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rainholic · KOMSCO 2019.jpg · CC BY-SA 4.0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착'에서 3083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 암호화된 카드번호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라고 사과했다. 지역화폐 이용자의 정보를 흘린 공공기관도 기업처럼 과징금을 물고, 그 액수도 기업과 비슷할까?
14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출 가능성을 알렸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제 '노란우산'의 누리집이다. 공지에 따르면 11일 외부의 비정상 접근이 확인됐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주소와 전화번호가 조회됐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192만 명이지만, 조회 대상이 몇 명인지는 공지에 없다.
과징금에서도 공공기관이라고 따로 빼 주는 조문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한 곳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긴다. 매출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우면 20억 원까지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등에는 상한이 10%, 매출이 없으면 50억 원으로 올라간다. 5월에는 행정안전부도 정부24 유출로 과징금 2억73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세부 기준에는 공공기관 감경 조항이 있다.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해 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 형태와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절반까지 깎을 수 있다. 같은 조항에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도 들어 있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액수는 매출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기업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계산한다. 반면 수익사업이 없는 공공기관은 매출이 없는 곳으로 본다. 이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출발하는데, 가장 무거운 위반이면 7억~18억 원이다.
최근 처분에서도 액수는 크게 갈렸다. 8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과징금 8억1050만 원을 받았다.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117만 건 이상 샌 사고였다. 같은 날 의결된 GS리테일은 약 166만 명의 정보 유출로 128억36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두 사건은 위반 내용이 다르고, 보장원은 건수로, GS리테일은 사람 수로 셌다. 액수 차이를 기관 성격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 감경이 실제 처분에서 늘 쓰이는 것은 아니다. SBS Biz에 따르면 1월 한국연구재단 처분 안건에는 10% 감경이 들어 있었다. 전체회의는 이를 빼고 과징금 7억300만 원을 매겼다. 과태료를 더한 제재액은 7억780만 원이다.
공공기관에는 과징금 말고 다른 제재도 따른다. 보장원과 연구재단은 책임자 징계를 권고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64곳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유출 사고 감점을 최대 20점으로 두 배 올렸다.
과징금과 별도로 두 기관이 지켜야 하는 것은 72시간의 신고 기한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새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새거나,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새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 기한은 사고가 난 때가 아니라 기관이 알게 된 때부터 센다. 조폐공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이상 징후를 처음 확인했다. 다음 날 발표에서 이미 신고했다고 밝혀 7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기한을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노란우산이 기한을 지켰는지는 공지만으로 알 수 없다. 공지에는 11일이라는 날짜만 있고 시각이 없다. 9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면 누구 정보인지 확정되기 전에도 알리게 한다. 중기중앙회는 14일 공지를 올리면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이다. 고시가 감경에서 빼는 곳은 부처·지자체와 개인정보위가 정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다. 조폐공사가 이 운영기관이 아니라면 감경 대상에 들 수 있다. 착의 매출을 어디까지 셀지, 감경을 붙일지는 개인정보위가 정한다. 중기중앙회는 불법 접근을 몇 시에 알았고 언제 신고했는가? 실제 조회 여부가 확정되면 다시 알리겠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조폐공사에도 기업과 같은 과징금 조문이 적용된다. 액수는 개인정보위가 착의 매출을 어떻게 세고 감경을 붙일지에 달렸다.
출처 14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0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 유출 통지·신고.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18호(통지·신고 위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제1항 3%·20억 원, 제2항 10%·50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6.11.10 시행) 제39조(정보주체 통지 72시간), 제39조의2(유출 가능성 통지 대상), 제39조의3(가능성 통지 72시간), 제40조(개인정보위·KISA 신고 72시간), 제60조의2와 별표 1의5(과징금 산정, 매출 없을 때 기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2026.9.11 시행) 제6조제3항(매출 없는 경우), 제9조제2항제2호(공공기관·비영리·중소기업 50% 이하 감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2026.8.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부과, 2026.8.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에 총 7억 7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2026.1.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행정안전부 등), 2026.5.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2026.4.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조폐공사법 제14조(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4건
- 연합뉴스, 조폐공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서 개인정보 유출", 2026.11.14.
-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보 유출 가능성…주소·연락처 등 포함"(종합), 2026.11.14.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침해사고 공지, 2026.11.14.
- SBS Biz, 매출 대박인데 유출?…개보위 '최고 매출'로 때린다, 202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