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8일 영국 사우샘프턴항에 정박한 영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HMS Astute. 잠수함 운용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사진이다.
2011년 4월 8일 영국 사우샘프턴항에 정박한 영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HMS Astute. 잠수함 운용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사진이다.
사진: Brian Burnell · HMS Astute-Southampton Docks.JPG · CC BY-SA 3.0

핵심

  • 무슨 일인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그 문장이 들어 있다. 팩트시트는 회담 결과를 간추려 발표하는 문서다.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협력 과제로 남았다.
  • 왜 중요한가 잠수함을 만들어도 연료와 정비 지원이 늦어지면 임무에 내보내기 어렵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료를 줄지는 ‘승인’이라는 말에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에도 연료 공급자·물량·기간 같은 세부 조건은 나오지 않았다.
  • NEXT의 시각 NEXT는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목표보다 임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의존부터 줄이는 순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 앞으로 볼 것 핵잠수함 연료에 관한 한미 후속 협의다. 정부는 5월 발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는 핵물질이 핵무기에 쓰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금은 방침을 발표한 단계다.

2025년 11월 13일(미국 시간)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잠수함에 관한 문장이 나란히 있다. 앞 문장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바로 뒤 문장은 연료 확보 방안을 포함해 사업의 요구사항을 진전시키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건조는 승인됐고,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협력 과제로 남은 것이다.

한국이 짓는 잠수함인데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까닭은 연료에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 협정으로는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쓸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5년 12월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예외를 받았고, 그러려면 양자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한국에도 그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문서는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뒤에 나온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다. 뒤에서 볼 호주의 사례는 문서의 성격이 다르다. 호주 의회가 검토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다.

이듬해 9월에도 연료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22일(뉴욕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뒤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은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핵잠수함 연료를 비롯한 현안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개 브리핑에는 연료 공급자·물량·기간 같은 세부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발표는 공급 조건이 확정됐다는 발표와 다르다.

그래서 한국이 따질 것은 승인 뒤의 조건이다. 하나는 연료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기술과 정비 지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다. NEXT는 연료를 외부에서 받는 일과 작전 지휘권을 별개로 본다. 연료를 외부에서 조달한다고 공급국에 지휘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둘을 구분할 때 한국이 동맹 안에서 확보할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보인다.

국산 함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외부 협력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립은 이미 정부 계획에 담긴 목표다. 한국 국방부는 2026년 5월 세 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국내 개발·건조, 농축도가 낮은 우라늄인 저농축우라늄 사용, 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이다. 국내 개발·건조를 택한 이유로는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들었다.

국산 함정에도 외부 협력은 남는다. 무엇을 국내에서 만들고 무엇을 해외에서 받느냐에 따라 공급 차질의 영향이 달라진다. 이 차이는 특정 부품이나 지원이 늦어질 때 드러난다. 대체할 기술과 권한이 있으면 국내에서 복구할 수 있다. 없으면 상대의 대응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맺을 협력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한국 잠수함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잠수함을 스스로 운용하는 힘은 두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 한국에 임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둘째, 결정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한국이 유지할 수 있는가. 임무를 정해도 배가 출항하지 못하면 결정은 실행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외 공급망을 쓴다고 결정권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첫째 질문인 지휘 문제는 연료 협상과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두 정상은 같은 팩트시트에서 이 권한의 전환을 향한 협력을 계속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한국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뒤에도 연합 지휘체계 문제는 따로 남는다. 핵추진 잠수함 같은 특정 함정을 누가 지휘하고 어떤 임무를 맡길지도 따로 확인할 대목이다. 연료와 기술을 외부에 기대는 문제는 이 지휘 문제와 별도로 생긴다. 아래에서 살피는 것은 이 의존이다.

호주는 협력이 끝나는 경우까지 문서에 적었다

참고할 사례는 호주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핵추진 협정을 맺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정보·핵물질·장비를 이전하는 조건을 정한 2024년 협정이고, 호주 의회가 검토했다.

