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tephen Middlemiss · Devonshire Dock Hall · CC BY-SA 2.0
핵심
- 무슨 일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정권을 넘어 이어질 사업이다. 한국 정부가 2026년 5월 기본계획 발표에서 제시한 첫 함정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진수는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일이다.
- 왜 중요한가 오래 걸리는 사업은 도중에 전제가 바뀔 수 있다. 호주가 그 사례다. 호주 감사원은 2026년 5월 잠수함 수명 연장 사업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26년 3월 기준 이 사업의 지출은 승인 예산보다 적었다. 감사원은 이를 효율의 성과로 보지 않았다. 주요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 범위를 줄인 결과가 반영된 숫자라고 지적했다.
- NEXT의 시각 NEXT는 이 사업을 오래 이어 가려면 예산을 오래 약속하는 능력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 넘길 인계 자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임무, 검증한 성능, 비용과 남은 위험, 계획을 고칠 기준이다.
- 다음 일정 한국 정부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 첫 함정 진수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 곧 실제 임무에 쓰기 시작하는 단계로 간다.
한국 정부가 잡은 핵추진 잠수함의 첫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2026년 5월 기본계획 발표에서 제시한 일정이다. 진수는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일이다. 실제 임무에 쓰기 시작하는 전력화는 2030년대 후반 이후가 목표다. 정권을 넘어 이어질 사업이다.
오래 걸리는 잠수함 사업에서 생긴 문제는 호주의 감사 결과에 나와 있다. 콜린스급 잠수함의 수명을 늘리는 사업이다. 콜린스급은 호주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 사업의 지출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승인 예산보다 적었다. 2026년 5월 감사 결과를 낸 호주 감사원은 이를 효율의 성과로 보지 않았다. 주요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 범위를 줄인 결과가 반영된 숫자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덜 썼다는 보고가 사업이 잘 진행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것이다.
감사 보고서에는 숫자가 있다. 이 사업의 승인 예산은 2021~22 회계연도부터 2031~32 회계연도까지 15억 6,000만 호주달러다. 2023~24 회계연도에는 그해 예산 3억 1,780만 호주달러 가운데 1억 2,800만 호주달러를 쓰지 못했다. 그해 예산의 40%다. 놓친 목표도 적혀 있다. 주요 설계 검토 다섯 건 가운데 일정대로 마친 것은 한 건이었다. 광전자 장비 개량은 사업에서 빠졌다. 잠수함 판콤함(HMAS Farncomb)에 설치하려던 작업 범위도 줄었다.
NEXT는 호주 사례의 교훈을 이렇게 본다. 사업의 전제가 바뀔 때 무엇을 다시 판단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정부에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넘어가야 한다. 계획을 바꿔야 할 때 바꿀 이유도 함께 넘어가야 한다. NEXT는 그 방법으로 정권이 바뀔 때 넘길 인계 자료 네 가지를 제안한다.
호주는 전제가 바뀐 뒤에도 사업 방식을 다시 따지지 않았다
호주의 수명 연장 사업은 처음에 기다리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새 재래식 잠수함인 어택급이다. 어택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콜린스급을 유지하려고 시작한 사업이다.
호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어택급 사업이 취소됐다. 그 뒤 이 사업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넘어가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 됐다. 사업이 메워야 할 공백이 달라진 것이다.
감사원은 그 뒤 호주 국방부가 한 일을 지적했다. 호주 국방부는 사업을 해 오던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NEXT는 이 지적을, 오래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는다.
이 감사가 정권 교체를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 닿는 대목은 전제가 바뀐 뒤의 대응이다.
호주 국방부의 반론도 있었다. 호주 국방부는 감사 답변에서 전제와 대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백을 피하고 운용을 이어 가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당장 전력을 유지하라는 압박과 잘못된 설계를 멈추라는 요구가 부딪친 것이다.
그래서 NEXT는 재검토가 사업을 중단할지 말지 두 선택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존 전력을 유지하면서 개발 속도와 설계·계약을 바꾸는 방안까지 비교 대상에 올리자는 것이다.
사업을 이어 간다는 것은 처음 일정과 설계를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 아니다
NEXT가 말하는 사업의 연속성은 임무에 필요한 성능을 끝까지 확보하는 것이다. 설계나 도입 속도는 검증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NEXT는 처음 적은 일정과 설계를 끝까지 고수하는 쪽의 위험을 이렇게 본다. ‘국가적 사업’이라는 이름이 나쁜 소식을 숨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래 유지할 합의도 특정 정부가 정한 진수 날짜보다 임무와 평가 기준에 가까운 편이 낫다는 것이 NEXT의 판단이다. 다음 정부에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어떤 안보 공백을 줄이려는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지, 지연될 때 기존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지다.
