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 무슨 일인가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가까워졌지만 두 나라와 주고받는 것은 다르다. 중국과는 2026년 6월 정상회담에서 폭넓은 협력을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2025년 첫 보고서가 북한의 무기 공급과 병력 파견을 조사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는 대가는 한국의 안전에 오래 영향을 준다. 돈이나 에너지는 쓰면 줄지만, 장비를 다루는 능력과 경험은 거래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다. 세 나라를 빈틈없는 한편으로만 보거나 차이만 보면 이런 거래를 놓친다.
  • NEXT의 시각 NEXT는 한국이 세 나라의 결별을 기다리기보다 막을 거래를 특정하는 쪽이 낫다고 본다. 상대국의 이해와도 겹치는 단속부터 협조를 시험하자는 것이다.
  • 앞으로 볼 것 북러의 임시 공급 계약이 공동 생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러시아의 수요가 달라져도 북한이 받는 지원이 유지되는지도 봐야 한다. 두 나라의 관계가 오래갈지는 이런 변화에서 드러난다.

북한 매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쓰는 말이 다르다는 관찰이 있다. 북한 매체를 분석한 레이철 민영 리의 관찰이다. 리가 주목한 것은 북중 관계가 굳건하다는 뜻으로 써 온 ‘피로 맺어진 우의’라는 표현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2026년 6월 정상회담에서 이 표현을 썼다. 7월은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지 65년이 되는 달이었다. 리에 따르면 북한이 이를 기념하는 고위급 교류를 전한 보도에는 그 표현이 빠졌다. 8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방탑을 찾은 일을 전한 북한 보도에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피로 맺어진 유대’가 등장했다. 리는 북한이 안보 문제에서는 중국과 입장을 가까이하면서도 관계를 표현하는 말은 아낀다고 봤다. 러시아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연대를 표시한다고 했다.

이것은 공개 메시지의 차이이고, 정책 협력이 멈췄다는 증거는 아니다. 6월 8일 평양 정상회담의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협력할 분야가 외교와 군사 교류, 경제와 농업, 과학기술과 보건으로 길게 이어진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해 발표하는 여러 나라의 조직이다. 이 조직의 2025년 첫 보고서는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과 병력 파견을 조사했다.

북한은 중국과 협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요란하게 과시할 수 있다. 두 모습은 함께 성립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세 정상이 함께 사진을 찍느냐보다 각국이 무엇을 주고받으며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보냈고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장비를 줬다

북러 관계를 이념이 가깝다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나라가 주고받은 것을 조사한 자료가 MSMT의 2025년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 북한의 포탄과 로켓탄이 많게는 900만 발 러시아로 갔다. 2024년 말에는 북한 병력 1만 1,000명 이상이 파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쪽에서 준 것으로는 공중 공격을 막는 방공 장비와 대공미사일, 북한군 훈련 등이 있다. NEXT는 이 교환을 서로의 급한 수요가 맞물린 거래로 본다.

보고서의 성격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참여국의 정보와 분석에 근거한 보고서여서 개별 거래를 모두 독립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보고서가 그린 것은 한쪽이 주기만 하는 원조를 넘어 서로 지원하는 관계다.

한국이 볼 것은 러시아가 받는 물자의 양만이 아니다.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가 한국 안보에 더 오래 영향을 준다. 돈이나 에너지는 쓰면 줄어들지만, 특정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능력, 조직이 쌓은 경험은 거래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NEXT는 두 가지를 따로 추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무기 거래의 규모, 그리고 북한 군사력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기술 이전은 품목별 증거와, 그것을 실제로 쓸 능력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관계도 따져 볼 대목이다. 러시아의 긴급 수요가 줄면 북한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협력 조직과 생산 관계, 정치적 약속까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을출과 이종은의 2026년 8월 분석은 북한의 대러 지원을 장기적 안보 관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당장의 거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병력 손실과 해외 경험의 유입, 추가 파견의 부담도 함께 짚었다. 이 분석대로라면 ‘종전이 오면 북러 밀착도 풀린다’는 기대에만 기대어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관계가 오래갈지는 전쟁 뉴스 다음에서 드러난다. 가장 먼저 볼 지표는 임시 공급 계약이 공동 생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이어지는지다. 특정 정치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실무 협력이 계속되는지도 본다. 러시아의 수요가 달라져도 북한이 받는 지원이 유지되는지도 지표다. 협력이 제도로 굳었는지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라 이런 변화로 판단한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국경 통행과 항공·열차 운행 재개를 교류 확대의 기회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정책과 입장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다른 조건에서 북한을 상대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곧바로 자기 주변의 문제가 된다. 북한을 통해 얻는 전략적 이익과 북한 때문에 떠안는 위험을 함께 계산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언제나 안정만 원하고, 그래서 한국과 같은 정책을 고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중국이 말하는 안정에는 자기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계산도 들어갈 수 있다.

6월 정상회담의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일이다. 이 표현이 빠진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공식 발표에서 강조하지 않은 의제와 국가의 법적 입장 변경은 별개의 사건이다. 표현이 빠졌다는 사실이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둘을 섞으면 변화의 징후를 읽으려다 근거 없는 결론을 만들게 된다.

북한은 중국과 거래하고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원을 끊으면 상대가 양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위험한 행동으로 맞서거나 다른 후원자를 찾을 수도 있다. 압박하는 쪽도 그 결과를 떠안는다.

