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AEA Imagebank · Han Duck-soo (01912972) (52882965052).jpg · CC BY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대법관들이 모여 결론을 논의하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그날까지 선고가 없고 별건 재판에서 새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으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회가 법에 적은 재판 기한을 대법원이 넘겨도 되는지를 보여 준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안에 내라고 적었는데, 왜 반년이 지났을까.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라고 정했다. 2심과 3심 판결은 앞 재판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서울고법은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을 줄였다. 법대로라면 상고심 선고 시한은 8월 7일이었다.
대법원은 시한 이틀 전인 8월 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판단하는 재판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밝혔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두 사람 측은 6월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고, 특검은 반대했다. 첫 합의기일은 9월 29일에 열렸다.
구속 기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늘리는데, 상고심에서는 보통 두 번까지 늘릴 수 있다. 피고인 쪽의 증거 신청이나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로 심리를 더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번까지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세 차례 늘려 이 한도를 다 썼다.
법은 3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했지만, 넘겼을 때의 결과는 정하지 않았다. 내란특검법 조문에는 늦게 나온 판결의 효력이나 재판부 책임을 다룬 문장이 없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는 이런 선고 기한을 훈시규정으로 여겨 왔다. 훈시규정은 지키라고 적었지만 어겨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이다.
기간만 보면 이 선고 기한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범 재판 기한과 같다.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이다. 다만 두 조문의 글자는 다르다. 공직선거법 조문의 제목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고, 본문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반면 내란특검법 조문의 제목은 '재판기간 등'이고, 본문에 '반드시'가 없다.
그런데 '반드시'라고 적은 선거법 기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뒤 약 2년 2개월 만에 선고됐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9월 전국 법원에 이 기한을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같은 대법원이 지난해 선거법 사건에서는 기한을 앞세웠다.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 사건을 회부 9일 만에 선고했다. 다수의견 가운데 대법관 5명은 보충의견의 첫 소제목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로 달았다. 이들은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의 처리 지연을 사법부 불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오래 심리할 이유도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180건은 접수에서 선고까지 평균 994일이 걸렸다. 같은 보도는 이 사건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사건이라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6월 이 조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내란 사건처럼 큰 사안을 6개월 안에 처리하게 하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이 풀려도 재판은 이어진다.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 전 총리의 유죄는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그때 형 집행 대상이 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13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보석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붙여 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따로 재판받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30일에 1심 선고가 있다.
대법원은 13일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구속이 끝나기 전에 선고할 수 없어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지연된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은 시한을 석 달 넘긴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까. 국회는 특검 재판의 기한을 적으면서 넘겼을 때의 결과는 적지 않았는데, 이 기한을 무엇으로 지키게 할 것인가. 내란특검법의 '3개월'은 8월 7일에 지났다. 지금 대법원 앞에 남은 기한은 20일 0시에 끝나는 구속기간이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시행 2026.10.2. 판결 선고 기한(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과 결과 조항이 없는 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시행 2026.10.2. 구속기간 2개월, 상소심 갱신 2차·부득이한 경우 3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시행 2026.10.23.
- 대법원, 2025도4697 판결 전문, 2025.5.1.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9건
- 뉴시스,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종합), 2026.8.5. 회부 이유, 상고심 시한 8월 7일, 한 전 총리 측 요청과 특검 반대.
- 머니투데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2026.5.7.
- 법률신문, 내란 사건에 '6·3·3 원칙' 적용…'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 2025.6.11. 훈시규정으로 보던 법조 관행,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행규정 강조, 장영수 교수 발언.
- 법률신문, 항소심 결과 무관… 이재명 상고심 신속 처리, 2025.3.22. 법원행정처 권고문, 1심 2년 2개월.
- 한국일보, 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 대법원 신중한 심리냐, 재판 지연이냐, 2026.11.15. 구속기간 세 차례 갱신·한도 소진, 별건 추가 영장 없으면 석방 가능, 전원합의체 사건 180건 평균 994일과 신중론,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 특검 13일 의견서.
- 한국일보, 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앞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2026.11.10. 별건 30일 선고.
- 한국일보, 사설 한덕수 석방 논란 자초한 대법원의 고무줄 잣대, 2026.11.16. 구속 기한 20일 0시, 첫 합의기일 9월 29일.
- 주간경향, 대법, "한덕수 석방 단정 보도 자제", 2026.11.13. 대법원 공지 원문.
- 천지일보, 한덕수 구속기간 20일 만료… 대법 선고·석방 여부 주목, 2026.11.15. 1심 1월 21일 선고·법정구속, 특검 의견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