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했다, 한국에 걸리는 조문과 날짜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설명자료를 내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판관이나 검사 개인이 아니라 재판소라는 기관이 대상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같은 날 일반면허 네 건을 냈다.

한국은 이 재판소의 당사국이다. 외교부 대표의 2025년 12월 발언문은 한국을 일곱째로 큰 재정 기여국이라고 적었다. 한국인 재판관이 재직하고 있고, 재판소의 외부감사인은 한국 감사원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재판소 성명에 따르면 125개 당사국이 수사와 기소를 맡겼다.

로마규정은 이 재판소를 세운 조약이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8년 7월 17일 채택돼 2002년 7월 1일 발효했다. 한국은 2000년 3월 8일 서명했고 2003년 2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해 그 의무를 지는 나라다. 당사국은 재판소 예산을 나눠 내고 수사와 재판에 협력한다.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다.

일반면허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제재로 금지된 거래 가운데 일부 유형을 허용하는 공개 문서다. 해외자산통제국 설명에 따르면 조건에 맞는 거래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면허 네 건은 모두 10월 9일 자다.

미국은 재판관 개인에 이어 재판소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무부 설명자료는 지정 근거를 행정명령 14203호 제1조 (a)항 (ii)호 (A)목이라고 적었다. 이 조항의 대상은 보호 대상자를 그 국적국의 동의 없이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재판소 활동이다.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된 외국인이 지정 대상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이 명령으로 17명을 제재했다.

해외자산통제국 공고는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한 건을 추가했다. 이름은 국제형사재판소, 주소는 헤이그, 설립일은 2002년 7월 1일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인이 보유·관리하는 재판소 재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성명을 냈다. 장관은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끊고 운영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미국인은 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다.

성명에는 동맹을 향한 문장이 있다. 장관은 "동맹 다수가 재판소에 속해 있고 미군에 방어를 의존한다"며 동맹이 "재판소를 제어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소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성명은 나라 이름을 들지 않았다.

재판소는 같은 날 성명에서 제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이 재판관과 검사 13명을 지정한 데 이은 조치라고 적었다. 재판소는 혼자 설 수 없으며 그 운명이 재판소를 만든 나라들의 손에도 달렸다고 했다.

면허는 네 가지고 기한이 적힌 것은 13호 하나다

재무부가 낸 면허는 13호부터 16호까지 네 건이다.

• 13호: 재판소의 운영·계약을 유지하거나 정리하는 데 통상 따르는 거래를 허용한다. 기한은 2027년 4월 7일 0시 1분(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이다.
• 14호: 통신, 인터넷 기반 소통 서비스,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거래를 허용한다.
• 15호: 재판소 연금 지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거래를 허용한다.
• 16호: 부속서에 이름이 적힌 9명의 구금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거래를 허용한다.

기한이 적힌 면허는 13호뿐이다. 14·15·16호 본문에는 만료일이 없다. 10월 9일부터 180일째 되는 날이 2027년 4월 7일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7일 오후 1시 1분이다.

13호의 주석은 허용되는 거래의 예를 든다. 맨 먼저 든 것이 "당사국이 재판소에 내는 납부금"이다. 직원 급여와 건강보험, 임차료와 공과금, 구독형 서비스 같은 통상 상거래 대금도 들어 있다. 주석은 당사국을 로마규정에 가입한 나라라고 풀어 적었다.

16호 부속서의 첫 이름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다. 15호는 제재 대상자에게 가는 연금을 미국 안의 동결 계좌에 넣는 조건을 달았다. 14호는 상무부 수출 허가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무부 설명자료는 13호의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 180일은 당사국이 "미국의 근본적 우려를 다루는 외교적·법적 해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 면허는 그 노력의 성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지는 미국인의 거래에 걸리고, 지정 요건은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행정명령 14203호는 2025년 2월에 나왔다. 제1조는 지정된 자의 재산 가운데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인이 보유·관리하는 것을 동결한다. 제3조는 지정된 자에게 자금·물품·서비스를 주고받는 일을 금지에 넣었다.

제8조 (c)항은 미국인을 정의한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해외 지점,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국무부 설명자료는 미국인이 하는 거래와 미국 안에서 이뤄지거나 미국을 거치는 거래를 금지 대상으로 적었다.

한국 법으로 설립된 은행과 기업은 이 정의의 미국인이 아니다. 다만 미국 안의 지점과 미국을 거치는 거래에는 금지가 미친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걸리는 조항이 따로 있다. 제1조 (a)항 (ii)호 (B)목은 지정 대상에 이런 외국인을 넣었다. 동결 대상자에게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한 자다.

10월 9일부터 재판소가 그 동결 대상자다. 제8조는 "자"에 개인과 단체를, "단체"에 정부와 그 기관을 넣었다. 면허 네 건은 "규정이 금지한 거래"를 허용한다고 적었다. 외국인 지정 요건을 바꾼다는 문장은 면허 본문에 없다.

