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obius6 · Jingwan-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0220612 001.jpg · CC BY-SA 4.0
행정안전부는 15일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읍·면·동장 후보의 업무계획을 듣고 투표나 토론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주민이 가장 자주 찾는 동네 주민센터를 이끈다. 그렇다면 주민이 1위로 고른 후보는 반드시 그 동네의 동장이 될까?
발표를 전한 기사 가운데 데일리안은 제목에 "주민 손으로 뽑는다"고 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 투표로 읍·면·동장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가 후보의 자격을 따지는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그 뒤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평가가 반영된다.
임명권은 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다. 지방자치법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이번 시범 실시는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기본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주민 투표가 시장·구청장의 임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시범 실시를 원하는 동네는 주민들로 꾸린 주민자치회가 시·군·구에 신청하고, 지방정부가 공모형과 개방형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공모형은 공무원만, 개방형은 민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후보를 고르는 순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에 있다. 개방형은 선발시험위원회가, 공모형은 선발심사위원회가 직위마다 후보 2~3명을 뽑아 인사위원회에 알린다. 후보감이 한 사람뿐이면 그 사람만 올릴 수도 있다. 인사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임용권자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서 임용한다. 주민 평가 1위 후보가 추천 명단에 있어도, 시장·구청장은 함께 오른 다른 후보를 고를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추천받은 후보를 아무도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이 규정의 공모형과 개방형 조문에 같은 조항이 더해졌다.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권자는 아무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선발부터 적용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투표형 주민심사단에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다. 내년 시범 선발에서도 주민이 투표한 후보 가운데 아무도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민심사단은 투표형과 심의형으로 나뉜다. 투표형은 만 18세 이상 주민을 공개 모집해 꾸린다. 연령, 성별, 직능, 마을을 고려해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다. 이들은 후보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듣고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심의형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명 이상이 들어간다. 이들은 후보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비슷한 제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개 지방정부의 78개 읍·면·동이 주민이 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올해 9월까지 남은 곳은 78곳 가운데 4곳이다. 대전 중구 석교동·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이다. 행안부는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후보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이 모자랐던 것을 한계로 들었다.
주민 투표 뒤에 인사위원회가 한 번 더 고르는 방식은 2019년 광주에도 있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농성1동장 투표에서 1·2위 두 명을 인사위원회에 알렸다. 인사위원회가 그 가운데 한 명을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주민 투표만으로 동장을 정하는 데는 걱정도 있었다. 같은 서울신문 보도는 선출 과정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단체장과 소수의 힘 있는 주민 세력이 손잡으면, 주민보다 소수를 위한 동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정한 선발 절차를 위해 투표형 심사단을 무작위 추출로 꾸리게 했다.
행안부와 시범 지역이 답할 것이 남았다. 주민 평가는 적격성 심사 점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인사위원회나 시장·구청장이 주민 평가 1위 후보를 고르지 않으면, 그 까닭을 심사단에 알리는가? 첫 임용은 2027년 7월 정기인사가 원칙이다. 시범 지역에서도 주민은 동장 후보를 평가하고, 동장은 지금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출처 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4건
- 연합뉴스, 행안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2026.11.15.
- 데일리안, 우리 동네 읍·면·동장 주민 손으로 뽑는다, 2026.11.15.
-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 참여한다, 2026.11.15.
- 서울신문, 전국에 퍼지는 읍면동장 주민투표,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