다음 정부는 약속의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결과를 이어받는다
새 정부가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기술과 위협, 재정 여건이 바뀌면 재검토가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변경의 근거를 남기지 않거나, 반대로 이미 쓴 돈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계속하는 경우다.
NEXT가 제안하는 최소한의 인계 자료는 네 가지다.
- 유지하려는 임무
- 현재까지 검증한 성능
-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남은 위험
-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기준
정권이 바뀔 때 이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갱신하면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약속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결과를 이어받는다. 사업을 바꾸더라도 어느 판단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NEXT는 국민의 신뢰가 일정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데서만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누가 확인했고 무엇을 고쳤는지, 그 결과가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쌓인다고 본다.
진수 날짜 옆에는 단계마다 넘어갈 근거를 적어 둔다
인계 자료를 채우려면 단계마다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진수 목표는 눈에 잘 들어온다. 그 전에 원자로와 선체의 설계가 얼마나 검증됐는지, 정비 인력이 준비됐는지는 진수 행사만 보아서는 알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5월 발표에는 총수명주기 관리 방침이 들어 있다. 설계부터 핵연료 관리와 해체까지 아우르는 관리다. 남은 일은 그 방침을 진행 상황과 대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아래 표는 NEXT가 제안하는 단계별 점검 방식이다. 정부의 확정 일정표가 아니다.
단계별 점검표(NEXT 제안)
| 결정 단계 |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 |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결정할 것 |
|---|---|---|
| 본격 건조 투자 전 | 임무 요구, 설계 검증 결과, 연료·국제 협의의 진행 상태 | 추가 연구와 투자 보류의 범위, 기존 전력 유지 대책 |
| 주요 제작·통합 전 | 핵심 장비 시험 결과, 안전 검토, 수정된 비용·일정 | 설계 변경에 따른 재시험과 계약·일정 조정 |
| 해군 인도·전력화 전 | 승조원 교육, 시험평가, 정비 시설·인력의 준비 | 실제 운용을 늦출 조건과 그동안의 임무 분담 |
| 운용 기간 중 | 가동 실적, 정비 지연, 안전 문제와 후속 조치 | 도입 속도·정비 투자·운용 계획의 재조정 |
표의 요점은 증거가 모자란 상태에서 날짜만 다음 칸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다. 단계마다 자료를 낼 사업 책임자, 그것을 검증할 주체, 최종 결정을 내릴 기관을 정한다. 안전 심사가 건조 일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사업을 맡은 쪽과 독립된 판단도 둔다.
이 표는 이미 생산되는 사업 자료를 정권 교체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묶자는 제안이다. 한국의 현행 사업 심사 제도를 모두 조사해 만든 대체안은 아니다. 목적은 어떤 증거로 통과를 결정했고 어떤 위험을 남겨 두었는지를 다음 심사까지 추적하는 데 있다. 심사 회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공개 보고에는 최초 기준과 현재 전망을 함께 남긴다
잠수함 사업에서 설계도와 작전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총사업비나 지연 이유까지 같은 기밀로 묶으면 외부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구별하기 어렵다.
NEXT는 공개 보고에 최초 기준과 현재 전망을 함께 남기는 편이 낫다고 본다. 올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만 보고하면 호주 사례처럼 지연이 절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보고에는 무엇을 만들기로 했고 무엇을 줄였는지를 적는다. 일정이 바뀐 원인과, 그 변화가 기존 전력 유지에 더하는 비용도 이어서 적는다.
보고는 이렇게 짤 수 있다. 한국 국방부와 사업 수행기관이 진행 자료를 작성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회계 전문가가 보안 절차 아래 근거를 검토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 때 그 결과와 시정 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국민에게는 민감한 성능 수치 대신 검증 범위와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설명한다.
반론도 있다. 실패 가능성을 밝히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지연 수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고 부담이 현장에 쌓일 수도 있다. NEXT의 답은 설명 책임을 없애는 대신 설명의 형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공개 주기와 항목을 미리 정한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성공·실패를 선언하기보다 이전 전망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평가한다.
NEXT의 시각
NEXT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오래 이어 가려면 예산을 오래 약속하는 능력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본다. 불편한 결과를 다음 결정에 반영하면서도 필요한 임무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는 호주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여건이 바뀐 뒤에도 호주 국방부가 사업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NEXT는 네 가지 인계 자료를 중심에 두고, 단계별 점검표로 그 자료를 채우자고 제안한다.
남는 과제도 있다. 보고 체계의 구체적인 권한과 자료 접근 절차는 추가로 설계해야 한다. 검토를 맡는 사람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관리도 과제다. NEXT는 서류를 많이 공개하는 것만으로 검증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