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사진: 러시아 대통령실(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kremlin.ru) ·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2024-06-19) 06.jpg · CC BY 4.0

2026년 9월 23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총회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 도중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그들을 화폐처럼 쓰고 대가를 받는다"며, 한 명은 붙잡히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덧붙였다.[1] 한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튿날 두 사람이 "3~4일 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2]

멕시코를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밤 X(옛 트위터)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썼다.[3] 사흘 뒤인 27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4] 침공을 당한 나라에 한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4년 7개월 전만 해도 이 전쟁은 먼 곳의 일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나흘 뒤인 2022년 2월 28일,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 차단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동참, 1,0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5][6] 그때 정부가 고른 자리는 국제 제재에 참여하되 전쟁에서는 한 발 떨어진 곳이었다. 지금 한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먼 전쟁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전쟁의 흐름부터 짧게 보자. 2022년 2월 24일 침공한 러시아군은 3월 말 키이우 일대에서 물러났다. 그해 가을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과 헤르손시를 되찾았다. 러시아는 9월 점령지 네 곳에서 '주민투표'를 치른 뒤 병합을 선언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의 여름 반격은 큰 돌파 없이 끝났고, 러시아는 2024년 2월 아우디이우카를 장악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로 진격했다.[7] 북한군이 투입된 곳이 이 쿠르스크 전선이다.

2025년에는 협상이 이어졌다. 5월 이스탄불에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마주 앉았고, 8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났다. 어느 쪽에서도 휴전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8][9] 2026년 1월과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회담이 열렸다. 쟁점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도네츠크주 잔여 지역 철수였다.[10][11] 9월 초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찾았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겨울 지원을 요청했다.[12]

전선은 교착 상태다. 우크라이나 분석단체 딥스테이트(DeepState)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가 점령한 땅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토의 19.25%다.[13]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으로 러시아의 순영토 획득이 거의 0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14] 리만 북쪽 러시아군 돌출부를 없앤 반격이 대표적이다.[15]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6년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를 약 140만 명(전사 40만~45만 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를 52만5,000~6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16]

한국은 그 사이 조금씩 전쟁 쪽으로 끌려갔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올렸다.[17] 같은 해 7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이웃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기본계약을 맺었다. 러시아와 맞선 나라의 재무장에 한국 무기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18] 2023년 12월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을 거치는 간접 방식으로 그해 유럽 전체보다 많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19]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학살 같은 중대한 전쟁법 위반을 저지르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20]

◇평양의 조약, 쿠르스크의 북한군

한국을 전쟁 안으로 끌어들인 결정적 계기는 북한이었다.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21] 조약은 12월 4일 발효됐다.[22]

조약 서명 넉 달 뒤인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작전부대 등 1만2,0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했고, 1진 1,500명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동했다고 공식 확인했다.[23] 북한은 한동안 확인을 피하다가 2025년 4월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파병을 처음 인정했다.[24]

북한군 규모와 피해는 시점과 출처에 따라 다르다. 국정원은 2025년 9월 북한군 전사자를 약 2,000명으로 추산했다.[25] 2026년 2월에는 쿠르스크에 약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누적 사상자는 약 6,000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과 전장 데이터를 습득했다고 평가했다.[26] 일부 보도가 지금도 인용하는 '사망 600명, 사상 4,700명'은 2025년 4월 국정원 수치다.[27]

북한은 병력만 보낸 것이 아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보낸 포탄이 152mm 환산으로 1,200만 발이 넘는다고 추정했다.[28]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2025년 5월 첫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최소 100기 보냈다고 밝혔다.[29]

북한이 얻은 것은 실전 경험과 외화, 그리고 러시아와의 장기 협력이다. 2026년 4월 26일 평양에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 평양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2027~2031년 군사협력계획을 맺을 뜻을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30]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이나 부품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는 아직 추정 단계다.[31]

◇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

2025년 1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두 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32] 한 달여 뒤인 2월 25일 유용원 의원이 키이우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1999년생 저격수 리 씨는 "한국에 정말 가고 싶다"고 했고, 2005년생 백 씨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라고 말했다.[33] 3월 17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는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34]

그 뒤 1년 넘게 진척은 드러나지 않았다. 2026년 6월 29일 방한한 시비하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 명과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35] 그러나 두 사람의 한국행이 알려진 9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36] 우크라이나 측의 두 설명은 서로 맞지 않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9월 19~20일 주말께 우크라이나를 떠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37] 생포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38] 두 사람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 보호를 받는다.[39]

