100억 원이던 쿠팡 관련매출액 5조149억 원으로…요율은 이미 법정 상한 6%
사진: Ahrbear · Delivery food in south Korea with fried noodles.jpg · CC BY-SA 4.0
2001년 이후 다섯 번 끊긴 기촉법 12월 26일 효력 끝…연장안·상시화안은 정무위 상정 전
사진: Seoul Institute(서울연구원) · Government Complex Seoul Main Building.jpg · CC BY 4.0
졸업생·검정고시생 19만6473명…한 해 전 고3 수로 나눈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같아, 의대 정원 증감과는 해마다 엇갈려
사진: 고려 · The exam location (Puhung High School), for The South Korea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2018.jpg · CC BY 4.0
실적배당형 16.8%는 코스피가 75.6% 오른 한 해의 숫자…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DC·IRP 돈도 절반 넘게 원리금보장형에
사진: S h y numis · Skyline of Yeouido, a prominent finance district in Seoul.jpg · CC BY 4.0
내년 지방교부세 올해보다 7조8천억 원 늘지만…지금 법대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30조 원 적어
사진: Leedkmn · Sunchang County Office and County Council.jpg · CC BY-SA 3.0
정부안 820조9000억 원의 3.3%…최근 4년 국회 감액은 해마다 정부안의 1%가 안 돼
사진: Dmthoth · Main conference room of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uilding.JPG · CC BY-SA 3.0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공제를 같게 하면 공시가격 26억 원 이하 비거주 주택은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줄어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내년 입학 대상 2020년생 27만2337명…정부 개편안도 3~17세 인구 변화는 35%만 반영, 3~17세 1인당 교부금은 2030년 1950만 원 전망
사진: Sadopaul · Toegyewon Elementary School (2025-01).jpg · CC BY-SA 4.0
핵잠 연료 협정은 미 의회가 반대 결의를 법률로 만들어야 막힌다…민주당 다수가 운영하는 것은 청문회와 심사 일정
사진: U.S. Navy photo by Seaman Apprentice Ethan Lambert · ROKS Ahn Jung-Geun moors alongside Emory S Land (8834153).jpg · Public domain
소방에 2조 원 지원 검토…미래대응기금에서 낼지 일반회계에서 낼지, 내년 한 해만 줄지는 정하지 않아
분규 줄었는데 파업 손실일은 45% 늘어…늘어난 몫은 한 기업에서 나왔고, '이익 몇 %' 성과급 요구는 부품사 교섭에 남아
사진: User:Anonyme · Hyundai car assembly line.jpg · CC BY 2.5
서울시, 2026년까지 바꿀 노후 열수송관을 49.6km에서 41.6km, 다시 26.7km로…마지막에 뺀 14.9km는 교체 일정 없어
사진: Striker9498 · 20240206 마곡광장.jpg · CC BY-SA 3.0
유네스코 평가기구, 북한이 낸 태권도 등재 권고…확장 등재는 북한 쪽 동의 필요, 따로 등재는 한국의 심사 차례에 달려
사진: 서울연구원(Seoul Institute) · Kukkiwon (2019).jpg · CC BY 4.0
박상혁 안에만 근로시간·선택근로·기간제·휴일·파견 다섯 항목 예외…'상위 3%'를 누구 가운데서 세는지는 법안에 없어
사진: Salamander724 · 2013-12-28 KCTU General Strike 1.jpg · Public domain
대통령 재판 다섯 중 1심 셋은 아직 공소취소 가능…공소청법엔 장관 지휘를 문서로 남기게 하는 조항 없어
증권사도 책무구조도로 대표이사 제재 가능…은행장 책임 검사도 진행 중, 해킹 유출 과징금은 신용정보법상 50억 원 이하
발의안의 대통령 관련 8개 목은 사건 이름 그대로 6개 목에 남아…문재인 정부 관련은 사위 취업·월성원전·사드 기밀 유출 더해 2개에서 5개 목으로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공정위, 가격 남용 요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하락에도 값 유지하면 대상,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사진: Minseong Kim · Korea Fair Trade Commission(South Korea).JPG · CC BY-SA 4.0
경찰, 피해자가 안전조치 원치 않자 가해자 격리 조치 연장 신청 안 해…법은 피해자 동의를 연장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사진: Gohsuke Takama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uilding02.jpg · CC BY 2.0
정부, 9일부터 석 달 담보비율 의무 면제…미래에셋은 기준을 130%로 낮추고 키움은 신청한 계좌만 하루 미뤄
사진: hyolee2 · Korea exchange.JPG · CC BY-SA 3.0
방사청 '장보고 N' 기본 전략 의결, 내년 설계비 등 966억 원…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 총사업비는 비공개, 미국 연료 협정 2차 회의는 날짜 없어
사진: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Nicholas Russell · 260707-N-NR343-2058 Republic of Korea Navy Dosan Ahn Changho (SS 038) departs Pearl Harbor to begin RIMPAC 2026 sea phase.jpg · Public domain
