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 초점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정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 경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페이스북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경제 엔비디아가 1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 외교·안보 대통령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아세안·APEC 정상회의 순방길에 오른다.
- 사회 철원 자주포 추돌사고로 숨진 28세 운전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 나라 밖 미국 전역 이륙 중단 뒤 사흘 동안 결항이 1만6천900편을 넘었다.
- 나라 밖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5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미군 레이더를 드론 6대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다섯 가지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연합뉴스).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의혹은 점수에서 나왔다. A씨는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1문제만 틀렸다(연합뉴스).
-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A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를 막기로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시험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의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있었다(연합뉴스). 공단은 휴대전화를 걷지 않고 가방에 넣게 했다.
김민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 윤리심판원에 넘겨.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연합뉴스). 12일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 간담회 발언으로 감찰을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연합뉴스). 초선 모임 더민초는 15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16일 다시 만나 입장을 내기로 했다.
- 왜 중요한가 윤리심판원은 위원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당 밖 인사로 채운다(연합뉴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상보다 빨리 논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16일부터 나흘간 마닐라·선전 순방.
- 대통령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아세안·APEC 정상회의 순방길에 오른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연합뉴스). 필리핀 마닐라에 먼저 들르고 중국 선전으로 간다.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7~18일 CEO 서밋에 정상급 12명이 온다고 15일 발표했다(연합뉴스). 한국·호주·러시아 등이 들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단에 없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과 업무 오찬을 한 뒤 3자 정상회담에 나선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9월 유엔총회 회담 뒤 두 달 만이다(연합뉴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과 회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페이스북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이 제도를 4주 더 늘렸다.
- 김 장관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이유로 들었다. 지금 끝내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고 했다.
- 비용·재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정유사 손실 보전에 잡은 예산은 5조6490억원이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3월 도입한 제도가 9개월째 이어진다(연합뉴스). 김 장관도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나온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 항공편 결항, 사흘 동안 1만6천900편 넘어.
- 미국 전역의 이륙이 13일(현지시간) 멈췄다가 풀린 뒤에도 15일까지 결항이 이어졌다(연합뉴스). 사흘 누적은 1만6천900편을 넘었다. 결항은 13일 하루 9천편 이상, 14일 하루 6천600편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5일 오전까지 1천300편이 넘게 결항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항공청(FAA)의 재앙이었다"고 적었다(연합뉴스).
-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공화당 법안에 든 관련 예산 125억달러 가운데 행정부가 3분의 1만 썼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FAA 의뢰로 전문가들이 2023년 11월 낸 보고서가 이런 통신 두절 위험을 이미 경고했다(연합뉴스).
신문과 사설
- 1면 여섯 신문 모두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를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사진으로 실었다. 미중러 정상회담은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곳이 1면에 올렸다.
- 사설 AI 부정행위는 다섯 곳이 다뤘다. 조선·동아는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를, 중앙·한겨레·한국은 사흘 남은 수능 대책을 앞세웠다.
- 사설 미중러 회담도 다섯 곳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중·러와 소통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 소통도 어렵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미국과 함께 중·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다.
- 사설 민주당 내부 갈등을 두고 중앙일보는 김 대표가 꺼낸 '신천지·반명·분열주의' 프레임에 당 전체가 갇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 최고위원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당권파 일각의 제명 요구는 과하다고 봤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기를 두고 한겨레는 대법원이 19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심리를 끈 대법원을 비판했다.
오늘과 이번 주
- 11월 16일(월)~19일(목)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마닐라)·APEC 정상회의(선전) 순방(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연합뉴스).
- 11월 17일(화)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전망(연합뉴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연합뉴스).
-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수능.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 중국 선전(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 20일(금)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한국일보).
NEXT의 시각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유튜브에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있었고, 2차 때 A씨는 교단 앞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공단은 휴대전화를 걷지 않고 가방에 넣게 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A씨의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을 정했다.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부터 정지하려 한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고 적는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는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파탐지기 도입을 담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능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보급을 정부가 "'내년 검토'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사흘 뒤 수능을 앞두고 전체 수험생의 AI 기기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브리핑 펼치기전체 브리핑 접기분야별 꼭지 32개 · 1면과 사설 · 짧게 · 일정
오늘의 초점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했다. 다만 그 시험에서는 떨어져 2차에 응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 의혹은 점수에서 나왔다. A씨는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1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도 100점을 받았다(연합뉴스).
- 자수서는 서울경찰청에 접수됐고,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시험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의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있었다. A씨는 2차 때 교단 앞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공단은 휴대전화를 걷지 않고 가방에 넣게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휴대전화 안 걷은 세무사 시험…AI 자백 수석 합격엔 '효력 정지' 검토
정부는 시험 무효와 전수조사에 나섰다.
-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등은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에 전담팀을 꾸릴 방침이다(연합뉴스).
- 같은 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A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를 막기로 했다. 전파탐지기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연내 내놓는다(연합뉴스).
