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식당 상차림. 2007년 8월 촬영한 자료사진으로, 기사 속 식당과 관계없다.
사진: Syced · August 2007, restaurant in Seoul 4.jpg · CC0 1.0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18년 동안 음식을 만든 70대 여성이 2024년 11월 출근을 앞두고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숨지기 전 26일 동안 쉰 날은 하루였다. 일 때문에 숨졌다고 보는 노동자의 유족은 누구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부터 거친다. 동아일보 16일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 처분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봐도 무거운 일이었는데, 공단은 왜 거절했을까?

법원이 계산한 근무시간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7시간 45분이다. 여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까이 식당에 있었다. 13일을 연달아 일하고 하루 쉰 뒤, 다시 12일을 이어 일했다. 사망 당시 확인된 사인은 '상세불명 심정지'였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그대로 읽으면, 이 여성의 근무에는 일과 병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볼 요인이 여럿 있었다. 뇌혈관·심장 질병의 산재 기준을 정한 이 고시는 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본다. 여기에 '휴일이 부족한 업무'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겹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고시 문구와 맞춰 보면 26일에 하루 쉰 근무는 '휴일 부족'에 가깝다. 종일 서서 하는 조리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고시가 근무시간만으로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선은 주 평균 60시간이다. 발병 전 4주만 보면 주 평균 64시간이다. 이 여성의 근무는 그 선에 2시간 15분 못 미쳤다. 60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에서는 고시가 휴일과 업무 강도를 함께 보게 한다.

사업주와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셌다. 사업주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쉬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여성이 실제로 쉴 수 있던 시간을 30분 정도로 봤다. 손님 주문에 따라 일이 몰려 원할 때 쉬기 어려웠다는 점도 따졌다. 사업주 주장대로 하루 1시간을 쉬었다고 보면 근무시간은 하루 30분씩 줄어든다. 숨지기 전 4주처럼 일했다면 한 주에 3시간 남짓 차이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숨지기 전 4주 동안 이 여성이 쉰 날은 사흘이었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공단이 든 근거는 18년 동안 같은 일을 해 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함께 따진 것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휴식 여건이었다. 그 끝에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공단이 든 18년이라는 기간도 다르게 봤다.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능력이 점차 저하되므로,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판정에서 뇌심혈관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낮아졌다. 경인일보가 공단 집계를 인용한 데 따르면 뇌심혈관질환 인정률은 2021년 38.6%였다. 2025년에는 29.7%로 떨어져, 판정 10건 가운데 7건꼴로 산재가 되지 못했다. 같은 해 인정률은 지역별 판정위원회마다 달라, 서울북부 47.9%에서 경인북부 21.8%까지 벌어졌다.

공단이 거절한 뒤 소송으로 가면 증명할 짐은 노동자 쪽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원은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운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 8월 보고서에서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단은 올해 3월 법원 판결에 맞춰 상소 기준을 바꿨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예외로 남겼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공단이 1심에서 진 뒤에야 쓰인다.

공단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까? 공단 판정위원회는 고시의 '휴일 부족'과 '육체적 강도'를 이 사건에서 어떻게 따졌을까? 보도된 공단의 거절 근거는 '18년 같은 일'이었고, 재판부는 휴식 여건과 업무 강도를 들어 산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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