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nseong Kim (IMKSv)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는 전문직이고, 그 자격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생긴다. 이미 나간 합격은 무엇으로 되돌리고, 시험장은 왜 몰랐을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당사자의 자백과 경찰 수사다. 그는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냈고,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다만 공식 처분은 아직 없다. 그는 4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렸다.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 그는 100점을 받았다.
감독위원들은 시험장에서 의심할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그가 시험을 본 교실마다 감독위원이 2명 있었다. 그는 1차 때 교단 앞 둘째 줄 중앙에 앉았다. 2차 때 자리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공단이 1·2차 감독위원 4명에게 전화로 물었을 때 이들은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시험실에는 CCTV가 없었다.
공단의 사후 검증이 끝나기 전에 자백이 먼저 나왔다. 1차는 답안 카드를 기계로 읽어 채점한다. 공단은 이 채점 자료에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다만 2차 논술형 답안지는 전문가가 다시 보던 중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시험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걷지 않았다. 올해 시행계획 공고는 전자·통신기기를 시험장에 들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시험 시간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휴대폰은 전원을 끄고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하게 했다. 공단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게 할 뿐 "일괄 제출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19일 수능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아예 들이지 못하게 한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합격을 되돌리는 조문을 서로 다르게 적었다. 세무사법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 처분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응시자격도 정지한다. 공인회계사법은 같은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에 '합격 취소'라는 말은 없다. 대신 시험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있고, 이 처분에는 시한이 없다. 올해 시행계획 공고도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를 막는다고 알렸다. 공단은 15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자로서 그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가 15일 꺼낸 수단은 이 시험 무효와 다르다. 재경부는 이 일을 국세청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다루려 한다.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세무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항이 없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시험 과목과 선발 인원 같은 자격 취득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을 무효로 하는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맡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합격 취소가 "언제 최종 확정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선 효력을 정지해 그가 세무사로 일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세무사법상 합격자는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를 시작할 수 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인 10월 28일에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공단과 재경부는 이미 대책을 내놓았다. 공단은 지금 529대인 시험장 CCTV를 더 늘리겠다고 했다.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이 끝나는 대로 들인다. 또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공단이 국가자격시험에 둔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은 4월과 7월 세무사 시험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공단의 감독 보강은 스마트안경에 맞춰져 있었다. 공단은 7월 2차 시험에서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스마트안경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했다. 그러나 이번 자백에 나온 기기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은 6건이다.
재경부가 말한 합격증 효력 정지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가? 시험 무효 처분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가, 자백만으로 내리는가? 무효 처분이 나오면 그날부터 5년 동안 그는 세무사 시험을 볼 수 없다. 부정행위는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그 합격을 되돌리려고 재경부가 먼저 꺼낸 효력 정지는 세무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조항이 없다.
출처 1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5조의3(부정행위자 제재), 제12조의6(실무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2024년 1월 16일 시행본. 제5조의2(합격 결정 취소, 5년 응시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령,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1조의2(위원회 구성), 제34조의2(시험 무효 권한 국세청장 위임, 시험 시행 공단 위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20일 시행본.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2건
- 연합뉴스,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시인(종합), 2026년 11월 15일. 자백 내용, 자수서 제출, 휴대전화 일괄 수거 안 함(공단 관계자), 좌석 위치.
- 연합뉴스, 세무사시험 160문제 중 1개만 틀린 수석 의혹 제기, 2026년 11월 12일. 과목별 점수, 세법학개론 응시자 1만6856명 평균 30.18점, 공단 1차 채점·감독위원 확인.
- 경향신문, 수석 합격자 CCTV 없는 시험실·감독관 앞 좌석, 2026년 11월 13일. 감독관 2명, 감독위원 4명 확인, CCTV 없음, 2차 시험 교육자료 보강.
- 국민일보, 공단 수사 의뢰 검토와 시행계획 공고 내용, 2026년 11월 12일. 공단 관계자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
- Q-Net 세무사 시행공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07호), 2026년 1월 23일. 수험자 유의사항 7·11번(통신기기 휴대 금지, 휴대폰 전원 끄고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연합뉴스, 세무사시험 감독관 코앞서 AI 부정행위, 2026년 11월 15일. 수능 전자기기 반입 금지, 공단 사후 검증.
- 뉴시스(네이트 전재),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 주장 확인 중, 2026년 11월 15일.
- 한국경제, 공단 "확인되면 합격 취소", 2026년 11월 15일.
- 연합뉴스, 재경부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2026년 11월 15일.
- 뉴시스(네이트 전재), 정부 "고소·합격효력정지 검토"(종합), 2026년 11월 15일. 재경부 관계자 발언, 공단 고소 검토, 관리·감독 개선 방안.
- 뉴스핌, 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 확인, 2026년 11월 13일. CCTV 529대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계획.
- 뉴스1(네이트 전재), 감독관 4명 모두 눈치 못 챘다, 2026년 11월 15일. AI 인스펙터 세무사 시험 미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