- 공단은 이병훈 이사장 명의로 사과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조문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처분한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도 정지한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는다. 이 경우에도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 집행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A씨의 합격증 효력부터 정지하려 한다. 보통은 수사로 사실이 확인된 뒤 처분하지만, 당사자가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연합뉴스). 회계사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은 부정행위 규정과 감독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19일이 수능이다. 청와대는 수능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시험장별 판단 전담 인력 배치 등 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 다음 16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의 차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을 보고받는다(연합뉴스).
- 더 읽기 수능은 지니기만 해도 무효…전기기사 시험 규칙 예시엔 'AI 안경' 없어
두 당과 다섯 신문, 시험 감독 허점 지적.
-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기존 감독체계가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보급을 정부가 "'내년 검토'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탐지 기술의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 16일 자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이 일을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1면에 관련 사진을 실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 사설은 다섯 곳이 다뤘다. 조선·동아는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를, 중앙·한겨레·한국은 사흘 남은 수능 대책을 앞세웠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여섯 신문이 모두 이 일을 1면에 올렸다. 사흘 뒤인 19일에는 수능이 있다.
정치·국회
김민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 윤리심판원에 넘겨.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연합뉴스). 12일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윤리심판원에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 간담회 발언으로 감찰을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연합뉴스).
- 다만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 논란과 자기 잘못은 "별개"라고 했다. 같은 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 징계 청원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며 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 다음 초선 모임 더민초는 15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16일 다시 만나 입장을 내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혁신회의도 16일 최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윤리심판원은 위원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당 밖 인사로 채운다(연합뉴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상보다 빨리 논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엑스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글 올려.
-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을 올려 정책 반발에 동조하는 공인을 비판했다(연합뉴스). 14일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쓴 데 이은 글이다.
- 대통령은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 공직자는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도 썼다.
- 대통령은 글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정부 과제에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왜 중요한가 글은 최민희 최고위원 녹취가 12일 보도된 뒤 당권파와 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커진 때에 나왔다(연합뉴스).
예산소위 앞두고 두 당, 미래기금·증액 놓고 맞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되는 가운데 두 당이 15일 각자 요구를 내놨다(연합뉴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실제로 깎고 늘리는 자리다.
-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채 상환 우선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를 조건으로 걸었다.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금 사업비의 46.7%가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중점 증액 분야로 꼽았다.
-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두고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 유기"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소위가 다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다(연합뉴스).
- 더 읽기 더 걷힐 세금 104조 쌓는 정부 기금…한도 없이 미리 꺼내면 다시 빚
국민의힘,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 요구.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사법부에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 반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부권 요구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9월 요청한 대로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이 국회 심사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이다(연합뉴스). 5개 재판 가운데 1심에서 멈춘 3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6월 취임 뒤 재판이 모두 멈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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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연장 거듭 요구.
-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판결이 아닌 시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풀어줘선 안 된다며 구속 연장을 거듭 요구했다(연합뉴스). 같은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된다(한국일보).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이미 세 차례 갱신해 법정 한도를 모두 썼다.
-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 대법원은 13일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를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 다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통상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선고 일정을 피고인에게 알린다(한겨레).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16일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내란특검법은 2·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내도록 정한다(한겨레). 한겨레는 이 조항대로라면 8월에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밝혀.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을 점검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의 하나다.
-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부동산 범죄, 암표도 대상으로 들었다.
- 안심 순찰대 신설도 함께 논의되는 대책이다. 다만 별도 태스크포스(TF)는 두지 않는다고 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경향신문).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도입 추진을 보고했다.
- 다음 임 실장은 논의 중인 대책을 "곧 정리를 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은 이 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셈이라고 했다(경향신문).
경제·시장
엔비디아, 17일 황 전 CEO 퇴진 뒤 첫 실적.
- 엔비디아가 1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연합뉴스). 실적 발표회에는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선다.
-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3분기 매출 예상치는 1천92억달러다. 1년 전보다 91% 많은 액수다.
- 왜 중요한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12일 사임한 뒤 회사가 처음 내놓는 실적이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6주 동안 30% 넘게 내렸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미 연준, AI 투자 빚을 금융 위험으로 꼽아.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3일 낸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인프라 투자 부채를 잠재적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연합뉴스). 주식 가치 평가 지표도 높은 상태라고 했다.
-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컴퓨팅 관련 부채 발행은 올해 10월 기준 6천800억달러를 넘었다. 2023년 한 해 발행액의 약 5배다.
- 관련 부채에 지급 보증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임대 약정까지 더하면 3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연준은 추산했다.
- 연준이 9~10월 금융시장 관계자를 설문했더니 87%가 AI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5월 조사 때는 50%였다.
- 왜 중요한가 연준은 AI 투자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 위축, 투자 감소가 맞물릴 수 있다고 봤다. 대형 헤지펀드의 차입 투자 수준은 2013년 집계를 시작한 뒤 가장 높다고 했다.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페이스북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이 제도를 4주 더 늘렸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석유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넘게 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한겨레). 다음 달 11일까지 휘발유 상한은 리터당 1784원으로 유지된다.
