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Nguyen QuocTrung · DPRK-USA meeting in Hanoi flags 01.jpg · CC BY-SA 4.0 · 밝기 조정본
핵심
- 무슨 일인가 제재를 풀어 주는 대가로 북한에서 무엇을 받을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을 단계로 줄여 가는 구상을 내놨다.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대가를 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풀어 줄 제재 ‘일부’가 얼마나 큰 몫인지부터 맞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니얼 워츠의 분석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일부만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제한적 합의에는 한국과 일본이 받는 위협은 그대로인 채 미국 본토의 위험만 줄어들 가능성도 따른다.
- NEXT의 시각 NEXT는 기술 협상과 제재 법률 검토가 정치적 선언보다 앞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약속한 대가를 실제로 줄 수 있는지가 합의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볼 것 한국 정부가 협상에 앞서 자기 기준을 정해 두는지 지켜볼 일이다. 합의가 반드시 제한할 위험, 확인할 수 없는 약속에는 치르지 않을 대가, 협상이 없어도 이어 갈 방어 준비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회담이 끝난 뒤 두 나라는 같은 협상을 다르게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니얼 워츠의 분석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일부 제재의 해제만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영변의 핵시설과 제재를 바꾼다는 말은 오갔지만, ‘일부’가 얼마나 큰 몫인지부터 맞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 넘게 지나 한국 대통령이 다시 단계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논의를 출발점으로 들었다. 그 속에서 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더 키우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다음은 중기적 축소, 마지막은 장기적 비핵화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일이다. 연설에는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대가를 줄지가 빠져 있다.
협상을 준비하는 한국이 채울 곳이 여기다. 북한의 어떤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대가로 누가 어떤 제재를 조정할 수 있는지다. NEXT는 이 준비에서 정상회담 날짜보다 교환의 내용이 먼저라고 본다. 제한을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오래 풀고, 그 대가로 무엇을 확인하느냐다. 제재를 풀 권한부터 한국과 미국, 유엔에 나뉘어 있다. 상대가 약속을 지켜도 우리가 대가를 주지 못하면 합의문은 출발부터 흔들린다. 대가를 준 뒤 약속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노이에서 어긋난 거래의 크기는 그 뒤 더 벌어졌다
두 나라의 설명이 어긋난 데는 이유가 있다. 결의문 몇 건의 일부 항목만 풀어도 북한의 주요 수출과 외화 수입이 크게 열릴 수 있다. 영변이라는 큰 핵단지를 다루더라도 그 밖의 시설과 이미 만든 핵물질·탄두가 남으면 미국이 매기는 교환 가치는 달라진다. 같은 조치를 북한은 큰 양보로, 미국은 불충분한 조치로 셀 수 있다.
하노이 당시 미국의 공개 설명에 이미 이 문제가 들어 있었다. 백악관이 보존한 기자회견 기록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명이 있다. 영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에 넣어도 북한에는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체계가 남는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영변 외에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측의 협상 설명이고, 비공개 협상 전체를 재현한 확정 기록은 아니다.
대니얼 워츠의 동시대 분석은 미국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전한다. 북한이 제안한 ‘부분 해제’도 2016년 이후의 광범위한 부문별 제재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문별 제재는 특정 산업 전체의 거래를 막는 제재다. 워츠는 두 나라가 생각한 거래의 크기가 달랐다고 봤다. 그는 영변 밖의 시설까지 교환 범위를 넓히거나, 양쪽이 주고받는 것을 함께 줄이는 접근을 검토했다. 거래의 크기는 시설 이름이나 제재 개수로 셀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차이는 하노이 회담 뒤 더 벌어졌다. 근거는 그사이 달라진 북한의 시설이다. IAEA의 2024년 보고서에는 회담 뒤의 변화가 시기와 함께 적혀 있다. 영변 농축시설에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별관이 지어졌고, 강선에서는 2024년 2월 본건물 옆에 별관 공사가 시작됐다. 영변의 경수로(원자력발전소의 한 종류)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시운전으로 보이는 징후가 관찰됐다.
IAEA가 2026년 9월 발표한 관찰에는 영변의 새 농축시설 관련 건물과 강선의 활동이 함께 나온다. 농축시설은 우라늄에서 핵분열에 쓰이는 성분의 비율을 높이는 곳이다. 과거의 ‘영변 폐쇄’라는 표현을 지금 협상에 그대로 가져오면, 어느 건물과 장비와 공정이 들어가는지부터 다시 정의하게 된다. 그래서 NEXT는 오래된 협상안이 오늘의 생산 능력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약속의 종류도 나뉜다.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 핵물질을 더 만들지 않는 것,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약속이다. 실험을 멈춰도 생산은 계속될 수 있고, 한 시설을 멈춰도 다른 시설이 돌 수 있다. 생산을 모두 멈춰도 기존 재고는 그대로다. 첫 합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과, 제한된 합의를 비핵화의 완성처럼 포장하는 일은 구분된다.
