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해병대 자주포 기동훈련에 나선 K-55 자주포. 대한민국 국군 Flickr 사진으로, 이번 철원 사고 현장이 아닌 자료사진이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3.3. 해병대 자주포 기동훈련 Rep.of Korea Marine Corps Self-propelled artillery Maneuvers (8553361055).jpg · CC BY-SA 2.0

5일 밤 강원 철원의 43번 국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육군 K55A1 자주포를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들이받았다. 자주포는 포를 싣고 궤도로 달리는 장비다. 앞 차를 몰던 28세 운전자가 숨졌고, 들이받힌 자주포 뒤에는 경광등을 켠 호위 차량이 없었다. 밤 국도를 시속 30km 안팎으로 달리는 궤도차량 뒤에 군은 무엇을 두게 했을까? 퇴근길 차량과 훈련 장비가 같은 길을 쓰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그 답이 곧 안전 기준이다.

앞 대열 맨 뒤에 호위 차량이 없던 때는 대열이 둘로 갈라진 뒤였다. 자주포 4대는 처음에는 앞뒤 호위 차량과 함께 움직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 중 자주포 2대에 문제가 생겨 뒤처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나온 경위다. 대열은 2대씩 둘로 나뉘었고, 호위 차량 1대는 뒤처진 자주포들을 따라 움직였다. 이 때문에 앞 대열의 맨 뒤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고, 승용차 두 대는 그 맨 뒤의 자주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두 대열 사이가 3km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군의 안전조치가 모자랐다고 본다. 유족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가 난 자주포에는 후미 호위 차량도 없었고, 후미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속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는 아니었다"고도 했다.

군에 유리한 사실도 있다. YTN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자주포의 후미등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 반사판도 군 장비 특성상 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고, 자주포는 시속 30km 안팎으로 달렸다. 경찰은 승용차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누구의 과실이 얼마인지는 이 감정과 수사가 가린다.

그러나 자주포 뒤에 호위 차량이 꼭 있어야 했는지는 법령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밤에 켜는 불빛은 법령이 정한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가 밤에 미등 같은 등화를 켜게 한다. 승용차 같은 자동차의 불빛은 자동차안전기준이 정하고, 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 딸려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동차가 아닌 그 밖의 차가 켤 등화를 시·도경찰청장 고시에 맡긴다.

호위 차량을 몇 대, 어디에 둘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부대 이동을 이끄는 군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둔다. 호위 차량이 이끄는 자주포 같은 군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대열이 끊기면 무엇을 하는지도 법령에 없다. 경찰도 호위 방식이 군 내부 운행 규정에 맞았는지를 따지고 있다.

군은 그 내부 문서를 경찰에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통제 계획서와 안전조치 매뉴얼을 보자고 했지만, 군은 국가 보안 사항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군사경찰을 거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장병과 대열을 지휘한 군 관계자들은 경찰의 1차 조사를 받았다. 육군은 10일 "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제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으면, 군이 호위 기준을 지켰는지를 군 밖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 소송에서도 군이 정한 호위 기준은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다.

6년 전 포천에서도 밤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군 장갑차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2020년 8월 30일 밤 영로대교에서 난 사고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SUV에 탄 50대 4명이 숨졌고, 경찰은 SUV가 장갑차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크게 봤다. 서울신문은 그 길이 밤에도 주한미군 궤도차량이 다니는 곳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궤도차량 대열이 끊겼을 때 후미를 어떻게 지키도록 정했을까? 그 규정의 등화와 호위 부분만이라도 경찰 수사에 내놓을 수 있을까? 국과수의 EDR 감정 결과가 나오면 승용차의 속도는 숫자로 드러난다. 그러나 자주포 뒤에 무엇을 두도록 정했는지는 군의 문서를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0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