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년 6월 18일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년 6월 18일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 National Assembly (Parliament) Building in Seoul Korea.jpg · CC BY-SA 4.0

핵심

  • 무슨 일인가 한국에는 북한의 결단이나 강대국의 양보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자신이 한 약속의 범위와 부담을 확인하는 일이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이 약속한 돈이 모두 얼마인지는 지금 문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의 국방비 3.5%, 장비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는 단위도 기간도 다르다. NEXT는 이런 큰 지출과 장기 공약을 나중에 줄이기 어렵다고 본다.
  • NEXT의 시각 NEXT는 새 안보 공약을 더하기 전에 그것을 해낼 능력과 비용부터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음은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에서 제재를 집행하고 적법한 지원의 지연을 줄이는 일이다. 협상안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뒤를 잇는다.
  • 앞으로 볼 것 정부가 기존 약속과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NEXT는 첫 100일의 점검과 이후 1년의 시험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일정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제안이다.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숫자가 나란히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하나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가 한 해에 만들어 낸 재화와 서비스의 값이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약속이 둘이다.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셋이다.

셋 다 안보와 관련된 숫자지만, 서로 일부 겹치는지, 따로 더 드는 돈인지는 이 문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연간 국방 지출의 크기를 말하고, 장비 구매는 여러 해에 걸친 약속이다. 주한미군 지원에는 구매 항목과 달리 종료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더한 값을 한국의 ‘동맹 비용 총액’이라고 부를 수 없다.

NEXT는 한국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이미 한 약속의 비용을 따지는 일이다. 그다음은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에서 제재를 집행하고 적법한 지원의 지연을 줄이는 일이다. 대화가 열리기 전에 협상안을 만들어 두는 일이 뒤를 잇는다. 셋 모두 한국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나라의 결정에 달린 부분이 나뉜다.

먼저 따질 것은 이미 한 약속의 비용이다

첫 심사 대상은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약속이다. 평가는 무엇을 어디에 넣어 셀지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동 설명자료 원문은 3.5%와 330억 달러 계획이 한국의 법적 요건을 따른다고 적었다. 3.5%에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 국내 예산·승인 절차와 이행 시점은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NEXT는 정부가 다음 순서로 점검하자고 제안한다. 구매·지원·국방비 계획 가운데 겹치는 항목을 표시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비용이 어느 항목에서 나오는지도 본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조정은 국가안보실이 맡고, 국방·외교·재정 당국이 각각 필요한 능력, 동맹과의 약속, 지속 비용을 대조한다. 양국이 이미 합의한 범위와 아직 조율할 범위를 가른 뒤에 추가 공약을 심사한다. 이미 비공개로 수행하는 검토가 있다면 새 조직을 만들 이유는 없다.

비용을 먼저 따지는 까닭이 있다. 한국이 동맹 안에서 임무를 더 맡는 것과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추가 지출, 인력 양성, 장비를 유지할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역할을 두고 두 나라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2026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동맹 현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역할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임무의 중심을 다르게 볼 수 있다. NEXT는 이 간극을 둔 채 ‘한국의 역할 확대’에만 합의하면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한반도 방어 역량을 키우는 일로, 상대는 다른 지역에 기여할 여유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새 임무를 맡을 때 생기는 추가 비용이 그 하나이고, 준비가 늦어지면 임무와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다. 유지·정비와 인력 예산까지 확보했는지도 여기에 든다. 무기별 운용 계획 같은 작전상의 세부 사항은 보호할 대상이다.

이 제안은 감당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과 사업의 확대를 늦추는 선택지도 열어 둔다. 대가가 따른다. 외교적 성과 발표나 특정 사업의 착수가 지연될 수 있다. 방어 공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른 인기 있는 사업의 예산을 줄여 메우는 일도 생길 수 있다. NEXT는 이 제안이 그 정치적 비용까지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재는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에서 결과를 낸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는 없다. NEXT는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금융 거래와 협력국의 수사에서 결과를 만드는 쪽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

국제 공조는 이미 진행 중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해 발표하는 여러 나라의 조직이다. 이 조직의 사이버·IT 인력 조사와 2026년 해외 노동 보고서는 북한이 디지털 경제에서 수입을 얻는 경로를 다룬다. 일본 외무성 발표를 보면 2026년 7월 31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공동 주의보에는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이 참여했다. 그렇다면 먼저 볼 것은 기존 주의보가 국내 기업의 신고와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다.

