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 한국전력 하동지점. 2012년 7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hyolee2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dong branch.JPG · CC BY-SA 3.0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0.9% 줄었다. 한전은 12일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을 1조6441억원으로 공시했다. 전기요금은 연료값이 오른 만큼 오르지 않았고, 한전의 빚은 이미 209조원이 넘는다. 연료값을 요금에 덜 넣는 일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회사를 뺀 한전만 보면 3분기에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 별도 기준 영업손실은 990억원이다. 별도 기준으로 분기 적자가 난 것은 2024년 3분기 이후 2년 만이다. 연합뉴스는 국제 연료값이 오르는데도 요금이 묶인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1~9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년 전보다 3조1041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판매수익은 1조1606억원 줄었다.

전기요금 가운데 연료값을 따라 움직이는 몫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최근 석 달의 연료값이 기준보다 비싸면 kWh당 몇 원을 더 받고, 싸면 덜 받는 항목이다. 한전은 9월 21일 4분기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6~8월 연료값으로 계산한 조정단가는 +7.3원이었다. 그러나 전기공급약관의 운영지침은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안에서 정하게 한다. 그래서 4분기 조정단가는 계산값보다 kWh당 2.3원 낮다.

+5원은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째 그대로다. 상한을 넘는 몫은 전력량요금 같은 다른 항목을 올려야 요금에 들어간다. 4분기에는 다른 항목도 오르지 않아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다만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같은 +5원이 계산값보다 높은 요금이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11.2원으로 계산됐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3분기 계산값도 -3.4원이어서, 연료값으로만 보면 두 분기 모두 조정단가를 내릴 차례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두 번 모두 +5원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전에 통보했다. 3분기 통보문은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조정액은 그동안 요금에 넣지 못하고 쌓인 연료비 몫이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한전은 아직 흑자다. 한전 설명으로는 13개 분기 연속 흑자다.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45.7% 많다. 다만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6조55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2% 줄었다. 판매수익이 준 기간에는 산업용 요금 개편도 있었다. 정부는 4월 16일부터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을 바꿨다. 정부 설명으로는 대상 기업의 요금이 평균 kWh당 약 1.7원 내려간다.

빚은 올해 들어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말 한전의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이다. SBS Biz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채는 205조6050억원이었고, 6월 말에는 210조7160억원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전은 1~9월 이자로만 약 3조2000억원을 썼다.

한전이 채권을 낼 수 있는 한도는 2027년 말에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이 내는 채권인 한전채의 발행액에 한도를 둔다. 원래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이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배로 높였다. 장관 승인을 받으면 6배까지 낼 수 있는 예외도 2027년 말에 끝난다.

2배 한도로 돌아가면 한전채 잔액이 한도를 넘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말 한전채 잔액을 76조489억원으로 내다봤다. 이 잔액에 2배 한도를 적용하면 19조2135억원이 한도를 넘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에서도 한전에 돈이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과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MTN에 따르면 9월 나온 내년 예산안에는 한전 현금 출자 5000억원이 들어갔다.

다음 조정단가는 2027년 1분기에 적용된다. 정부는 상한을 넘는 연료비를 다른 요금 항목으로 거둘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2027년 말이 오기 전에 한전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세 분기 동안 조정단가는 계산값이 오르든 내리든 +5원이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전채를 낼 수 있는 한도는 2027년 말 지금의 절반 아래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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