이 협정은 기한이 길지만 끝낼 수도 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은 2075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둔다. 그러면서도 최소 1년 전 서면 통보로 종료할 수 있게 했다.

끝날 때의 처리도 적혀 있다. 이 협정에서 종료나 위반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국은 권리를 하나 갖는다. 자신이 이전한 정보·핵물질·장비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할 권리다.

공급하는 쪽의 판단 조건도 붙어 있다. 호주 협정에서 정보·물질 이전은 제공국의 판단을 조건으로 한다. 제공국이 그 이전을 협력 목적에 맞고 자국 안보에 부당한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NEXT는 이 조건을 유효기간이 길어도 공급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는다.

공급을 지키는 조항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반된 양해각서에는 미국과 영국이 정보·핵물질·장비의 제공을 부당하게 보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EXT는 의존이 생기는 지점과 그 의존을 관리하는 장치를 함께 읽는다. 중단 조항만 보고 동맹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핵무기가 퍼지는 것을 막는 비확산 절차도 같은 문서에 들어 있다. 협정은 핵물질 이전 전에 호주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이의 관련 약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지원 의사와 공급 조건, 비확산 절차가 한 구조 안에 함께 짜여 있다.

한국 정부도 비확산 절차를 계획에 넣었다. 정부는 5월 발표에서 IAEA와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는 핵물질이 핵무기에 쓰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방침을 발표한 단계이고, 발표에 세부 협의 결과는 들어 있지 않다. NEXT는 비확산에 대한 신뢰도 연료 협력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

호주와 한국은 출발점이 다르다. 호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미·영에서 원자로를 제공받는 경로다. 반면 한국은 5월 발표에서 국내 개발·건조 방침을 제시했다. 문서의 성격도 다르다. 호주 의회가 검토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다. 한국 쪽 문서는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다. 그래서 호주 사례가 한국의 미래 협정 내용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NEXT가 호주 사례에서 참고하는 것은 규칙이다. 협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정상 간 약속 말고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이 늦어지거나 관계가 달라질 때 적용할 규칙이다.

팩트시트에 대만 유사시 투입 같은 구체적 임무는 적혀 있지 않다

잠수함 승인이 담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다른 의제도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한미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NEXT는 두 의제가 한 문서에 있다는 것을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임무 약속으로 읽지 않는다. 이 문서는 대만 유사시 투입 같은 구체적 임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대만 유사시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한국의 능력이 커지면 동맹에서 맡을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나 능력, 상대의 기대, 한국의 참여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준이다. 어떤 협력에는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임무는 수용하지 않을지 판단할 기준이다. ‘더 강한 배를 가진다’는 설명만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말하기에 모자란다.

NEXT는 임무 협의를 연료·기술 협력과 따로 다루자고 제안한다. 공급 조건을 정할 때는 지원 범위와 지속성을 협상한다. 작전 협력에서는 목적·기간·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따진다. 두 협상이 현실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다. 그래도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구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NEXT의 시각

NEXT는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목표보다 임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의존부터 줄이는 순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근거는 승인이 보장하는 범위다. NEXT는 미국의 승인을 출발점으로 본다. 팩트시트는 연료 공급과 장기 지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확보할 것은 지원을 약속하는 표현보다 지원이 작동하는 조건이다.

우선 확보할 것은 세 가지다. 공급이 늦어져도 임무를 유지할 능력, 국내 정비의 범위, 협력이 중단될 때 적용할 절차다. 연료와 기술 협력의 범위, 공급 차질 때의 협의 절차와 대체 방안도 각각 정해야 한다.

비용도 있다. 국내 역량을 늘리면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반면 개발비와 인력 양성 시간이 들고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NEXT는 협상의 성과를 국산화율 하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 같은 비용이라면 한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배를 세워야 하는 지점부터 줄이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 우선순위가 계약과 인력·시설 투자에 함께 반영될 때 승인이 실제 운용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이 NEXT의 판단이다.

출처 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