- 김 장관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이유로 들었다(연합뉴스). 지금 끝내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고 했다.
- 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들었다.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췄다는 분석이다.
- 비용·재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정유사 손실 보전에 잡은 예산은 5조6490억원이다(한겨레). 이 가운데 4분기분 1조449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새로 넣었다.
- 왜 중요한가 3월 도입한 제도가 9개월째 이어진다(연합뉴스). 김 장관도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나온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휴일에 물가 관리 간담회 열어.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 재경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반년째 3% 안팎의 상승률이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월 집세(전월세)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동아일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10월 월세 물가는 1.5% 올라 201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는 1.4% 올라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ICT 수출, 10월 703억달러로 1년 새 세 배.
-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703억5천만달러였다(연합뉴스). 1년 전 232억9천만달러보다 202% 늘어 증가율로 역대 가장 높다.
- 반도체 수출은 564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59.4% 늘었다. 서버용 고용량 저장장치(SSD) 수출도 584.3% 늘었다.
- ICT 수출은 10월 전체 수출 1천152억8천만달러의 61%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했다.
- 반도체를 뺀 수출도 늘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1~9월 비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8.6% 늘었다(연합뉴스). 30대 수출대상국 가운데 증가율 1위는 호주(71.9%)로 석유제품 수출이 104.7% 늘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물량보다 값으로 늘었다고 봤다(중앙일보). 한국은행 무역지수로 계산하면 9월 반도체 수출 물량은 1년 전보다 30.5% 늘었고 달러 기준 단가는 182.0% 올랐다.
- 더 읽기 수출 10달러 중 5달러가 반도체…값이 올라서인지 더 팔아서인지 '깜깜'
세제개편 13조 더 걷어도 중앙정부 몫은 줄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더 걷는 세금에서 두 항목을 빼면 3천425억원이 줄어든다(한국일보). 두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조세지출 재정전환분이다.
- 정부가 추산한 2027~2031년 세수 증가분은 13조1천671억원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 9조1천954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 재정전환분 4조3천142억원은 세액공제를 없앤 만큼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돈이다. 한국일보는 이 돈을 새 사업에 쓰기 어렵다고 썼다.
- 재경부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답변에서도 두 항목을 뺀 세수효과는 2027년 2천383억원 마이너스다. 2030년까지 4년 내리 마이너스이고 2031년에야 플러스로 돌아선다.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는 두 항목을 뺀 마이너스 폭이 1조9천80억원으로 커진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일찍 끝내 내년 세수 367억원을 더 걷는다. 이를 대신할 버스 구매지원 예산은 2천998억원이다.
외교·안보
대통령, 16일부터 나흘간 마닐라·선전 순방.
- 대통령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아세안·APEC 정상회의 순방길에 오른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연합뉴스). 필리핀 마닐라에 먼저 들르고 중국 선전으로 간다.
- 마닐라에서는 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선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여는 환영 만찬, APEC 본회의가 잡혀 있다.
- 청와대는 이미 알린 한-태국, 한-필리핀 정상회담 말고도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을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7~18일 CEO 서밋에 정상급 12명이 온다고 15일 발표했다(연합뉴스). 한국·호주·러시아 등이 들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단에 없었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선전시는 회의장 근처 일부 주민에게 임시로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한 주민은 집에 남으면 경찰관이나 보안요원이 집 안에 들어온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9월 유엔총회 회담 뒤 두 달 만이다(연합뉴스). 이달 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진 뒤로는 첫 대면이 된다.
- 다음 대통령은 마닐라 일정을 마치고 18일 선전으로 옮긴다(연합뉴스).
트럼프, 19일 시진핑과 양자 회담 뒤 3자 회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과 업무 오찬을 한 뒤 3자 정상회담에 나선다(동아일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다.
- 백악관은 주요 의제로 세 나라의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을 꼽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쪽은 핵 문제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한겨레).
- 16일 자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가 이 회담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9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 '북한 비핵화'를 적지 않았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북한과의 대화에 중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일보).
- 더 읽기 핵탄두 83% 가진 미·러에 중국까지…한국 빠진 회담에 '얄타' 걱정
루비오 장관, 김정은은 정권 유지만 원한다고 말해.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정권 유지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13일 워싱턴 행사 발언이다.
- 루비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이란 지도부는 "팽창주의자이고 혁명가들"이라고 불렀다.
- 이 발언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중에 나왔다.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은 따로 말하지 않았다.
-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하고 있다. 상원의원 시절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의 최종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한중 외교장관회담, 두 나라 발표 내용 달라.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3일 베이징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두 나라가 다르게 발표했다(중앙일보). 한국 외교부는 비핵화를 넣었고,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아예 뺐다.
- 한국 발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서해 문제에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는 대목이 있다. 중국 발표에는 이 대목이 없다.
