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PoorTom · Astute2.JPG · 저작자 공개 이용 허락
핵심
- 무슨 일인가 국방부는 2026년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을 무기가 아니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하는 장보고 N사업이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려고 이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핵추진은 물속에서 움직일 때의 동력 제약을 줄여 준다. 그러나 적을 찾는 문제까지 풀어 주지는 않는다. 정비도 따로 남는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은 미국 현역 공격잠수함들이 정비 지연과 정비 대기로 잃은 운용일수가 합계 1만 5,000일을 넘었다고 밝혔다.
- NEXT의 시각 NEXT는 첫 함정을 물에 띄우는 날보다 그 뒤를 본다. 함정이 필요한 임무에 꾸준히 나갈 수 있는지를 오래 두고 따질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 다음 일정 국방부 발표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 첫 함정 진수(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일)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 곧 실제 임무에 쓰기 시작하는 단계로 간다. 재래식 잠수함 장영실함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일정대로라면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잠수함이 상대를 발견했는데 상대가 먼바다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따라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추적을 이어 가려면 물속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발견한 순간의 성능만으로는 이 임무를 끝낼 수 없다. 움직이는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음 행동을 좌우한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계획을 내놨다. 2026년 5월 국방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을 무기가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쓴다. 연료는 농축도가 낮은 우라늄인 저농축우라늄이다. 설계와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 국방부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핵추진이 바꾸는 것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능력이다. 이동에 쓸 에너지의 제약이 줄어 상대를 오래 따라가는 임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먼저 찾는 일은 추진 방식을 바꾼다고 풀리지 않는다. 배를 제때 정비해 바다에 내보내는 일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핵추진이 넓히는 것은 물속에서 고를 수 있는 행동이다
핵추진의 장점은 호주 의회의 자료에 정리돼 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AUKUS라는 안보 협력체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오려 한다. 호주 의회가 그 관련 협정을 검토하며 만든 자료다.
이 자료는 장점으로 속도와 기동성, 항속 능력을 든다. 항속 능력은 멈추지 않고 오래 항해하는 능력이다. 이 자료는 핵추진 잠수함이 충전하려고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줄어 항속 능력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호주 국방부의 마이클 제이콥슨 준장은 세 가지를 묶어 설명했다. 들키지 않는 능력인 은밀성, 항속 능력, 작전을 오래 이어 가는 지속 능력이다. 셋이 합쳐지면 탐지되지 않은 채 어디에서 언제 작전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선택’이다. 이동에 쓸 에너지의 제약이 줄면 작전을 시작한 뒤에도 경로나 대응을 바꿀 여지가 커진다. 한 해역에서 기다리는 임무와 먼 거리를 이동하며 상대를 따라가는 임무는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 NEXT는 뒤의 임무가 중요할수록 핵추진의 이점도 커진다고 본다.
이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호주 자료가 견준 상대는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이다.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다. 작전 요구도 호주의 것이다. 한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과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이 자료로 계산할 수 없다.
은밀성을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 같은 호주 의회 자료에서 호주의 민간 연구소인 Australia Institute는 재래식 잠수함이 더 조용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위치가 드러났을 때는 핵추진 잠수함이 벗어나기 더 쉽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호주잠수함청은 핵추진 잠수함이 더 은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증언들은 어느 함정이 더 나은지를 가려 주지 않는다. 보여 주는 것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여럿이라는 점이다. 조용히 머무는 능력과 위치가 드러난 뒤 벗어나는 능력이 그 예다.
오래 따라갈 수 있어도 먼저 찾는 일은 따로 남는다
정부는 5월 발표에서 사업 목적을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NEXT는 이 목적이 군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를 발견한 뒤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려면 물속에서 오래 움직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시 장비를 더 들여오는 것으로 그 능력이 대신 생기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찾는 일과 따라가는 일이 다르다는 데 있다. 상대의 위치를 알아내기 어렵다면 센서와 정보 수집·공유가 문제로 남는다. 접촉한 상대를 계속 따라가기 어렵다면 잠수함의 지속 기동 능력이 중요해진다. 두 어려움이 겹치면 두 분야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 추진 체계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는 이 과정의 한쪽만 나아진다.
이 구별은 사업에 무엇을 담을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핵추진 잠수함을 지속 추적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임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전력이 함께 준비돼 있어야 한다. 배의 성능과 정보 체계를 따로 완성한 뒤 연결을 고민하면 기대한 능력을 제때 얻기 어렵다.
한국 해군의 작전 공백이나 적정 도입 척수는 공개 자료로 계산할 수 없다. 다만 NEXT는 지속 추적이 필요한 임무라면 핵추진의 기동 능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능력이 한국의 안보에 보탬이 되려면 순서가 있다. 어떤 임무에 쓸지를 먼저 정하고, 그 임무에 맞춰 전력을 짜야 한다.