은마 한 단지 예정액 2조44억 원, 서울 46곳 예상액 2조1690억 원과 비슷…은마는 2035년 집값을 가정했고 46곳은 수년 전 시세 기준
사진: kallerna · Daechi Dongbo Centreville Apartment Complex 1.jpg · CC BY-SA 4.0
임무 범위 600해리에서 1200해리로, 병력 320명에서 395명으로…새 임무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호르무즈 투입 조건과 국회 재동의 방침은 국방부 설명으로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청해부대 Rep. of Korea Navy Activity of CheongHae Unit (7876694648).jpg · CC BY-SA 2.0
103조3614억 원을 금융회사에 맡기면서 거기서 나올 수익은 수입에 잡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한 해 1조5000억~3조 원, 기획예산처 "재정수지 착시 우려"
사진: S h y numis · Skyline of Yeouido, a prominent finance district in Seoul.jpg · CC BY 4.0
검사 수사권 없앤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파견검사 최대 20명에게 개정 전 규정 적용, 법원에서 기소 효력 다툼 예고
사진: Wei-Te Wong · File: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5).jpg · CC BY-SA 2.0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주민등록등본·진단서…행안부 "기관이 비공개로 설정해야 하는데", 다음 날 발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엔 공개 전 개인정보 점검 내용 없어
사진: *Youngjin · File:Government Complex Sejong 20190611 Main Entrance.jpg · CC BY-SA 3.0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차질…당정은 특별법 고쳐 계약 전 물가 상승분 반영키로, 시행령엔 총사업비 조정 때 수의계약 가격 변경 조항…국토부 "시행령·지침 변경은 30일 이상"
사진: Jaewon911 · File:Gadeokdo.jpg · CC0 1.0
외교부 본부는 "상시적 위험"이라며 첫 건의를 거절했고, 대사관은 사전설명을 미뤘다…감사원, 양쪽에 책임 물어
사진: 서울연구원 · File:Sejong Center and MOFA along Sejong-daero in 2020.jpg · CC BY 4.0
31개 기관 5460명 세종 이전에 청사 비용 약 1조6500억 원…1인당 이주지원비는 범정부 TF에서 논의 중
사진: Fruitstream (User:Fruitstream) · File:Government Complex Gwacheon.jpg · CC BY-SA 4.0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은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는 권한과 사건을 넘겨받는 권한을 빼고 수사 대상 12건은 그대로 둔다…수사팀은 원안 최대 357명에서 309명으로
사진: Sim1992 (User:Sim1992) · File:Signboard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61002 112214 HDR.jpg · CC BY 4.0
2023~2025년 수도권 착공 7만3743채 중 1만7629채가 9월 공정 1% 미만…9·7 대책 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으로 잰다
사진: H. Y. Shin 000 (User:H. Y. Shin 000) · File:대치동 20190404 104737.jpg · CC BY 4.0
경협기반 융자 590억 원에서 1994억 원으로…기금 수입의 절반 넘게 빌려 오는데, 무상 사업을 합친 3871억 원의 90.7%는 내역 비공개
사진: Christian140 (User:Christian140) · File:Dorasan Station - To Pyongyang.jpg · CC BY-SA 4.0
인증 기준은 기초 25명·임상 85명 이상, 정원과 무관…정부 발표엔 교수 확보 방안과 사업비 분담액 없이 추진단으로 넘겨
사진: Jangg8962 (User:Jangg8962) · File:경상북도청.jpg · CC BY-SA 4.0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확정되면 선관위가 금액을 알리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거둔다
사진: 최광모 (User:Kwangmo) · File: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jpg · CC BY-SA 4.0
해마다 1조5000억 원씩 4년…민간위원 법정 자격은 '도시개발·자치', 반도체특별법 위원회는 '반도체 전문성' 요구
사진: Le hollandais volant · Silicon wafer close view.jpg · CC BY 4.0
예타 면제 사업 총사업비 138조2564억 원, 올해 예산안 첨부분의 8.1배…예정처 "면제 의결 7일 만에" 편성, 적정성 검토는 평균 8개월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경기 6곳 7만6700가구 2030년 안 착공 목표…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도 63개월, 가장 많이 줄일 보상 단계는 법 개정이 전제
공동성명은 '국제재판소' 지킨다면서 ICC·제재·미국 이름 안 적어…외교부 보도자료엔 제재 관련 성명 없고 헤이그 당사국총회는 11월 30일