- 거꾸로 중국 발표에는 대만 문제가 들어갔다. 조 장관이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 경제 협력도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중국은 AI·바이오의약 같은 신흥 분야를 내세웠다.
- 왜 중요한가 중국은 8월 회담 때도 비핵화는 적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구는 넣었다(중앙일보). 이번 중국 발표에는 그 문구가 없다.
조용원 비서, 모스크바 도착을 북한 매체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1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대표단은 14일 전용기로 평양을 떠나 모스크바에 닿았다.
- 통신은 북러 사이 "동맹적 관계"가 날로 공고해진다고 썼다. 다만 머무는 목적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 평양공항에는 최선희·김성남 등 정치국 위원들이 나와 배웅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통합러시아 최고위원회 위원인 안드레이 클리모프 등이 맞았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 비서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했을 수 있다고 봤다. 내년 상반기 북러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러는 이달 3일 김성남 국제부장의 방중보다 대표단 급이 높다(중앙일보).
- 왜 중요한가 대표단의 방러 소식은 노동신문 1면에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실렸다(연합뉴스). 미중러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때다.
- 더 읽기 북중러 사이 벌어지길 기다려도…포탄·방공 장비 거래는 계속 오간다
호주·필리핀, 군 파견 절차 줄이는 협정 맺어.
- 호주와 필리핀이 15일(현지시간) 마닐라에 정박한 호주 해군 함정에서 국방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연합뉴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서명식을 지켜봤다.
- 협정은 두 나라가 2012년 맺은 방문군 지위협정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방문군 지위협정은 상대국에 간 군대의 법적 지위를 정한 협정이다.
-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100단계가 걸리던 일이 "10단계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 앨버니지 총리는 협정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다. 호주는 해양 정보 분야 드론 기술·장비·훈련에 더 투자한다.
- 왜 중요한가 호주는 그간 필리핀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도록 필리핀 해군·해경 지원을 늘려 왔다(연합뉴스).
- 다음 앨버니지 총리는 17일 마닐라에서 미국·일본·인도 정상과 쿼드 정상회의를 연다.
사회
철원 자주포 사고 유족, 국가배상 청구하기로.
- 철원 자주포 추돌사고로 숨진 28세 운전자의 유족이 군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유족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 사고는 5일 오후 6시 10분께 강원 철원군 43번 국도에서 났다. 승용차 2대가 육군 K55A1 자주포 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 유족은 운전자의 과속은 인정했다. 다만 자주포 뒤에 호위 차량과 반사판이 없었고 후미등도 희미했다고 했다.
- 경찰에 따르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자주포 4대는 1대의 엔진 이상으로 2대씩 나뉘었다. 경찰은 두 대열 사이가 3㎞ 안팎 벌어졌다고 본다.
- 군은 통제 계획서와 안전조치 매뉴얼을 보여 달라는 경찰 요구에 국가 보안 사항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군사경찰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유족은 장례 기간 부대 관계자가 빈소를 찾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유족은 군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다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승용차들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을 맡겼다. 사고 때 주행 속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더 읽기 철원 자주포 뒤엔 호위 차량 없었는데…군은 통제 계획서 '보안'
숨진 광주 경비원, 대피 유도 의무는 없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불이 났을 때 경비원이 주민 대피를 이끌 법적 의무는 없다(조선일보).
- 11일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방화 때 대피를 돕다 쓰러져 13일 숨진 74세 경비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소 경비원에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119에 신고하라고 교육해 왔다.
- 경비원은 엘리베이터로 위층에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며 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13층 비상계단에서 쓰러졌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구속된 41세 방화범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바꿨다(동아일보). 처음 영장을 신청할 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였다.
- 더 읽기 문 두드려 불 알리다 숨진 경비원…'직무였다'면 의사자 못 되나
환경미화원 친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구속영장.
- 경기 광명경찰서가 15일 5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14일 아침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 운전자는 성남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30㎞를 운전했다. 사고는 광명시 하안동 안양천로의 자택 근처에서 났다.
- 그는 "사람인 줄은 몰라서 그냥 갔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사고 지점이 삼거리라는 점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도 수사한다.
- 다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로 운전자 진술도 맞춰 본다.
행안부, 주민이 읍·면·동장 고르는 제도 시범.
- 행정안전부가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모아 시·군·구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공무원만 뽑는 공모형과 민간 경력자도 뽑는 개방형 가운데 고른다.
-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를 듣고 투표나 심의로 평가한다. 투표형 심사단은 성별·연령·마을 등을 따져 무작위로 뽑는다.
-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임용 여부는 이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 왜 중요한가 이렇게 뽑힌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해 온 공모는 심사단 대표성과 검증 공정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다음 첫 임용은 2027년 7월 정기인사가 원칙이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시기는 바뀔 수 있다.