공개 방식을 두고 두 정부의 설명은 엇갈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포로 교환을 드러내 놓고 하지 않는다며, 인권과 인도주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40]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비밀 유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은 우크라이나는 "열린 나라"라고 했다.[41][42] 청와대는 27일 성명에서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쪽이 우크라이나였다고 반박했다.[4]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는 양측 발표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보가 없다"고만 밝혔다.[43] 북한은 28일 현재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44] 대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9월 25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방공무기 지원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45]

◇양쪽에서 날아오는 청구서

포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한국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2026년 2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줄 미국산 무기 구매 기금(PURL)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46]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참여하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경고했다.[47]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나토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참여 여부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수위와 연동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48] 9월 말 현재 최종 참여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8월 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천궁-II 등 방공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방산 물자 제공은 국내법에 따른다며 에너지·인프라·보건·교육 지원을 내세웠고,[49][50]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천궁-II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본에 요격미사일을 요청했다.[51]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천궁-II 대우크라이나 이전을 촉구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렸다.[52]

러시아는 경고와 함께 손도 내밀었다. 푸틴 대통령은 2026년 1월 이석배 신임 주러시아 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며 관계 복원을 바란다고 말했다.[53] 한편 현대자동차는 202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며 확보한 재매입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 권리는 2026년 1월 사라졌다.[54]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은 비살상 지원이다. 이 대통령은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첫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군 포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55]

◇선택지는 세 갈래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디까지 관여할지를 두고 선택지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지원 확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뒤인 2024년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무기지원을 하면 어찌 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56] 올해 8월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57] 나토의 기금 참여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칼럼 재게시도 같은 방향의 압력이다. NEXT가 확인한 범위에서 살상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국내 전문가는 찾기 어려웠다. 동맹의 요구에 비해 국내 지지 기반은 얇은 선택지다.

둘째는 제한적 관여로, 현 정부의 노선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24년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일에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라며 "동네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이다"라고 말했다.[58] 취임 뒤에는 살상무기를 보내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의 보복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북한이 파병으로 얻는 이익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는 러시아와의 통로를 유지하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쪽이다. 이상준 국민대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와 대비의 이중 전략"을 제안했다. 에너지·북극·극동·물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남겨 두자는 것이다.[59]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는 미·러 관계가 풀리면 한국도 대러 관계 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60] 종전 뒤의 이익을 계산한 선택지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것을 막을 수단은 뚜렷하지 않다.

포로 문제에서는 입장이 비교적 모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포로를 데려온 것은 한국 정부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들이 전하는 정보가 북한에 아플 수 있다고 봤다.[61]

◇NEXT의 판단: 한국이 재야 할 것은 한반도로 돌아오는 대가다

NEXT는 한국의 관여를 '무기를 주느냐 마느냐'로만 재는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본다. 한국 안보를 직접 바꾸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몇㎢가 아니라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넘기는 기술과 협력이다.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 병력, 2027~2031년 군사협력계획, 그리고 아직 추정 단계인 잠수함 기술 이전이 그것이다.

정부도 이미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다. 나토 기금 참여 여부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수위와 연동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48] 한국일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는 대신 러시아도 북한에 고급 군사기술을 넘기지 않는 한·러 간 '암묵적 레드라인'이 있다는 정부 안팎의 인식을 전했다.[50] 문제는 이 선이 암묵과 신호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NEXT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외교부와 국정원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보도·추정', '정보 판단', '공개 확인'의 세 단계로 나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국가안보실은 그 단계에 따라 나토 기금 참여와 비살상 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평가와 결정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다. 기준이 있으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한국이 어떤 경우에 대응 수위를 올리는지 미리 알 수 있다.

포로 문제도 같은 원리로 다룰 수 있다. 전선에 북한군이 남아 있는 한 포로는 또 나올 수 있다. 외교부와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본인 의사 확인, 이송, 공개 시점에 관한 절차를 문서로 미리 합의해 두면 이번 같은 공개 공방이 되풀이될 여지가 줄어든다.

이 방식에도 약점이 있다. 기술 이전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져 단계를 판정하기 어렵다. 기준이 알려지면 러시아는 문턱 바로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불만을 살 수도 있다. 그래도 NEXT는 기준 없이 사안마다 양쪽의 압박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보다 이 방식이 한국의 협상력을 키운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