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물. 2014년 12월 촬영. 의사자 인정 여부는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사진: Minseong Kim (IMKSv)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outh Korea).JPG · CC BY-SA 4.0

11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2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때 70대 경비원은 건물로 들어가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알렸다. 그는 13층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 13일 밤 숨졌다. 근무 중에 남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나라가 의사자로 예우할 수 있는지가 이 일에 걸려 있다. 경비원이 불을 알린 것이 그의 일이었다면 의사자가 될 수 없을까?

의사자는 남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예우하는 의사상자법의 말이다. 이 법은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정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유족 보상금 기준액은 2억5000여만 원이다. 다른 법률로 나라나 지자체에서 받은 보상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준다.

경비원에게는 '직무 외'라는 말이 걸린다. 경비업법은 시설 경비를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한다. 이 조항은 경비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에게 적용되는데, 이번 경비원의 소속과 근무 계약에 적힌 업무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또 아파트 경비원의 일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대피'라는 낱말이 없다. 이 시행령에서 화재는 경비원이 주차 관리와 택배 보관을 맡는 범위를 정할 때만 나온다.

복지부는 직무를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거절한 적이 있다. 2008년 3월 복지부는 18명을 심사해 8명을 인정하고 6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4명은 결정을 미뤘다. 인정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직무상 관리 책임이 있는 2명"이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5년 거제 조선소 화재 때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노동자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작업장에서 불이 나는지 지켜보는 화기감시자였고, 정부는 그 직무를 하다 숨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에 들어가는지를 그때 한 구체적 행위로 따진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위험을 막을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 상황에서 한 구조 행위가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직무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하다 숨진 학원 직원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이 취소됐다.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는다. 같은 법원은 2020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공격당한 정신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외친 일을 구조행위로 인정했다. 복지부도 2011년 공장에서 가스에 쓰러진 동료를 꺼내고 숨진 31세 직원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위험을 알린 일도 구조행위가 될 수 있다. 의사상자법은 화재 때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숨진 경우를 구조행위로 따로 적어 두었다. 문을 두드려 여러 집에 불을 알린 이번 일은 이 조항의 문구에 가깝다.

심사에서는 구조행위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도 따진다. 경찰은 경비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부검할 예정이다. 데일리안은 경비원이 연기를 피해 위층으로 가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07년 여인숙 화재 때 방문을 열다 연기를 마신 투숙객의 경우, 복지부는 구조행위인지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신청은 유족이 하지 않아도 된다. 구청장은 스스로 판단해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인정 여부를 물을 수 있다. 북구는 이 신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결정한다. 필요하면 30일을 더 쓸 수 있다.

복지부 심사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일 가운데 어디까지를 직무로 보는가? 연기가 찬 건물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일도 그 안에 들어가는가? 2000년 판결의 기준을 따르면 경비원의 업무 목록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심사는 그날 문을 두드린 일이 그의 의무였는지를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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