- 더 읽기 '주민선택' 동장이라더니…투표 1위 해도 구청장이 안 뽑으면 끝
쉬는 날 하루 뒤 숨진 70대 조리원, 산재 인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가 식당에서 일하다 숨진 70대 여성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동아일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경기 여주시의 식당에서 약 18년 동안 하루 12시간가량 일했다. 숨지기 전 26일 동안 쉰 날은 하루였다.
- 여성은 출근을 앞두고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 재판부는 여성이 숨지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7시간 45분 일한 점에 주목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 기준을 52시간으로 잡는다.
- 왜 중요한가 사업주는 점심때 1시간을 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쉴 수 있던 시간을 30분 정도로 봤다.
16일 동해안·경상권 비, 강원 높은 산지 눈.
-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온다(연합뉴스). 강원 높은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인다.
- 17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이 5~30㎜로 가장 많다.
-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다(연합뉴스). 서울은 아침 8도, 낮 17도다.
- 강원 높은 산지에는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다. 충남 남부 내륙과 전라권 등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다.
- 왜 중요한가 일부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진다(연합뉴스). 다만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다.
나라 밖
미국 항공편 결항, 사흘 동안 1만6천900편 넘어.
- 미국 전역의 이륙이 13일(현지시간) 멈췄다가 풀린 뒤에도 15일까지 결항이 이어졌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5일 오전까지 1천300편이 넘게 결항했다.
- 결항은 13일 하루 9천편 이상, 14일 하루 6천600편이었다. 사흘 누적은 1만6천900편을 넘었다.
- 항공기와 승무원이 제때 자리로 옮기지 못해 복구가 늦어졌다. 근무 시간 한도에 걸려 다음 운항에 못 나가는 승무원도 생겼다.
- 델타항공은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승객에게 월요일 뒤로 출발을 미루라고 권했다. 아메리칸항공은 대체 항공권 값에 상한을 두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아칸소주와 텍사스주 통신 시설의 새 라우터가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WSJ에 따르면 이 라우터들이 4~5초마다 1천 건의 연결 신호를 보냈다. 라우터는 데이터가 갈 길을 정하는 통신 장비다.
- 왜 중요한가 FAA 의뢰로 전문가들이 2023년 11월 낸 보고서가 이런 통신 두절 위험을 이미 경고했다(연합뉴스). 낡은 구리 통신선을 광섬유 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2028년 말 끝내는 것이 목표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항공 중단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려.
-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륙 중단 사태를 두고 처음 입을 열었다(연합뉴스).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항공청(FAA)의 재앙이었다"고 적었다.
- 그는 의회에 관제 시스템 예산을 빨리 승인하라고 했다. 지금 시스템 대부분이 50년 됐다고도 썼다.
- 숀 더피 교통장관도 CNN에 나와 낡은 시스템을 물려받은 탓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그는 500억달러(약 67조원)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공화당 법안에 든 관련 예산 125억달러 가운데 행정부가 3분의 1만 썼다고 반박했다.
-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문서와 이메일을 보존하라"며 의회 감독을 예고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통제해왔다"고 맞받았다(연합뉴스).
이란, 두 달 만에 바레인 미군 기지 공격 재개.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5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미군 레이더를 드론 6대로 공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알리파 헬기 기지의 방공 레이더라고 주장했다.
- 바레인군은 이란 발사체 여러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 내무부는 9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경보를 두 차례 냈다.
- IRGC는 13일에도 바레인의 미군 조기 경보 레이더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드론 2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기뢰에 부딪혀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0월 해협 일대 선박 공격은 37건으로 개전 뒤 가장 많았다.
-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사일 1천500~2천500기를 갖고 있다고 추산한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미 정보당국의 추산은 이란군을 사실상 궤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WSJ은 썼다(연합뉴스).
베선트 장관, 엔비디아 후임은 외부에서 찾으라고.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의 후임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엔비디아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그는 엔비디아가 유령회사들의 대중국 칩 반출 경고를 일부러 무시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사회와 외부 법률 자문단에게서 열흘 안에 답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 베선트 장관은 메가스피드 제재의 최종 결정권이 상무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메가스피드는 황 전 CEO와 관계를 맺은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싱가포르 회사다.
-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운 캔터 피츠제럴드가 동남아 데이터센터 업체와 거래해 왔다(연합뉴스). 이 업체는 말레이시아 센터의 연산 능력을 중국 기업에 팔 예정이다.
- NYT는 투자가 러트닉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해 상충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썼다.
- 다음 미 매체 세마포는 러트닉 장관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핀·중국 순방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에스토니아, 다음 달 1일 러시아 국경 닫는다.
- 에스토니아가 12월 1일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닫는다(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마르구스 차흐크나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를 밝혔다.
- 차흐크나 장관은 러시아군 총정찰국(GRU)이 자국 방산업체 파괴 공작을 명령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 크리스텐 미할 총리는 드론 제작업체 트레오드 시스템을 노린 GRU의 방화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검찰에 따르면 라트비아인 8명이 체포됐다.