사진: OSeveno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ilding (2019) in The Hague 01.jpg · CC BY-SA 3.0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퇴직연금 없는 사업장의 시행 전 퇴직금은 새 의무 대상이 아니고, 내년 예산안 122억 원은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몫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법관 360명 중 243명 "AI 허위 판례 등 경험"…지금은 비용 부담·징계 의뢰가 재판부 재량, 법원행정처는 소송법 고쳐 과태료 추진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1961~1964년생 3년, 1965~1968년생 4년, 1969년생부터 5년 소득공백…민주당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에야 65세
사진: 서울연구원 · Night view of Downtown Seoul along Jongno Street in 2020.jpg · CC BY 4.0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할인…발전소에 주는 값을 낮춰 메울 몫은 보도마다 1조~1조5천억 원, 바꾸는 규칙은 장관 승인 사항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6월 2일부터 해외 사이트에…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했지만 언제 알았는지, 168명에게 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 NEXT · NEXT 분석 표지 · NEXT 자체 제작
국고채 222조8000억 원을 찍어 96조3000억 원이 새 빚…같은 해 미래대응기금은 103조 원을 금융기관 등에 맡기고, 9월 조달금리는 기금 목표 수익률보다 높았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한전·튀르키예원자력공사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르도안, 한국을 유력 후보로 꼽으면서도 러시아·캐나다·중국과 협의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법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은 정부 시행령에 있다…소득을 보지 않는 것은 맞벌이·국가유공자 항목도 같아
사진: kallerna · Blue House Seoul 3.jpg · CC BY-SA 4.0
경찰 구속영장 1936건 중 701건 법원 못 가…보완수사 요구 1만2465건, 증가 폭은 비교 기준 따라 13%~60%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다른 사업 기금은 20%가 한도다…네 사업 묶음에 다 적용하면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돈이 4조5000억 원 늘어
사진: Seojoohyun · Fi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 · CC0
FBI는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 조직 지목…사이버 공격 때 지휘 기관을 정하는 법안은 2006년부터 11건 폐기
사진: Carl Lender · File:Datacenter Server Racks (22370909788).jpg · CC BY 2.0
국정감사에서 군이 드론을 정하고 사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8월 바다에 떨어진 자폭 무인기는 연구 과제의 발사관 결함이었고, 국회에는 시험평가를 줄이는 법안이 나와 있다.
사진: U.S. Air Force 154WPA, Senior Master Sgt. Mysti Bicoy · File:ROK Army Demonstrates Drone Capabilities During Reserve Readiness Exchange (10056134).jpg · Public domain
한수원은 시공 금액 10% 올리고 지하 공사만 실제 물량 정산 제안, 컨소시엄은 설계 따라 늘어난 물량 정산 요구…새 시공사 계약 목표는 내년 7월
사진: Jiří Sedláček · File:Overview of cooling towers of Dukovany Nuclear Power Station near Dukovany, Třebíč District.jpg · CC BY-SA 4.0
금융사 최소 20곳 뚫린 한 달…빗썸은 KISA·개인정보위에 신고, 금융위에 알릴 의무와 시한은 법에 없어
SCM 28년 만에 해 넘겨 내년 초로…전환 연도 결정도 밀려, 정부 설명대로 마지막 검증 1년을 더하면 2028년 초
사진: U.S. Army, Staff Sgt. James Hobbs · ROK MINDEF and Tri-Command Commander attend MDMP during UFS25 (9268930).jpg · Public domain
PGSA, 11월 1일부터 장금상선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9월 지목된 7척은 외국 선주·외국인 선원, 정부 기준으론 '관리 대상' 밖
사진: Jordanroderick · File:Crude oil tanker Eagle San Diego.jpg · CC0
10년은 설계수명이 끝난 날부터 흐른다…심사와 정비로 멈춘 기간이 빠지고, 한빛 1·2호기와 월성 2호기도 같은 처지
사진: 102orion · File:고리원자력발전소.JPG · CC BY 3.0
조사 범위는 본회의가 승인하는 계획서에, 재판 관여 목적은 제8조가 금지…3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엔 법원 6곳과 '재판 이유로 거부 못 해' 조항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2분기 대비 성장 1.0% 가운데 0.8%포인트가 정부 몫…가계 소비는 3년 9개월 만에 줄었다