북한에는 러시아가 그런 다른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역할 전체를 대신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선택지 하나만 더 생기면 북한이 중국에 내걸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실제 공급과 결제, 운송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요청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어떤 행동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막는 편이 중국에도 이로운지, 실제로 조치를 했는지다.

요청의 크기에 따라 성공의 조건도 다르다. 핵·미사일 전용이 의심되는 특정 거래의 자료를 넘기고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 전체를 바꿔 주기를 기대하는 일은 그와 전혀 다른 요청이다.

차이가 있다고 협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2024년 5월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환영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 사진이다.
2024년 5월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환영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 사진이다.
사진: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 Kremlin.ru · Xi Jinping and Vladmir Putin at welcoming ceremony (2024).jpg · CC BY 4.0

한국이 빠지기 쉬운 오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중러를 빈틈없이 뭉친 한 진영으로 보는 것으로, 그러면 외교로 바꿀 여지를 놓친다. 둘째는 내부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의 위험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그러면 실제로 오가는 무기와 자원을 놓친다. 방향은 반대지만, 상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실수다.

NEXT는 북한을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용하는 행위자로 본다. 중국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나라도, 러시아에 자원만 파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핵 능력을 협상 대상으로 보느냐, 체제의 장기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외교적 선택은 달라진다. 북한의 판단을 빼고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합의한 뒤 북한이 따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세 나라의 차이를 파고든다고 북한이 고립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이가 있어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보는 관점과 치를 비용이 달라도, 특정 사안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편이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적 조치에 반대하거나 미국의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는 일에서 협력은 유지될 수 있다. 공동의 군사 지휘체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치적 후원과 자원 교환의 효과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말로 지지하는 일과 함께 싸우는 일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공동성명에서 서로를 강하게 지지해도,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같은 비용을 치른다는 보장은 없다. 무기를 대는 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일, 자국 병력을 전쟁에 보내는 일은 각각 다른 결정이다. ‘같은 편’이라고 묶어 부르면 이 단계의 차이가 가려지기 쉽다.

NEXT는 한국의 정보 평가도 이 단계를 나눠서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외교적 지지, 물자와 기술의 이전, 훈련과 작전의 연계, 위기 때의 군사적 약속은 따로 본다. 하나가 강해졌다고 나머지도 이미 완성됐다고 발표하면 위협은 커 보이지만 대응은 흐려진다. 어떤 협력을 늦추거나 막을지 가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응 수단도 나눠서 쓴다. 제재 위반 대응과 외교적 연락은 함께 갈 수 있고,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고와 오판을 막는 대화도 할 수 있다. 두 수단을 함께 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동 반응이다. 대화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위반을 덮거나, 제재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른 연락까지 끊는 식이다. 각 수단이 무엇을 바꾸려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으면 이런 반응은 줄어든다.

세 나라를 떼어 놓는 대신 거래 하나를 막는다

한국이 세 나라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정책은 거창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하는 이유에는 한국이 바꾸기 어려운 미중 경쟁과 유럽의 전쟁이 들어 있다. NEXT가 보기에 한국 외교의 성과를 그 거대한 관계가 해체되느냐로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표는 더 좁게 잡을 수 있다. 중국에는 불법 금융 중개처럼 자국의 금융질서 관리와도 겹치는 사안부터 집행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미 사례가 있다. MSMT의 해외 노동 보고서는 중국의 자금세탁(불법으로 번 돈의 출처를 감추는 일) 감시 강화가 북한의 송금 방식을 바꾼 사례를 보고했다. 그 협조가 다시 나오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다. 자료를 넘기는 것 자체를 새 해법이나 성과로 내세울 일은 아니다.

러시아가 직접 관여한 거래는 다르게 다룬다. NEXT는 러시아의 자발적 차단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쪽을 따지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한국과 협력국이 관할하는 결제·조달 경로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다. 외교 채널은 그 조치를 통보하고 위기 때의 오해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비용도 따른다.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상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조사에 쓴 정보는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 근거 없이 넓게 제재하면 무관한 거래가 위축되고 협조할 주체도 줄어든다. 필요한 것은 외교·정보·금융 당국이 같은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다. 조치 뒤 경로가 바뀌었는지 추적할 역량도 갖춰야 한다. 상대의 의도를 비난하는 성명보다 오래 걸리고, 성과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NEXT의 시각

NEXT가 보기에 한국은 세 나라의 결별을 기다리기보다 차단할 거래를 특정하고, 상대국의 이해와 겹치는 집행을 시험하는 쪽이 낫다.

근거는 두 관계의 차이다. 지금 자료로 보면 북러 관계에는 전쟁에 필요한 자원의 교환이 있고, 북중 관계에는 폭넓은 협력과 북한의 절제된 대중 메시지가 함께 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한국이 세 나라를 쉽게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판단 기준은 분명히 세울 수 있다. 세 나라가 덜 친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한국에 위험한 특정 협력이 줄었느냐다. 줄지 않았다면 대응할 준비가 나아졌느냐다. 세 나라의 차이를 찾는 외교와, 그 차이가 끝내 벌어지지 않을 때의 대비는 한 묶음이다.

남는 것은 협조가 없을 때다. 그때는 방어와 한국이 단독으로 하는 제재 집행으로 메울 준비까지 갖추는 편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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