- 왜 중요한가 8월에도 탈린의 방산 하청업체 밀렘이 방화 시도의 표적이 됐다(연합뉴스). 그때도 라트비아 국적자들이 체포됐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여섯 신문 모두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를 1면에 올렸다. 다섯 곳은 미중러 정상회담도 1면에 실었다.
- 조선일보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19일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예산 논의를 앞둔 두 당의 내부 갈등도 1면에 실었다(조선일보).
- 중앙일보 1면에 시험용 'AI 커닝' 장비 사진을 실었다(중앙일보).
- 동아일보 미중러 정상회담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미국 항공 운항 차질,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한화의 K9 자주포 미국 시험도 1면에 실었다(동아일보).
- 한겨레 미중러 정상회담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를 1면에 올렸다(한겨레, 한겨레).
- 경향신문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미중러 정상회담, 수능을 앞둔 AI 부정행위 대책, 청와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도 1면에 실었다(경향신문).
- 한국일보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를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미중러 정상회담, 소나무재선충 방제, 세제개편 세수 분석(단독)도 1면에 실었다(한국일보).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AI 부정행위 다섯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자백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을 짚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드러난 일이 일부일 수 있다고 봤다(동아일보).
- 중앙일보는 맨눈 감독의 한계를 들어 교육부에 수능 대책을 물었다(중앙일보). 한겨레는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게 협력하자고 했다(한겨레). 한국일보는 감독관 지원과 면책 보장을 포함한 수능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한국일보).
- 미중러 정상회담 다섯 신문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중·러와 소통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 소통도 어렵다고 썼다(조선일보). 한국일보도 동맹과의 소통이 여의치 않다고 썼다(한국일보).
- 중앙일보는 비핵화가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바뀌지 않게 미국의 다짐을 받으라고 했다(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세 정상이 함께 앉는 장면 자체를 경계했다(동아일보). 경향신문은 미국과 함께 중·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다(경향신문).
- 민주당 내부 갈등 중앙일보는 김 대표가 꺼낸 '신천지·반명·분열주의' 프레임에 당 전체가 갇혔다고 비판했다(중앙일보). 한겨레는 최 최고위원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당권파 일각의 제명 요구는 과하다고 봤다(한겨레).
-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기 한겨레는 대법원이 19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한겨레). 한국일보는 심리를 끈 대법원을 비판하면서도, 심리 당일 선고는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썼다(한국일보).
- 그 밖의 사설 동아일보는 석유·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했다(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모두의창업 유출을 들어 정부의 보안 대응을 비판했다(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젠슨 황 퇴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비하자고 했다(경향신문). 위기 청소년을 지킬 공적 보호망도 점검하자고 했다(경향신문).
짧게
- 13일 마감 시세 국내 시장은 13일(금) 종가에서 이번 주를 연다. 코스피는 13일 5290.53에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은 1336.7원이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59%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92.04달러였다(오피넷).
- 앤트로픽 19일 상장 앤트로픽은 18일 공모가를 정하고 19일 나스닥에 상장한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70~78달러다(연합뉴스).
- 세무사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성명에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때 AI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평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라고도 요구했다(연합뉴스).
- 시험용 카메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묶은 상품이 10만~50만원에 팔린다(한겨레).
- 변호사시험 대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한겨레).
- 북한주민 접촉 제한 법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접촉하려는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이면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 내란 특수본 구성 협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인력과 수사 범위를 협의 중이다(연합뉴스). 두 기관이 본부장을 한 명씩 두고 함께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독립유공자 206명 포상 국가보훈부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본 궁성 폭파를 시도한 김석영 선생 등 20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건국훈장은 46명이다.
- 충주시장 불송치 6·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동석 충주시장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구시당 징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에게 '탈당권고'를 의결했다(연합뉴스). 의장단 선출에서 당협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다음 주 탈당계를 내겠다고 했다.
- 국민통합 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행사를 열었다(연합뉴스).
- 모두의창업 업체 제재 심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가 샌 AI 솔루션 '로폼'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의 사업 선정 취소를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1년 이내 참여 제한도 함께 심의한다. 다른 AI 공급업체 49곳은 20일까지 긴급 보안점검을 받는다. 로폼에서는 해킹으로 2만28명의 정보가 샜다.
- 코인원 고객 정보 유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상담 위탁업체 메타엠 서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샜다고 15일 공지했다(연합뉴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다. 회원 계정과 거래·지갑 시스템은 위탁업체 서버와 분리돼 있다고 코인원은 밝혔다.
- 미래에셋 보안 위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현장점검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4곳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 피터팬 회원 정보 유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11일 오전 2시께 일부 회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아이디가 샜다(연합뉴스). 운영사 두꺼비세상은 15일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안기업 사이퍼마는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10개국 서버 216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동아일보). 국내 서버는 30곳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보안 패치를 하지 않은 서버를 골랐다.