사진: Sgroey · File:Namdaemun shopping street.jpg · CC BY-SA 4.0
민주당, 탄핵 대안으로 검토해 온 국정조사 실시 결정…헌법은 '직무집행의 위헌·위법'만 탄핵 사유로, 첫 법관 탄핵소추는 판결 아닌 '재판 개입' 겨냥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민주화의 주역에서 기득권의 상징으로, 투쟁은 남고 비전은 사라졌다 산업화 세대가 물러났듯 민주화 세대도 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국민은행 해킹 유출 인원 18배 넘게 늘고 예금잔액·대출 내역까지…법은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시한을 센다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출 부담금을 꺼냈다…자발적 기금은 1조 원 목표의 33%, 새 부담금은 근거 법·부과 기준·협정문 세 물음이 남았다
사진: Busan Metropolitan city (User:Appleysj) · File:Busan Port (1).jpg · CC BY-SA 4.0
2022년 시행 예정이 2027년으로…재경부 "11월 조세소위서 2~3년 추가 유예안 논의", 미국 정보교환 2029년이 새 이유로
사진: Shixart1985 · File:Close-up of a Bitcoin physical coin in a womans hand and a laptop on her lap.jpg · CC BY 2.0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0.1%로 "20년 내 가장 양호"…일반회계 적자 메우는 국채는 100조1000억 원, 나랏빚은 107조 원 증가
사진: NEXT ·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2027년 정부안) · NEXT 자체 제작
회담 열리면 "다음 날이나 며칠 전 통보"…대북 정보 공유는 일부 제한, 백악관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
사진: The White House (Daniel Torok) ·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54748585639).jpg · Public domain
PHP 결함에 정부는 민간 경보를 '주의'로 올리고 패치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시스템 217개에는 PHP가 없었다. 다른 공공기관이 결함 있는 판을 쓰는지, 고쳤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KISA 원장이 답했다.
사진: NEXT ·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 NEXT 자체 제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새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에 든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새 무기 설치 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고,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거듭 문제 삼았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2년 전선에 서다 the frontline (8613373380).jpg · CC BY-SA 2.0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한국 입장을 담았다. 그 의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 성명도, 지난해 팩트시트도 적지 않았다.
사진: U.S. Army, Spc. Justin Yarborough · Eighth Army assumption of command, Oct 23, 2025 (9367818).jpg · Public domain
국민 61.9% “한국도 대규모 시위 가능”, 젊은 세대일수록 갈등 해결 능력 불신 프랑스의 교훈은 분명하다. 구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사진: FreCha · Manifestation du 17 octobre 2026 à Paris 04.jpg · CC BY-SA 4.0
한국 정부 전망에서 2055년의 빚을 키우는 것은 연금과 건강보험처럼 법으로 정한 지출이다. 프랑스 공공지출의 4분의 1도 법으로 정한 연금이다.
사진: FreCha · Manifestation du 17 octobre 2026 à Paris 04.jpg · CC BY-SA 4.0
국무위원 지위와 의장의 재량에 따른 배석은 다르다. 검찰·경찰 수장의 참석 선례도 있으며, 쟁점은 정책 협의와 개별 수사의 경계다.
사진: kallerna · Blue House Seoul 3.jpg · CC BY-SA 4.0
안전 우려와 양국 갈등이 겹친 부분 감축 결정이다. 현지에 영사·외교 기능을 남긴다는 점에서 과거 국외 이전 사례와 다르다.
사진: Wierzbowski · Flaga ukrainy.jpg · CC BY-SA 4.0
올해 1~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약 11만 7천 명 늘어,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7만 6천 명 작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덜 늘고 15~64세 취업자는 더 줄었다. 업종으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고, 20대 고용률은 30~50대와 달리 떨어졌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국방부가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개인 견해"로 정리해도,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누가 승인하느냐는 다툼은 남는다.