비교 상대인 재래식 잠수함도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핵추진의 이익을 따지려면 비교 상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과거의 잠수함과 견주면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다.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진수한 장영실함이 그 예다. 진수는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일이다. 장영실함은 재래식 잠수함이다. 해군의 장보고-Ⅲ 잠수함 가운데 두 번째 묶음(Batch-Ⅱ)의 첫 함정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 N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리튬전지로 잠항 시간과 최대 속력 유지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투체계와 수중 음파 탐지 장비인 소나체계, 소음 저감 기술도 개선했다고 했다. 당시 발표한 일정은 시험평가를 거쳐 2027년 말 해군에 인도하고, 이후 전력화 과정을 밟는 것이었다.
발표된 성능 개선은 아직 실전 운용에서 확인된 성과가 아니다. 다만 발표대로라면 재래식 전력도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쟁점은 개선된 재래식 잠수함이 맡을 수 있는 임무와, 그래도 채우지 못하는 요구를 나누는 일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추가할 가치는 뒤쪽 요구의 크기에 달려 있다. 모든 잠수함을 한 추진 방식으로 통일할지는 쟁점이 아니다.
발표된 두 사업의 일정대로라면 한국은 재래식 전력을 개선하면서 핵추진 전력을 추가한다. 두 추진 방식을 함께 운용하는 기간에는 교육·정비 부담이 생긴다. 이 부담은 ‘각자의 장점을 취한다’는 말 뒤에도 남는다. 어느 조합이 더 효과적인지는 임무와 운용 비용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가릴 수 있다. 지금 확보한 한국의 공개 자료는 그 순위를 매기기에 모자란다.
미국 현역 공격잠수함은 정비 지연과 대기로 운용일수를 합계 1만 5,000일 넘게 잃었다
동력이 주는 여유는 배가 작전에 나갈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미국의 기록이 이 점을 보여 준다.
미 회계감사원은 2026년 8월 보고서에서 미국 현역 공격잠수함들의 운용 손실을 밝혔다. 2016~2025 회계연도에 정비 지연과 정비 대기로 잃은 운용일수가 합계 1만 5,000일을 넘었다는 것이다. 공격잠수함은 들키지 않고 정보를 모으고 적 표적을 공격하는 잠수함이다.
보고서는 두 낱말을 이렇게 쓴다. 정비 대기는 잠수함이 정상 작전 인증을 잃었는데 정비에도 들어가지 못한 기간이다. 그동안 잠수함과 승조원은 부두에 머문다. 정비 지연은 조선소 정비가 예정보다 늦게 끝난 날수다. 1만 5,000일은 이 기간에 여러 함정이 두 가지 까닭으로 잃은 날을 모두 합한 수치다.
크기를 가늠할 기준도 같은 보고서에 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미 해군의 공격잠수함은 44척이다. 1만 5,000일을 기준으로 365일씩 나누면 잠수함 한 척의 약 41년치다. 회계감사원은 작전에 쓰지 못한 이 함정들과 승조원을 유지하는 데 약 34억 달러가 들었다고 추정했다.
두 지표는 다르게 움직였다. 같은 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 정비 대기 일수는 줄었다. 한 회계연도 수치로 보면 현역 함정의 정비 대기는 2022 회계연도 1,518일에서 2025 회계연도 166일이 됐다. 반면 정비 지연 일수는 늘었다. 여러 회계연도를 묶은 합계로 보면 2016~2020 회계연도 3,040일에서 2021~2025 회계연도 3,454일이 됐다. 두 숫자는 묶은 기간이 달라 각각의 흐름만 보여 준다.
이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은 핵추진의 결함이 아니다. 성능이 좋은 함정도 정비 시설과 인력이 제때 받쳐 주지 못하면 전력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이다. NEXT는 이 기록을 한국도 같은 지연을 겪는다는 예고로 읽지 않는다. 건조 능력과 운영 능력을 따로 따질 이유로 읽는다.
한국 정부도 이 대목을 계획에 넣었다. 5월 발표에는 총수명주기 관리 방침이 들어 있다.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를 모두 아우르는 관리다. 그런데 정책브리핑의 발표 요약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지 않다. 시설과 인력을 언제 얼마나 확보할지, 비용과 일정이 달라졌을 때 무엇을 조정할지다. 원칙을 실제 준비 일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이 사업을 평가할 다음 기준이다.
NEXT의 시각
NEXT가 오래 두고 따질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진수 뒤다. 첫 함정을 띄우는 순간보다 그 함정이 필요한 임무에 꾸준히 나갈 수 있는지를 본다.
근거는 이 사업이 얻으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지속 능력을 넓힐 수 있다. 지속 기동이 필요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NEXT가 보는 이 사업의 군사적 근거다.
한국이 얻으려는 것은 함정의 이름이 아니다. 지금은 어렵거나 제약이 큰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다. 사업 목표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머물면 진수하는 날 성과를 설명하기는 쉽다. 그러나 더 잘 찾는 능력,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일, 새 함정을 꾸준히 바다에 내보내는 능력은 따로 갖춰야 한다.
그래서 NEXT는 세 가지 준비를 하나의 전력 계획에 묶자고 제안한다. 첫째, 핵추진의 지속 기동 능력이 필요한 임무를 정한다. 둘째, 그 임무를 도울 감시·정보 전력을 함께 확보한다. 셋째, 새 함정이 준비될 때까지 재래식 전력의 개선과 유지를 이어 간다. 도입 규모와 속도는 이 조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맞춰 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