- 공정위, 굽네 납품업체 조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12일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 크레치코를 부당 지원 의혹으로 현장 조사했다(연합뉴스). 크레치코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2021년 홍 전 수석 소유 회사에서 납품 사업을 넘겨받은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 젠슨 황 복귀 청원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청원 '스탠드 위드 젠슨'에 15일 저녁까지 14만6천여명이 서명했다(연합뉴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원은 익명의 엔비디아 직원들이 열었다(중앙일보).
- 대만 소비 5.4%, 한국 2.1%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보고서는 올해 1~3분기 대만 민간소비가 5.4% 늘 때 한국은 2.1% 늘었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지난해 IT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한국 1.9%, 대만 10.6%였다.
- 경기도 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110.7로 2021년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이 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내놓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은 120.2였다.
- 데이터센터 관련주 시총 감소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6월 이후 4조2천억달러 줄었다(연합뉴스). 캐터필러는 고점보다 44% 내렸다.
- 탄소시장 9개국 의향서 재정경제부는 COP31을 계기로 9개국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GVCM은 여러 나라가 함께 쓰는 탄소 크레딧 발행 기준을 만드는 다자 시장이다. 재경부는 내년 중 발행기구를 세운다.
-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전력 확보 미국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가 10일(현지시간) 고려아연 자회사의 230메가와트 전력 사용을 승인했다(연합뉴스). 약 74억달러를 들이는 테네시주 제련소로, 2029년부터 전력을 받는다.
- 배터리 2사, 미국 전시회 참가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 2026'에 참가한다(연합뉴스). 두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를 내놓는다.
- 일본, 미중러 회담 경계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쌓은 안보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에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중앙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식 회담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 북한, 일본 핵반입 비판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일본의 '비핵 3원칙' 예외 명시 검토를 "핵야망 실현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통신은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지역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다.
- 안보실 사이버 회의 국가안보실은 13일 송기호 안보 3차장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안보 공동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8월부터 민간·공공·국방 분야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 APEC 고위관리회의 외교부는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4~15일 선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 수석대표인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 K9 미국 시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에 바퀴 달린 차륜형 K9 자주포 시제품을 공급했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이 미국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들어간 첫 사례라고 썼다.
- 오키나와 F-15EX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이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에 F-15EX 전투기 배치를 시작했다(연합뉴스). 모두 36대가 들어오며, 미 공군이 이 기종을 해외 기지에 두는 것은 처음이다.
- 나토 정상회의 건너뛰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토가 내년 알바니아 정상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연합뉴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내년에는 "확실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러, 유럽 협상 참여 수용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유럽 대표단에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유럽 대표단은 10~11일 아부다비 협상 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 젤렌스키, 스타실드 제한 해제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타실드 속도 제한 때문에 요격 드론이 시속 161㎞에서 연결이 끊긴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군사용판이다.
- 프랑스 최저임금 앞당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 예정이던 최저임금 1.6% 인상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조선일보). 14일(현지시간) 5주째 이어진 고물가 항의 시위에는 정부 추산 10만6천명이 나왔다.
- 스타십 상단 첫 회수 스페이스X가 14일(현지시간) 스타십 상단 선체를 처음으로 회수했다(연합뉴스). 선체는 22시간 32분여 동안 지구를 14바퀴 돈 뒤 발사대 로봇 팔에 붙잡혔다.
- '엔비디아 발상지' 명판 미국 새너제이의 데니스 매장이 황 전 CEO 사임 직후 '엔비디아 발상지' 명판을 뗐다(연합뉴스). 데니스 본사는 기념패를 다시 달겠다고 밝혔다.
- 밀레이 재선 전망 모건스탠리는 시장이 보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2027년 재선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 광주 터미널 폭발 예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올린 20대 2명이 15일 경찰에 자수했다(연합뉴스). 글은 오후 4시 58분께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경찰은 대테러 특공대까지 투입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 아내 살해 80대 구속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13일 오전 2시께 범행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 영월 화목난로 폭발 14일 오후 8시 19분께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주택에서 화목난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 김장하던 일가족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세 여아 등 4명이 중상이다.
- 상주 일산화탄소 중독 15일 오전 7시 5분께 경북 상주시 외남면 단독주택에서 8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경찰은 아궁이에서 장작을 태운 흔적을 근거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추정한다.
- 경주 공장 크레인 사고 14일 오전 9시 2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선박 부품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고리가 빠졌다(연합뉴스). 고리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숨졌다.
- 인천 다세대주택 화재 15일 0시 55분께 인천 미추홀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나 60대 거주자가 숨졌다(연합뉴스). 소방 당국이 원인을 조사한다.
- 잠실환승센터 화재 15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불이 났다(연합뉴스). 지하 버스환승센터로, 불은 약 29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다.
- 부산 10대에 흉기 13일 오후 4시 33분께 부산 금정구 구서역 근처 길에서 20대 남성이 모르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붙잡혔다(연합뉴스). 여성은 두꺼운 옷 덕에 몸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주 조류학습장 H5형 경북 경주의 민간 조류학습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다(연합뉴스). 고병원성인지는 1~3일 안에 나온다. 이 시설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가금을 풀어 길렀다. 3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발생은 6건이다.