제재를 풀 권한은 한국과 미국, 유엔에 나뉘어 있다
한국이 제재 완화를 제안할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권한이다. 한국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조치, 미국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조치, 유엔이 결정할 조치는 겹치지 않는다. 정상 간 합의가 모든 규정의 효력을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한다.
유엔 제재에는 기존 결의가 허용한 예외와 위원회의 면제 절차가 있다. 하지만 개별 지원 사업의 면제와 특정 산업의 금지를 통째로 바꾸는 결정은 규모도 권한도 다르다. 유엔의 인도적 면제 안내를 보면 면제를 받아도 각국 국내 규정의 허가 요건은 남는다. 그래서 NEXT는 협상 문안에 ‘제재를 푼다’라고 쓰는 대신 다음을 적는 것이 맞다고 본다. 거래의 당사자·품목·금액·기간과 담당 기관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전부 아니면 전무로 설명할 수 없다. 법률에 따른 제재에는 별도의 면제·유예·종료 요건이 붙는다. 미국 법률의 한 조항이 그 예다. 2016년에 만든 대북제재 법률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 법이 요구한 제재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제재의 적용을 한동안 멈추는 일이다. 그러려면 북한이 여러 항목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 인증할 항목은 여섯 가지다.
- 달러 위조 중단
- 자금세탁을 막는 조치
- 안보리 결의 준수의 검증
- 납치되거나 불법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의 소재 확인과 송환
-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감시 기준 수용
- 정치범수용소의 생활 조건 개선
목록에는 위폐나 납치 문제처럼 핵시설 밖의 항목이 들어 있다. 그래서 핵시설 합의만으로는 모든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유예 규정은 그 법의 제재 가운데 세 조항을 유예 대상에서 뺐다. 유예를 연장할 때는 180일마다 다시 인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어떤 권한으로 가능한지는 해당 조항과 행정 규정을 따로 따져 봐야 안다.
영변은 두 번 멈췄지만 계속 멈추지는 않았다
북한과의 합의가 아무것도 멈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역사를 지나치게 줄인다. 특정 기간, 특정 시설의 가동을 묶은 경험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영변의 다섯 시설을 동결하도록 한 북핵 합의인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다. 동결은 시설을 멈춘 상태로 묶어 두는 일이다. IAEA 기록에 따르면 1994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영변에 사찰 인력이 상주했다. 사찰은 현장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 이들은 합의에 따른 다섯 시설의 동결을 감시했다. 두 번째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다. IAEA는 이 기간에 영변의 정지·봉인 시설을 감시·검증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계획 전체를 통제한 것은 아니다. 한 장소의 동결을 확인하는 능력과 미신고 활동을 찾아내는 능력은 다르다. 합의 범위 밖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이행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사찰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부분 합의의 성과는 그 안에서 막은 일과 그 밖에서 놓친 일을 합쳐 평가된다.
합의가 왜 오래가지 못했는지도 기록에 있다. 미 국무부 역사실은 기본합의 이행 과정에서 신뢰가 훼손됐다고 정리한다. 합의의 대가였던 중유 공급과 경수로 사업의 지연,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다른 무기 활동이 원인이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상대의 위반을 감시하는 장치만큼, 우리가 주기로 한 것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도 합의의 수명을 좌우한다. 합의 붕괴의 책임을 반반씩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다.
1994년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없다. 확인할 능력의 범위도, 이미 쌓인 자산의 규모도 그때와 다르다. 오랫동안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으니 출발 시점의 재고와 활동을 파악하는 일부터 어렵다. 과거의 동결 경험에서 제한적 합의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감시가 끊겼을 때 치르는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성공을 보증하는 경험은 아니다.
첫 협상 단위는 대상과 확인 방법, 실패했을 때 멈출 범위를 좁혀 적는다
NEXT가 제안하는 첫 협상 단위는 대상과 확인 방법을 좁힌 합의다. ‘일단 만나고 나중에 검증’하는 방식과 다르다. 한국이 줄 수 있는 조치와 미국·유엔의 결정이 필요한 조치를 나누고, 뒤의 것은 관련 당사자와 권한·조건을 미리 협의한다. 이것은 제안을 하려면 최소한 갖춰야 할 조건이고,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정 핵물질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을 논의한다고 하자. 순서는 대상 시설과 연결 공정의 범위를 합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신고 내용과 운영 기록을 무엇으로 확인할지, 감시 장비와 현장 접근을 어떻게 허용할지 정한다. 설명되지 않는 징후가 나오면 어떤 절차로 다룰지도 정한다. 시설 하나의 정지를 확인하고 전체 생산이 멈췄다고 발표하는 것은 과장이다. 범위를 이렇게 나누면 핵물질 생산을 확인하는 일과 이미 만든 탄두를 해체하는 일도 서로 다른 절차로 다룰 수 있다.
