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The White House (Daniel Torok) ·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54748585639).jpg · Public domain

2026년 9월 30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 사업에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00억달러 남짓, 원전 8기에 1200억달러라는 숫자를 내놨다.[1][2] 이 자리에는 11월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함께했다.[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튿날 알래스카 사업을 두고 "양국이 합의한 것은 세 문장"이라며, 숫자가 나오거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합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4] 양국이 함께 낸 설명자료는 알래스카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고만 적었다.[4][5]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 기자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고, 합의가 곧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6][7]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35석이 걸려 있다. 한국에서도 판세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결론은 대체로 같다.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 현안은 셋으로 나뉜다. 선거로 바뀌지 않는 것, 선거 직후 지금 의회가 다루는 것, 새 의회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 달 전 판세

지금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이고 2석이 비어 있다.[8]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47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지금 의석에서 양원 모두 4석을 더 얻어야 한다. 상원이 50대 50이 되면 공화당 소속 부통령이 결정권을 쥔다.

여론은 민주당 쪽이다. 정당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 평균에서 민주당은 8%포인트가량 앞서 있다.[9] 로이터·입소스의 9월 17~20일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이 조사에서 그의 두 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1월 86%에서 73%로 내려갔다.[10] 선거 분석 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9월 25일 하원 의석을 민주당 우세 208석, 공화당 우세 205석, 경합 22석으로 분류했다.[11]

과거 기록도 같은 방향이다. 1946년 이후 스무 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은 열여덟 번 하원 의석을 잃었다.[12] 상원은 다르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잃고도 상원에서는 2석을 늘렸다.[12] 상원은 주마다 후보와 지형이 달라 전국 여론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과거 기록은 법칙이 아니고, 한 달 전의 숫자는 결과가 아니다. 판세와 선거구 재획정, 투표 규칙을 둘러싼 다툼은 1부에서 자세히 다뤘다.

◇선거로 바뀌지 않는 것: 관세의 틀

한국 상품에 붙는 미국 관세의 법적 근거는 올해에만 두 번 바뀌어 지금이 세 번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3] 한국에 15%를 매기던 이른바 상호관세의 근거가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150일짜리 10% 관세를 매겼고, 이 조치가 7월 23일로 끝나자 이튿날부터 무역법 301조 관세를 매겼다.[14][15]

품목	지금 세율	근거
대부분의 상품	기존 관세와 합쳐 12.5%가 되도록 추가 부과(기존 관세가 그 이상이면 추가 없음)	무역법 301조(7월 24일부터)
자동차·부품	기존 관세와 합쳐 15%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50%	무역확장법 232조

표의 세율은 미국 무역대표부 고시와 한미 공동 설명자료, 국내 보도를 종합한 것이다.[15][16][17]

15% 상한은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적혀 있다. 다만 그 문구는 상호관세와 232조 품목에 대한 것이다.[16] 상호관세의 근거가 사라진 뒤 새로 들어선 301조 관세에 15% 상한을 적용한다는 양국 문서는 없다. 정부는 301조 관세도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고, 김정관 장관은 8월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15% 상한선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18][19]

투자 쪽은 문서가 더 많다. 팩트시트는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를 적었고, 한국이 전략투자에 한 해에 대는 달러를 200억달러 이내로 정했다.[16] 국회는 3월 12일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삼고, 정부가 투자 약정을 맺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20][21]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의 선정과 심사 절차를 법률로 정했다. 미국은 관세 조치를 행정명령과 관보 고시로 시행했다.[22] 팩트시트와 투자 합의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이 아니다. 관세의 근거 조항이 바뀔 때 15% 약속이 이어지는지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졌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는 것만으로 이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 232조는 석유를 빼면 의회가 표결로 관세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고, 301조에도 그런 절차가 없다.[23] 의회가 관세 권한을 줄이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톰 라마지 경제정책 분석가는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 관세 합의의 이행을 되돌릴 명확한 의회 차원의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24]

선거와 무관한 변수도 있다. 미국 25개 주는 8월 3일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25] 관세의 틀이 바뀔 수 있는 경로는 의회 밖에도 있다.

◇개표 다음 6주: 지금 의회가 다루는 것

새 의회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의회가 일한다. 한국과 직접 닿는 결정 두 가지가 이 기간에 잡혀 있다.

하나는 국방수권법이다. 주한미군 조항은 해마다 이 법에서 갱신된다. 지난해 12월 발효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 국방장관이 그 조치가 미국 안보 이익에 맞고 한국 등과 협의했다는 인증과 평가서를 의회에 내면 60일 뒤 제한이 풀린다.[26]

하원은 7월 22일 2027회계연도 법안을 216대 212로 통과시키면서 이 제한이 걸리는 돈의 범위를 넓혔다. 그 법이 승인한 예산에서 2026·2027회계연도의 모든 예산으로 바꾼 것이다.[27][28] 상원은 자체 법안을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7월 14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이 50대 46으로 부결됐다.[29] 상원 처리와 양원 조정이 모두 남아 있다.

한미 정상은 9월 22일 뉴욕에서 만나 핵추진 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의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30] 전작권 조항은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난 전환에만 걸린다.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새 합의가 나오면 이 문구와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산이다. 의회는 9월 1일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예산을 12월 11일까지 이어 놓았다.[31] 그때까지 새 예산이나 추가 임시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일부 기관의 업무가 중단된다.

◇새 의회가 바꿀 수 있는 것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고 행정부에 자료와 증인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의 근거와 절차, 대미 투자 사업을 고르는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산안을 짜는 권한도 다수당에 있다. 상원까지 넘어가면 장관과 대사, 판사의 인준이 느려지거나 막힐 수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 사안도 의회를 거친다. 팩트시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가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었다.[16] 원자력 협정을 고치면 행정부는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정해진 심사 기간 안에 반대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결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의회가 거부권을 재의결로 넘어야 한다.[32]

의회 안의 한국 창구도 바뀐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를 함께 만든 설리번 의원은 접전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고,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은퇴한다.[33][34]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선거구가 다시 그려져 같은 공화당 현역 의원과 맞붙는다.[35]

기대를 낮추라는 목소리가 많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8월 관훈포럼에서 "하원이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36]

◇NEXT의 판단

한국이 이번 선거에서 볼 것은 승패보다 그 뒤의 문서다. NEXT는 세 가지를 확인 지점으로 본다. 301조 관세에도 15% 상한이 문서로 적히는지, 국방수권법 최종 문안에 주한미군과 전작권 제한이 어떤 범위로 들어가는지, 대미 투자 사업이 한국 특별법이 정한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지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청문회와 예산 심사가 달라진다. 관세의 틀과 투자 합의는 그것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NEXT는 개표 뒤 실제 의석과 연말의 법안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