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2월 얄타회담에 모인 처칠 영국 총리,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스탈린 소련 지도자(앞줄 왼쪽부터).
사진: 미 육군 통신대(Army Signal Corps),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 Yalta summit 1945 with Churchill, Roosevelt, Stalin.jpg · 퍼블릭 도메인(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처음으로 셋이 만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이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얄타회담은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한 회담이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 없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세 정상의 의제에서 북한 핵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할까?

회담 개최는 미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먼저 발표했다.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이다. 크렘린궁은 14일 3자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의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밝힌 의제는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이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공보 담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은 미 고위 당국자들이 의제로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 협상이 있다며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는 종전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북한은 백악관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뉴욕포스트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이 보도를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예정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감축을 꺼낸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묶는 조약은 없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한 전략 핵탄두를 한 나라에 1,550개까지로 묶었다. 전략 핵탄두는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에 싣는 핵탄두다. 이 조약은 2월 5일 만료됐다. Arms Control Today에 따르면 그 뒤 두 나라의 전략 핵무기 배치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한이 없다. 러시아는 미국이 넘지 않는 동안 옛 상한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다.

미국의 군비통제 우선순위에는 중국 핵탄두도 들어 있다.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조약이 끝난 다음 날인 2월 6일 두 가지 우선순위를 밝혔다. 하나는 새 무기와 기존 장거리 무기를 모두 넣은 러시아의 핵무기다. 다른 하나는 중국 핵탄두의 급증이다. 미 국방부는 2025년 12월 23일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핵탄두는 2024년에 600개 초반이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이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핵 감축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젠 중국 군축대사는 2월 6일 "중국은 현 단계에서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줄여야 한다는 오랜 입장도 되풀이했다. FAS에 따르면 각국 군이 쓰려고 비축한 핵탄두의 83%를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넣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공동성명에는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들어갔다. '북한 비핵화'는 빠졌다. 핵 감축 회담에서 북한이 다뤄지더라도 세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말할 근거는 아직 없다.

한국 정부는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에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이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자 회담이 형식적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이 3자 회담에서 핵군축을 논의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봤다.

한국은 19일 회담장에 없다. 세 정상이 북한을 두고 한 말을 정부는 언제, 누구에게서 듣게 되나? 회담 결과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지면 정부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회담에서 다뤄진다는 근거는 백악관 당국자의 '가능성' 언급뿐이다. 한국은 회담이 끝난 뒤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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