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2024년 11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Narubaru7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가을풍경2 2024 01.jpg · CC BY-SA 4.0

19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에게 내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그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 중에 쓰고 있으면 다음 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은 국가자격시험에는 한 해 약 440만 명이 응시한다. 두 시험의 규칙은 어디서 갈릴까?

수능은 스마트안경을 지니고 온 경우와 쓴 경우의 처분이 다르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면 처분은 없다. 내지 않고 지니고 있다 적발되면 그 시험만 무효다.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박탈한다. 안경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을 받는다. 고등교육법도 금지 물품 소지 같은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7월 수능 안내에서 반입을 막는 물품으로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10월 29일 대응 계획에서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담 인력을 1명씩 두겠다고 했다. 지금 1년인 응시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릴 계획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시험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가자격시험의 6건에는 스마트안경만 들어 있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인용해 10월 말까지 6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는 이 숫자에서 빠져 있다. 이보다 앞선 10월 21일 공단 자료에는 5건이 있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다.

부정행위가 인정됐을 때 응시를 막는 기간은 지금은 자격시험이 수능보다 길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이 3년 동안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세무사법은 응시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한다. 수능을 3년으로 늘리는 안은 아직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을 부정행위로 보는지는 두 시험이 다르다. 전기기사 같은 기사·기능사 시험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 시행규칙은 시험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한다. 이 조항이 예로 든 전자기기 열한 가지에 스마트안경은 없다. 같은 조항은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둔다. 6월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단은 5월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 3명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금지 기기로 적고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10월 21일에도 공단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적발한 5건은 모두 감독관이 안경의 빛이나 소리를 알아채 잡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가 모의훈련에서도 기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다. YTN에 따르면 5월 적발된 한 안경은 카메라로 문제를 풀어 렌즈에 답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다.

탐지 장비와 감독 인력 예산은 14일 현재 국회 증액안 단계다. 김위상 의원실은 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 원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를 사는 데 36억 원,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을 두는 데 29억7300만 원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따로 없었다. 반영 여부는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AI 안경만 가려내는 전용 탐지기는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10월 26일 개발을 맡길 용역을 냈다. SBS Biz에 따르면 시험장에 들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능도 올해는 전파탐지기 없이 치르고, 교육부는 내년 보급을 검토한다.

세무사 시험을 두고는 적발 없이 의혹만 나왔다.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의 점수가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나온 의혹이다. 공단은 12일 시험 진행과 1차 채점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 4명도 의심할 행동이 없었다고 답했고, 2차 답안지는 전문가가 검토 중이다. 총리실은 수사 의뢰를 포함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합격자는 1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의혹이 입증되지 못하면 응시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의 전자기기 목록에 스마트안경을 언제 넣는가? 증액안으로 살 전파탐지기 7200대는 모의훈련에서 못 잡았다는 장비와 무엇이 다른가?

스마트안경을 금지 기기로 적는 일은 응시 제한이 더 긴 국가기술자격시험 쪽이 수능보다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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