사진: Park Jong-u · Daeseong-dong in 2022.jpg · CC BY 4.0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22일 한 번 더 올릴지 정한다. 코스피 급락과 원화 강세는 서두르지 않을 근거로, 목표를 넘는 물가상승률은 인상을 이어 갈 근거로 꼽힌다.
사진: Sean Young (@assanges) · Bank of Korea Museum 20240219.jpg · CC BY 4.0
복지 지출은 늘고 국가부채는 쌓이는데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개혁을 미룬 정치의 대가,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가 치른다
사진: Jules* · Manifestation contre la réforme des retraites, Paris, le 28 mars 2023, 01.jpg · CC BY-SA 4.0
소방관 인건비부터 복지사업까지 지방비 부담 급증 지방세는 늘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금 비율보다 돈 쓸 권한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통일·헌법·북핵 앞에서 흔들리는 대북정책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코스피 7거래일 만에 21% 급락, 반대매매 14배 증가…신용융자 33조 원 넘어, 실제 강제 매도 규모는 공개 안 돼
사진: hyolee2 · Korea exchange.JPG · CC BY-SA 3.0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도 기존 동의안으로 작전 범위 확대…‘지시되는 해역’ 예외 조항 논란 재연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4. 1. 청해부대 15진 환송식 Republic of Korea Navy 15th Cheonghae Unit Send-off Ceremony (11991411234).jpg · CC BY-SA 2.0
전주에서 숨진 여성의 남편은 문자 스토킹으로 입건돼 있었고,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할 수단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지만, 남편의 재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신청하지 않았다.
사진: Gohsuke Takama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uilding02.jpg · CC BY 2.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 확정이 노동부에 통보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79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매일노동뉴스가 판결문으로 집계한 원청 경영책임자를 보면 실형을 피한 사람 대부분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가 됐다.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한국부동산원 조사자가 표본 아파트 3만 3,500채의 값을 매주 매긴다. 실거래만이 아니라 비슷한 거래와 매물 값까지 함께 보고 정한다.
사진: kallerna · Daechi Dongbo Centreville Apartment Complex 1.jpg · CC BY-SA 4.0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은 줄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월세는 8.7% 올라, 1년 전 같은 기간의 2.3%를 크게 넘었다.
사진: Ox1997cow · Seoul Forest seen from Dongho Bridge.jpg · CC BY-SA 4.0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4%에서 20.8%로 투자 원칙 변경의 득실부터 공개해야
사진: S h y numis · Skyline of Yeouido, a prominent finance district in Seoul.jpg · CC BY 4.0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아직 갖춰야 할 조건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사진: U.S. Army, Staff Sgt. James Hobbs · ROK MINDEF and Tri-Command Commander attend MDMP during UFS25 (9268930).jpg · Public domain
2013년 집값이 "2002년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온 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78.4% 올랐다. 그사이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늘었다.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창신메모리가 연말 출시를 예고한 서버용 D램은 발표대로라면 삼성전자보다 2년 빠르지만, 용량과 수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Le hollandais volant · Silicon wafer close view.jpg · CC BY 4.0
대통령과 LH 사장은 금리와 연체, 경매, 공급을 들어 집값이 크게 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얼마나, 언제 내린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근거들을 하나씩 보면 정부 말에 맞는 숫자와 맞지 않는 숫자가 함께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국내 대학에 낸 서류는 법원과 대학이 따졌다. 한동훈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김민석 대표 아들의 원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사진: NEXT · 자녀 입시 공방 7년 연표 · NEXT 자체 제작
새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2040년까지 늘지만, 정부가 국회에 낸 재정 계획은 2030년까지만 다룬다.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하게 되면 지출을 줄일지, 세금을 더 걷을지, 빚을 낼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미국은 북한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한미 연합연습부터 열하루에서 닷새로 줄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했다.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국이 미국에 요구해 둘 것이 세 가지 있다.
사진: U.S. Army, Sinthia Rosario · ROK-US Alliance Demonstrates Precision Firing Capability 02.jpg · Public domain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고소득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일반 수당'으로 바꾼다.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나중에 물릴 수 있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사진: 서울연구원 · Night view of Downtown Seoul along Jongno Street in 2020.jpg · CC BY 4.0
정부 법안에는 기금을 얼마까지 쌓고, 어떤 때 얼마까지 꺼내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다. 법안은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있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정부는 시민 300명에게 원전 찬반만 묻지는 않겠다고 했고, 몇 기를 지을지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의 권고가 전력 계획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일곱째로 많은 분담금을 낸다. 분담금이 더 많은 여섯 나라는 제재 당일 반대 성명을 냈고, 회원국 총회는 11월 30일에 열린다.