국내 기업의 피해 신고 한 건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범죄 수사, 제재 지정, 자금 동결은 권한과 요건이 달라 한 기관이 모두 명령할 수 없다. NEXT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 책임을 사건마다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는 신고를 받은 기관의 조정 책임으로,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가 있는지를 끝까지 챙기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결정하는 기관의 법적 책임이다. 계좌를 동결할지는 금융 당국이, 수사할지는 수사 기관이 각자 결정하고 책임진다. 누가 언제 다음 결정을 할지도 기록에 남긴다. 정부가 이미 운영하는 창구를 통합할지 연결할지는 실제 업무 흐름을 조사한 뒤 정할 일이다. 새 신고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협력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NEXT는 성과를 한국이 처리한 사건의 결과로 재자고 제안한다.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 감소율을 목표로 삼으면 측정할 수 없는 숫자를 약속하게 된다. 대신 볼 것은 사건의 대응 시간, 적법한 동결·환수의 결과, 같은 경로가 다시 쓰였는지다. 동결·환수는 자금을 묶어 두고 되찾는 일이다. 잘못 제한한 정상 거래가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도 함께 본다. 해외의 강제 집행에는 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수사 인력과 기업의 확인 부담, 정보 보호에도 비용이 든다.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 출발점은 실제 지원 사업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조사하는 일이다. NEXT의 제안은 한국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확인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계속 확인한다. 절차를 개선해도 북한이 받아들이고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약은 남는다.

협상안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만든다

합의가 없을 때도 제안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 협상 기회가 생기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제공할지 한국 자신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EXT는 준비가 없으면 한국의 선택이 다른 나라가 만든 거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 그치기 쉽다고 본다.

출발점은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순서다.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위협의 제한, 한국과 일본이 받는 위협의 제한, 핵물질 생산의 제한은 서로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받아들일 조건을 먼저 검토해 두자는 것이 NEXT의 제안이다. 어느 하나에서 성과가 났다고 나머지 위험까지 사라진 것처럼 발표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협상안의 중심은 ‘북한의 약속’과 ‘우리의 대가’ 사이에 놓는 확인 절차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지, 확인에 실패하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혜택을 어디까지 멈출 수 있는지를 정해 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록을 보면 이 기구는 과거 북한 핵 시설이 있는 영변의 동결과 정지 상태를 감시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이나 보유 탄두를 확인하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NEXT는 새 협상 조직을 만들지 말고, 지금 대북 외교를 맡은 조직에 협상안 관리를 맡기자고 제안한다. 기술·법률 전문가와 국방 당국의 검토도 여기에 계속 연결한다. 정부가 바뀔 때 자료와 판단 근거를 넘기는 일도 이 제안에 들어간다. 처음부터 큰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대신, 법적으로 가능한 제한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작은 혜택에는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접근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검증의 가치가 낮고, 큰 대가를 먼저 제공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이 커진다. 그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가 끝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가 생기면 달라지는 부분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대비를 나눠 둔다.

NEXT의 시각

NEXT가 둔 순서는 추가 예산과 정치적 관심을 배분할 때의 우선순위다. 근거는 이렇다. 큰 지출과 장기 공약은 상대국과 한 약속이다. 공동 설명자료의 장비 구매 약속은 2030년까지 이어지고, 들여온 장비에는 쓰는 기간 내내 유지·정비 비용이 든다. NEXT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나중에 줄이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 집행은 북한의 협상 복귀와 무관하게 착수할 수 있다. 협상 준비는 관심이 적은 때에도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행정을 고쳐서는 핵 위협이 줄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맞는 지적이다.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대안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확보할 능력뿐 아니라 따로 검토할 것이 있다. 비확산(핵무기가 더 퍼지지 않게 하는 일) 의무, 동맹 관계, 산업과 연료 공급에 미칠 영향이다. NEXT는 비용이 가장 크고 변화가 오래가는 선택일수록 이 평가를 먼저 거친 뒤 해법으로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

NEXT는 운영 방식도 제안한다. 이 제안을 채택한다면 그때부터 첫 100일은 기존 약속·사업·담당 권한을 점검하고 빠진 책임을 찾는 기간으로 삼는다. 새로운 성과 숫자를 내놓는 기간이 아니다. 이후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재 집행과 적법한 지원 절차의 개선을 시험하고, 동맹 협의와 협상안의 준비 상태도 재검토한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일정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제안이다.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것은 회의와 발표의 횟수가 아니라 미완료 과제, 지연된 이유, 추가 비용과 중단할 사업이다.

한국이 주변국의 결정을 바꿀 힘은 제한돼 있다. 한국이 약속한 돈이 모두 얼마인지도 지금 문서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새 임무의 추가 비용, 준비가 늦어질 때의 재협의, 유지·정비와 인력 예산의 확보다. 제재 집행에서는 기존 주의보가 국내 기업의 신고와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협상안에서는 한국이 받아들일 조건을 대화가 열리기 전에 검토해 두는지가 남는다. 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지는 정부가 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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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