개인 제재가 낳은 일은 당사자들의 말로 기록돼 있다. AP통신은 2025년 12월 카림 칸 검사의 은행 계좌가 닫혔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의 재판소 이메일 계정을 끊었다고도 전했다.

킴벌리 프로스트 재판관은 10월 1일 미국 공영라디오(NPR)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례를 말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재판소 보험사인 프랑스 악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재판관은 이를 "기업들의 대규모 과잉 준수"라고 불렀다.

재판소 예산 문서에도 흔적이 있다. 예산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소는 2025년 제재 관련 비용으로 예비기금 사용을 통지했다. 통지액은 처음 84만 3300유로였고 연말에 319만 3800유로로 늘었다.

한국은 분담금이 일곱째로 많고, 한국인 재판관과 감사원이 재판소 일을 맡고 있다

재판소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나라별 분담금을 싣는다. 한국의 2025년 분담금은 971만 1249유로다. 전체 1억 9455만 3284유로의 약 5.0%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미납액은 없다.

한국보다 많이 배정된 나라는 여섯이다. 일본이 2950만 8543유로로 가장 많다. 독일 2297만 2914유로, 프랑스 1636만 5676유로, 영국 1610만 7794유로가 뒤따른다.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그다음이다.

당사국총회 결의로 정한 2026년 예산은 1억 9685만 2900유로다. 분담 비율은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을 바탕으로 정한다. 재판소가 낸 2027년 예산안은 1억 9880만 5400유로다.

같은 결의는 제재 비용의 재원도 정했다. 재판소는 제재에 대비하거나 대응하는 비용에 예비기금을 쓸 수 있다. 예비기금의 기준액은 1000만 유로다. 결의는 남는 현금 잉여금으로 이 기금을 채우도록 했다.

한국인 재판관은 백기봉 재판관이다. 재판소 재판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6일 당사국총회 선거에서 83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다. 외교부는 한국이 재판소 설립 뒤 재판관을 네 번 연속 냈다고 적었다.

재판소의 외부감사인은 한국 감사원이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는 2026년 6월 29일 서울에서 감사원장 이름으로 서명됐다. 감사원의 외부감사인 임무는 2028회계연도까지 연장돼 있다.

로마규정은 협력과 분담금을, 국내법은 인도와 공조 절차를 정했다

로마규정 제86조는 당사국이 재판소의 수사와 기소에 전적으로 협력한다고 정한다. 제88조는 협력에 필요한 절차를 국내법에 두라고 한다. 제89조는 체포·인도 청구에, 제93조는 증거 수집과 서류 송달 같은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분담금은 제115조와 제117조에 있다. 재판소의 경비는 당사국의 분담금으로 댄다. 분담금은 유엔 정규예산의 분담률을 바탕으로 정한다. 제112조 제8항은 체납액이 직전 2년 치 분담금 이상인 당사국의 총회 표결권을 없앤다. 총회가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면 예외다.

제127조는 탈퇴를 정한다. 탈퇴는 통고가 접수된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이 생긴다. 당사국이던 기간에 생긴 재정 의무는 탈퇴 뒤에도 남는다.

한국은 2007년 제정한 법에 재판소와의 인도·공조 절차를 두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조는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든다. 제19조는 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에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제20조는 재판소 요청에 따른 공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두 조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 로마규정에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로마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협력 의무는 재판소가 요청할 때 움직인다. 조문의 대상은 수사와 재판, 범죄인 인도와 공조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거래와 미국 안의 재산을 규율한다. 한국의 조약과 법률은 10월 9일 전과 같은 문장으로 남아 있다.

180일 안에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규정 개정은 그 안에 발효될 수 없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의 구조를 설명했다. 당사국이 협상해 미국의 우려를 다룰 해법을 내놓을 기회를 주도록 짰다는 것이다. 장관은 재판소도 당사국도 아직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규정을 고치는 길은 제121조에 있다. 개정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당사국에 회람한다. 총회는 통보 뒤 3개월이 지나야 안건으로 삼을지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당사국 3분의 2가 찬성해야 채택된다.

발효 요건은 더 무겁다. 제4항에 따르면 개정은 당사국 8분의 7이 비준서를 맡긴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이 생긴다. 125개국의 8분의 7은 110개국이다. 범죄의 정의를 담은 제5~8조의 개정은 제5항을 따른다. 받아들인 나라에만, 비준서를 맡긴 날부터 1년 뒤에 효력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10월 9일 뒤에 낸 개정안은 2027년 4월 7일까지 발효될 수 없다.

당사국이 모이는 자리는 면허 기한 안에 한 번 있다. 재판소 공고에 따르면 제25차 당사국총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헤이그에서 열린다. 원래 장소는 뉴욕 유엔본부였다. 의장단은 9월 28일 장소를 옮겼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재판소 인사와 비자 제한을 이유로 들었다.