사진: OSeveno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ilding (2019) in The Hague 01.jpg · CC BY-SA 3.0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부로 1조 원을 모으기로 한 기금이다. 내년 예산안에 2000억 원이 잡혔고, 그 돈을 받을 법 조문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사진: Andrew Bell · Korea-Gyeongju-Rice field-01.jpg · CC BY 2.0
'막을 수 없는 무기'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깨졌다. '막을 수 있다'는 말도 깨졌다
사진: U.S. Army, Capt. Aaron Smith · Patriot missile system fires at a live-fire missile range.jpg · Public domain
김여정은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이라고 했다
사진: U.S. Army, Sinthia Rosario · ROK-US Alliance Demonstrates Precision Firing Capability 02.jpg · Public domain
세입자 열 가구 가운데 여섯은 등록도 공적 의무도 없는 전월세에 산다. 나머지 넷 가운데 민간이 맡은 집과 서울 장기전세에는 만기가 온다
전세 계약은 1년 새 13만 건 줄고 월세 계약은 9만 건 늘었다. 매물은 전세도 월세도 줄었고, 2026년 봄에 더 빨리 줄었다
전세 폐지 법안도, 임대차 2법 폐지 법안도 국회에 없다. 갈리는 곳은 전세대출과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다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를 내보내는 동서 송유관은 9월 하순 수송량을 줄인 채 다시 돌기 시작했다. 예멘 정부는 10월 4일 후티에 대한 반격을 선언했다
사진: Coordenação-Geral de Observação da Terra/INPE · Bab al-Mandab Strait.jpg · CC BY-SA 2.0
9월에 두바이유는 28% 올랐지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56~1860원에 머물렀다. 정부가 묶어 둔 값의 차액은 정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합의문의 알래스카 대목은 세 문장이고 금액과 일정이 없다. 영문본은 '작업에 착수', 정부가 붙인 비공식 국문본은 '검토에 착수'라고 썼다.
사진: Luca Galuzzi · Trans-Alaska Pipeline System Luca Galuzzi 2005.jpg · CC BY-SA 2.5
아홉 개 주가 새 선거구 지도를 쓰고, 상원은 일곱 곳이 경합으로 분류된다. 숫자를 읽는 법과 개표 일정까지
사진: Martin Falbisoner · US Capitol west side.JPG · CC BY-SA 3.0
관세의 틀은 선거 뒤에도 남고, 주한미군 조항 갱신은 지금 의회에 남아 있다
사진: The White House (Daniel Torok) ·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54748585639).jpg · Public domain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에 있던 사건은 단계에 따라 나뉘고, 경찰이 넘겼던 사건은 새로 생긴 공소청이 이어받는다.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농지 전수조사 첫 결과에서 필지의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 임대차 의심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조사 목적은 농지 투기 근절과 자료 구축이었다.
사진: Alain Seguin · Korea-Gyeongju-Farmer and cultivator in a paddy field-01.jpg · CC BY-SA 3.0
영화 「암살자(들)」 논쟁에서 '민족'과 '통일'을 내세운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 · KOCI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6387766973).jpg · CC BY-SA 2.0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지우자 남쪽 통일운동 단체는 해산하거나 이름을 바꿨다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통일과 북한, 중국에서는 세대가 갈렸고 산업화와 건국,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는 갈리지 않았다
통일부가 올해 5월 펴낸 통일백서에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다. 2024년 총선에서는 운동권 출신 출마자 96명 가운데 59명이 당선됐다.
사진: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아카이브 · 고 이한열 추모 군중.jpg · 공공누리 제1유형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조사를 누가 늦췄느냐는 공방은 국군과 유엔사가 올해 겪은 갈등과 맞닿아 있다.
사진: Travis Wise · Demilitarized Zone (DMZ) Joint Security Area (JSA) Looking Into North Korea (28819154694).jpg · CC BY 2.0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알린 방식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다퉜다. 다툼은 18년 만의 대사 소환으로 이어졌다.