- 토마토 바이러스 익산까지 올해 국내에 처음 들어온 토마토 '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전북 익산까지 퍼졌다(연합뉴스). 익산시 토마토 농가 191곳 가운데 35곳이 감염됐다. 농촌진흥청 집계로 전국 감염 농가는 6개 시도 117곳이다.
- 대구 수능 교통관리 대구경찰청은 수능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에 565명과 순찰차·사이드카 93대를 둔다(연합뉴스). 수험생 차량은 정문 200m 앞에서 내리도록 이끈다. 대구 수험생은 2만5천389명이다.
- 인천 수능 수송 인천시는 19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연합뉴스). 도시철도는 비상대기 열차 3대를 둔다. 등록된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탄다. 인천 수험생은 2만9천702명이다.
- 과태료 고지 카톡으로 경찰청은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패스(PASS)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연합뉴스). 24시간 안에 열어 보지 않으면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고, 끝내 안 열면 종이로 보낸다. 경찰청은 문자메시지로는 고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 야구, 일본에 져 준우승 야구 대표팀이 15일 도쿄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결승에서 일본에 1-5로 졌다(한겨레). 2017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준우승이다. 프로 성인 대표팀 간 일본전은 13연패(1무 포함)가 됐다.
- 젠지 롤드컵 준우승 젠지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중국 빌리빌리 게이밍(BLG)에 1-3으로 졌다(연합뉴스). 중국 리그는 한국 리그의 4연속 우승을 끊었다.
- BTS 키즈 초이스 3관왕 방탄소년단이 미국 니켈로디언의 '2026 키즈 초이스 어워즈'에서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을 모두 받았다(연합뉴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도 영화 노래 부문 상을 받았다.
- 16세 이현정 롱 티보 3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16)이 14일(현지시간) 파리 '2026 롱 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연합뉴스). 1위 없이 공동 2위 2명에 이은 순위다.
- 고경표 활동 중단 14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청소차를 들이받은 배우 고경표 씨가 15일 사과문을 내고 예정된 활동을 모두 멈춘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썼다.
- 서울광장 성탄트리 서울광장 성탄트리가 15일 오후 미리 불을 밝혔다(동아일보). 점등식은 16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일정
- 11월 16일(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논의(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연합뉴스).
- 11월 16일(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한겨레).
- 11월 16일(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연합뉴스).
- 11월 16일(월)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최민희 최고위원 문제 입장 발표 예정(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김준혁 민주당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조속 선고 촉구 1인 시위(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금융감독원,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300여 곳 대상 보안 비대면 설명회(동아일보).
- 11월 16일(월)~19일(목)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마닐라)·APEC 정상회의(선전) 순방(연합뉴스).
- 11월 16일(월)~20일(금) 중국 선전, 지하철 요금 50% 할인·위험물 운송 차량 시내 진입 금지(연합뉴스).
- 11월 16일(월) 오후 6시,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동아일보).
- 11월 16일(월)~18일(수) 경주 민간 조류학습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결과(1~3일 안)(연합뉴스).
- 11월 17일(화)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전망(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독립유공자 206명 포상(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연합뉴스).
- 11월 17일(화)~19일(목)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RE+ 2026',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참가(연합뉴스).
- 11월 17일(화)~18일(수)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선전 첸하이 국제회의센터. 정상급 12명 참석(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앤트로픽 공모가 확정. 19일(목) 나스닥 상장(연합뉴스).
- 11월 18일(수) 대통령, 마닐라에서 선전으로 이동해 CEO 서밋·시진핑 주석 주최 환영 만찬 참석(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열리는 선전 방문(연합뉴스).
- 11월 18일(수) 경찰청, 교통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톡·PASS 발송 시범 운영 시작(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한국일보).
- 11월 19일(목) 수능일. 대구경찰청 오전 6시부터 시험장 특별교통관리, 인천시 오전 6시~8시 10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입실 마감 오전 8시 10분(연합뉴스, 연합뉴스).
- 11월 20일(금)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한국일보).
- 11월 20일(금) 중기부, 모두의창업 AI 공급업체 49곳 긴급 보안점검 마감(연합뉴스).
- 11월 30일(월)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선고(한국일보).
- 11월 말 금융사 580여 곳, 금감원에 1차 자체 보안점검 결과 제출(동아일보).
- 12월 1일(화) 에스토니아, 러시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 폐쇄(연합뉴스).
- 12월 2일(수) 티빙 '대탈출: 도시괴담' 공개 예정, 고경표 출연 분량 재편집(연합뉴스).
- 12월 11일(금)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기한. 휘발유 리터당 1784원 상한 유지(한겨레).
- 12월 18일(금) 이상민 전 장관 구속 만료(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설명, 연합뉴스).
- 2027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 의사국가고시(한겨레).
- 2027년 7월 주민선택 읍·면·동장 첫 임용(정기인사 원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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