로마규정 제112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판소 예산을 심의하고 정한다. 총회 잠정 의제에는 2027년도 예산 채택이 올라 있다. 로마규정 개정과 재판관 6명 선거도 의제다. 재판소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사국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여덟 나라는 먼저 입장을 냈다. 캐나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이다. 이들은 제재 발표에 "유감이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12월 총회를 준비하면서 비당사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고도 적었다.

한국보다 분담금이 많은 여섯 나라는 모두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의 서명국 명단에 한국은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판소가 계속 운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차단규정을 준비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단규정은 역내 기업과 개인이 제3국의 제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럽연합 제도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판소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 가운데 재판소에 관한 가장 최근 발언은 지난해 12월 것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2025년 12월 2일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반토의 발언을 했다. 국장은 한국이 재판소 출범 때부터 확고한 지지국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계속 재판소 편에 서겠다고 했다.

발언문에는 압력에 관한 문장도 있다. 국장은 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단합해 맞선다는 공동의 다짐"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로마규정 가입국을 늘리는 일의 조정국을 맡고 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2차관은 2025년 9월 23일 서울에서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을 만났다. 차관은 재판소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8월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 보도자료 목록에서 제목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들어간 가장 최근 자료가 이 면담 결과다.

북한 문제에서 한국은 재판소를 책임 추궁의 수단으로 거론해 왔다. 유엔총회는 2025년 12월 18일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 결의의 공동제안국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도 같은 길을 제시했다.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안보리의 재판소 회부와 유엔 특별재판소 설치를 들었다.

재판소가 한반도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일도 있다. 재판소 검찰부는 2010년 12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예비조사하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보고서는 수사 개시를 청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같은 보고서는 관할권을 인정했다. 한국이 당사국이므로 한국 영토와 한국 선박에서 일어난 행위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북한은 당사국이 아니다.

동맹 관리와 국제 사법 지지, 두 논거는 문서에 근거가 있다

동맹 관리를 앞세우는 쪽의 근거는 미국 문서에 적혀 있다. 루비오 장관의 성명은 미군에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을 지목했다. 행정명령 전문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할에 동의하지 않은 동맹을 겨냥한 재판소 조치에 동맹이 반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 자료에서 한국은 주요 비나토 동맹국 19개국 가운데 하나다.

면허의 구조도 이 논거를 받친다. 국무부는 13호를 당사국 노력의 성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미 사이의 현안이 겹친 시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실적도 이 논거에 들어간다. 재판소는 2014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유엔총회는 2025년 12월에도 안보리에 회부 검토를 권고하는 데 머물렀다.

국제 사법 지지를 앞세우는 쪽의 근거는 한국 문서에 적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재판소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압력에 단합해 맞서겠다는 문장도 같은 발언문에 있다. 한국은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제안국이다.

법적 의무도 이 논거를 받친다. 로마규정과 국제형사범죄법은 그대로 시행 중이다. 미국의 면허 13호는 당사국의 납부를 2027년 4월 6일까지 허용 대상으로 적었다. 이 기간에 분담금을 내는 일은 미국 문서로도 금지되지 않는다.

숫자도 있다. 한국보다 분담금이 많은 여섯 나라가 모두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일본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 감사원은 2028회계연도까지 재판소의 외부감사를 맡는다.

NEXT의 시각

NEXT는 정부가 11월 30일 당사국총회 전에 입장과 납부 계획을 문서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첫째, 조문을 보면 한국의 의무는 달라지지 않았다. 로마규정의 협력 조항과 국제형사범죄법 제19조·제20조는 그대로다. 미국의 면허 13호는 당사국 납부금을 허용 거래의 첫머리에 적었다. 2027년 4월 6일까지는 두 나라의 문서가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둘째, 부딪칠 수 있는 날짜는 면허가 끝나는 2027년 4월 7일이다. 그 뒤의 분담금을 어떤 통화와 경로로 낼지가 정해져야 한다. 행정명령은 동결 대상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외국인을 지정 대상에 넣었다. 면허에는 이 요건을 바꾸는 문장이 없다. 한국의 2025년 분담금은 971만 유로였다.

셋째, 미국이 요구한 "의미 있는 진전"의 내용은 설명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로마규정 개정은 조문상 180일 안에 발효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이 무엇을 진전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넷째, 제재의 비용은 당사국이 낸다. 재판소는 2025년에 제재 대응 비용 319만 유로를 예비기금에서 쓰겠다고 통지했다. 2027년 예산안은 제재의 영향을 들어 정보 시스템과 보안에 쓸 자원을 더 요청했다. 한국은 2025년 예산의 5.0%를 낸 나라다.

다르게 볼 근거도 있다. 미국은 동맹에 재판소를 제어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한미 사이에는 정보 공유 문제가 걸려 있다. 재판소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낸 실적은 2014년 수사 불개시 결정이다. 그렇더라도 순서는 같다. 한국이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한 말과 올해 총회에서 할 말이 같은지 다른지를 정부가 먼저 설명해야 한다.

10월 27일 외교부 종합감사가 그 첫 자리다. 10월 1일 공개된 일정에 있는 날짜다. 총회는 그로부터 34일 뒤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