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President Of Ukraine) · The President of Ukraine visited Avdiivka and awarded the defenders of the city. - 53433896103.jpg · CC0 1.0
정부는 살상무기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방공무기를 요청했고, 러시아는 군사 지원이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러시아 대통령실(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kremlin.ru) ·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2024-06-19) 06.jpg · CC BY 4.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건국전쟁2」를 본 뒤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말했고, 올해 「암살자(들)」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2025년 「건국전쟁2」를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올해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 · KOCI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6387766973).jpg · CC BY-SA 2.0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지뢰로 결론 냈다. 그 선의 표식물은 상당수 사라졌고, 북한은 선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촬영 박흥배) · 2012.12.4 육군 15사단 전방 GOP 철책경계 (8245223341).jpg · CC BY-SA 2.0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올해 헌법은 대한민국을 국경을 맞댄 나라로 적었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2년 전선에 서다 the frontline (8613373380).jpg · CC BY-SA 2.0
통일부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를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보실장은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AI를 쓰는 사람이 늘어도 반도체 주문이 그만큼 늘지는 않는다. 빅테크의 구매 계획과 SK하이닉스의 국내 투자로 호황 뒤의 준비를 살핀다.
호황에 번 돈은 주주, 다음 공장, 직원, 협력사로 갈 수 있다. 몫을 다투기 전에 어떤 이익과 어떤 약속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맞춰야 한다.
SK하이닉스 DDR3L 메모리 칩, 2024년 10월 촬영. 최신 HBM 제품 사진은 아니다. © Raimond Spekking / CC BY-SA 4.0 · via Wikimedia Commons
올해의 성과를 나누는 일과 다음 기술을 함께 만드는 일은 다르다. 주식 보상이 사람을 붙잡는 효과와 그 한계를 살핀다.
사진: Coolcaesar / Wikimedia Commons, Jacek Halicki 보정 · CC BY-SA 4.0.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공장은 건물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물의 품질, 전기의 안정성, 사람의 숙련이 같은 때에 준비돼야 한다.
사진: Dohuskor · Gwangju View · 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제공
주문받은 대로 잘 만드는 회사와 고객과 함께 규격을 정하는 회사는 서는 자리가 다르다. 맞춤형 메모리와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기업의 선택을 살핀다.
엔비디아 H100 카드. 2023년 자료영상의 한 장면으로, 본문의 HBM4 제품 사진은 아니다. 영상: 极客湾Geekerwan · 원본 영상 · NVIDIA H100 (极客湾Geekerwan) 017 · CC BY 3.0
대출액이 곧 보조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따질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원이 앞당긴 투자와 사회에 남긴 성과를 나눠서 묻는다.
반도체 공장과 공공 기반시설을 표현한 가상 장면. NEXT 제작 · AI 생성 이미지.
제재가 오래 이어졌는데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돈을 구하는 방식은 일부 달라졌다. 두 결과를 나눠 봐야 다음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사진: Valarie · UNflags.jpg · CC BY 3.0
2019년 하노이에서 북한이 풀어 달라고 한 제재 ‘일부’를 미국은 전면 해제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음 협상에서는 없앨 시설보다 먼저 맞출 것이 있다. 무엇을 확인하고 누가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지다.
사진: Nguyen QuocTrung · DPRK-USA meeting in Hanoi flags 01.jpg · CC BY-SA 4.0 · 밝기 조정본
세 나라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무엇을 주고받으며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느냐다.
사진: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 Kremlin.ru · Xi Jinping and Vladmir Putin at welcoming ceremony (2024).jpg · CC BY 4.0
협력의 약속은 늘었다. 세 나라가 약속한 것은 서로 협의하는 일이다. 위기가 겹칠 때 무엇을 먼저 지킬지는 남은 질문이다.
사진: 4300streetcar · Taipei Skyline from Old Place Airplane Observation Deck April 2026 5.jpg · CC BY 4.0
북한의 결단과 동맹국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NEXT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 약속의 비용을 따지는 일을 맨 앞에 둔다.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 National Assembly (Parliament) Building in Seoul Korea.jpg · CC BY-SA 4.0
핵추진은 물속에서 움직일 때의 동력 제약을 줄여 준다. 적을 찾는 일과 정비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
사진: PoorTom · Astute2.JPG · 저작자 공개 이용 허락
건조는 승인됐고 연료는 협의가 이어진다. 연료를 받는 일과 작전을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다
사진: Brian Burnell · HMS Astute-Southampton Docks.JPG · CC BY-SA 3.0
첫 함정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다음 정부에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와, 필요할 때 계획을 바꿀 이유를 넘겨야 한다
사진: Stephen Middlemiss · Devonshire Dock Hall ·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