대가 쪽도 한꺼번에 영구 해제하기보다 기간·수량·용도를 묶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반하면 제재를 되돌리면 된다’는 말은 위험을 가린다. 이미 넘어간 자금은 회수하기 어렵고, 새로 생긴 거래 관계는 되살아난 금지 조치에 저항한다. 어떤 제한을 되돌리는 데 국제적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사이 바뀐 정치 환경이 복원을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협상안에는 풀어 줄 항목만 들어가지 않는다. 이행이 실패했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혜택을 어디까지 멈출 수 있는지가 함께 들어간다. 위반을 누가 판단하고 어떤 해명 절차를 거치는지도 정해 둔다. 한쪽이 상대의 위반을 자의적으로 주장해 거래를 뒤집을 수 있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킬 이유가 줄어든다. 검증은 양보를 받아 내는 도구이면서, 이행한 약속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NEXT는 인도적 지원을 이 거래에서 빼는 편이 옳다고 본다. 민간인의 치료와 생존을 매번 핵 협상의 대가로 묶으면 협상이 끊길 때 지원도 흔들린다. 지원 물자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 수혜자를 확인하는 조건은 붙인다. 그러나 주민의 곤궁을 비핵화 양보를 받아 내는 성과로 다루는 것은 NEXT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북한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때의 길은 두 갈래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가 정교하다고 거래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에서 얻는 안전과 지위를 경제적 이익보다 무겁게 본다면 제재 완화는 충분한 대가가 아닐 수 있다. 다른 협력국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서방과 거래하려고 사찰을 받을 이유는 더 작아진다. 그래서 NEXT는 상대에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길은 두 갈래다. 첫째는 전면 포기를 당장 얻지 못하더라도 추가 생산이나 위기 행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래를 시험하는 길이다. 비용이 있다. 핵을 가진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제한적 합의의 성과가 부풀려져 방어 준비가 느슨해질 수 있다. 미국 본토의 위험만 줄이는 합의가 추진될 가능성도 계산에 넣게 된다. 그런 합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받는 위협이 그대로 남는다.
둘째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푸는 합의만 허용하는 길이다. 이 경우 협상이 없는 동안 늘어나는 위험을 떠안는다. 실제로 비교할 것은 실현 가능한 제한 조치와, 그 조치조차 없는 기간이다. 완벽한 비핵화와 불완전한 동결을 견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어느 조치가 한국의 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 평가할 자료와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다. 외교 당국과 기술 전문가들, 국방 당국의 판단을 한 문서에 놓고 대조한다. 각각 줄 수 있는 조치, 확인 가능한 범위, 합의 뒤에도 남는 위협에 관한 판단이다. 국회에는 필요한 예산과 지속 기간, 실패하면 멈출 범위를 설명한다. 이 문서에 담기는 것은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의 한계다.
NEXT의 시각
NEXT는 기술 협상과 제재 법률 검토가 정치적 선언보다 앞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근거는 이행의 구조다. 한국이 자금이나 사업을 마련해도 결제 은행과 보험사, 운송회사가 참여하지 못하면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다. 가령 정부가 성과부터 발표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구하면, 내부 협의에서 막힌 일이 북한에 한 약속을 어긴 일이 된다.
부담도 있다. 사전 조율이 길어지면 협상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조율을 건너뛰면 이행할 수 없는 혜택을 먼저 약속하게 된다.
합의의 크기를 판단할 때도 같다. 접근을 거부하거나 합의 범위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기에 연결된 혜택을 주지 않는 선택지도 남겨 둔다. NEXT는 확인 가능한 변화가 있는 합의를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않는다. 다만 작다고 좋은 합의인 것은 아니다.
남는 것은 북한의 선택이다. 지금의 공개자료로 북한이 받아들일 교환 목록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한국이 먼저 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쪽의 기준이다. 합의가 반드시 제한할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약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을지다. 협상이 없어도 이어 갈 방어 준비도 여기에 든다.
출처 9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8건
- 이재명 대통령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6.9.22.
- 백악관 보존 기록, 하노이 회담 후 기자회견, 2019.2.28.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이사회 모두발언, 2026.9.7.
- IAEA, GOV/2024/42-GC(68)/15
- 미 국무부 역사실, Denuclearization and the Two Koreas, 1993-2001
- 미 국무부 보존 기록,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1994.10.21.
- 유엔 인도적 면제 안내
- 미국 법전 22 USC 9251, Cornell LII 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