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기사에 나오는 17일 회의 사진이 아니다.
사진: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KOREA.NET Flickr · 6th Cabinet meeting of 2026 2.jpg · CC BY-SA 4.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부산역 집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되고,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이날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도 6개 항목으로 수사 대상에 들어 있다. 이 법을 관보에 실어 알리는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이 없는 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해도 되나, 그렇다면 공포는 누가 정하나?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못 하면 부의장인 총리가 대행하게 한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왔다.

그러나 총리가 의사봉을 잡아도 공포안을 최종 승인하고 공포문에 먼저 서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법률을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공포문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대통령인을 찍는다.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도 그 아래 함께 서명하는데, 이를 부서라고 한다. 이 서명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때도 똑같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전례도 있다. 2016년 5월 27일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핌은 아프리카를 순방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거부권 절차가 끝난다고 보도했다. 2018년 3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개헌안 공고를 전자결재했다. 그날 오전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친 안이었다.

이 정부에서도 순방 중 총리 주재 회의가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일이 있다. 한 총리의 전임인 김민석 당시 총리는 지난해 9월 23일 회의를 주재해 3대 특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있었다. 올해 3월 3일에도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 김 총리 주재 회의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기한은 21일 토요일이다. 헌법은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게 한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그 안에 국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거부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법은 6일 오후 정부로 넘어왔다. 뉴스핌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21일로 계산했다. 17일이 기한 안에 열리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라고도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의 표결이 이 기한을 바꾸지는 않는다. 같은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당신들도 감옥 간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15일 안에 대통령에게 맡긴 선택은 공포와 재의 요구 두 가지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21일까지 둘 다 하지 않아도 이 법은 법률로 확정된다. 확정된 뒤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공포 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도 대통령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특검 1명을 임명한다. 회의를 누가 주재했는지와 상관없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책임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하고, 민주당은 공소 취소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이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게 한 조항이 법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를 들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법을 10일 회의에 올리지 않은 이유로 이송 시점을 들었다. 10일 회의 계획이 정해진 뒤인 6일 오후에 법이 넘어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3월의 사법개혁 3법 공포안은 대통령이 3월 5일 직접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대통령은 17일 의결될 공포안을 순방지에서 재가할까, 귀국 뒤에 할까? 청와대는 재가한 날과 장소를 밝힐까? 경고는 총리에게 향했지만, 21일까지 거부권을 쓸지는 대통령이 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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