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사진: 러시아 대통령실(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kremlin.ru) ·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2024-06-19) 06.jpg · CC BY 4.0

핵심

  • 무슨 일인가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하라는 요구와 자제하라는 요구를 함께 받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줄 미국산 무기를 사는 기금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이 참여하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이 이 전쟁에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보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이나 부품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NEXT의 시각 NEXT는 한국의 관여를 '무기를 주느냐 마느냐'로만 재는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본다. NEXT의 제안은 대응 수위를 미리 정해 두자는 것이다. 기준은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군사기술이다.
  • 다음 일정 한국이 나토 기금에 참여할지는 10월 1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천궁-II 등 방공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방공무기는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막는 무기다. 정부는 방산 물자 제공은 국내법에 따른다며 에너지·인프라·보건·교육 지원을 내세웠다. 코리아헤럴드와 한국일보가 전한 내용이다.

9월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말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라는 칼럼을 다시 올렸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이 방공무기 지원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한 일을 추리면 이렇다.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했고 무기가 아닌 지원을 약속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살상무기는 주지 않는다는 원칙도 밝혀 왔다. 다만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 뒤 한국은 양쪽에서 지원과 자제를 요구받고 있다.

나토는 기금 참여를, 우크라이나는 방공무기를 요청했고 러시아는 경고했다

먼저 나토의 요청이 있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한국에 기금 참여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에 줄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한 기금이다. 이 요청은 2026년 2월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경고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참여하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나토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의 해석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수위를 참여 여부의 주요 요소로 본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해석과 닿는 보도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일보는 한·러 간 '암묵적 레드라인'이 있다는 정부 안팎의 인식을 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는 대신 러시아도 북한에 고급 군사기술을 넘기지 않는다는 선이다. 레드라인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뜻한다.

방공무기 요청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천궁-II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본에 요격미사일을 요청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렸다. Korea Pro에 따르면 한국의 천궁-II 대우크라이나 이전을 촉구하는 칼럼이다.

러시아는 9월에도 경고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9월 25일 한국의 지원을 거론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은 제재에 참여하고 비살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의 첫 결정은 2022년 2월 28일에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나흘 뒤다. 외교부 발표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세 가지를 발표했다.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 차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동참, 1,0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이다. 전략물자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다. SWIFT 결제망은 여러 나라 은행이 송금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이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올렸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2022년 7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이웃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계약을 맺었다. 기본계약은 개별 계약에 앞서 큰 틀을 정하는 계약이다. Breaking Defense에 따르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대상이다.

포탄 보도도 있었다. 2023년 12월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그해 유럽 전체보다 많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을 거치는 간접 방식이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스가 이 보도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약속한 것도 무기가 아닌 비살상 지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첫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다. CSIS 분석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를 정했다. 그때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넉 달 뒤인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특수작전부대 등 1만2,0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2025년 4월 28일 파병을 처음 인정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2026년 2월에는 국회 보고가 전해졌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누적 사상자는 약 6,000명이라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과 전장 데이터를 습득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포탄과 탄도미사일도 보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보낸 포탄이 152mm 환산으로 1,200만 발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전한 추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2025년 5월 첫 보고서를 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2024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최소 100기 보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주는지에 관한 보도도 있다. 2026년 4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는 2027~2031년 군사협력계획을 맺을 뜻을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이나 부품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는 아직 추정 단계다.

전쟁은 4년 7개월째다. 2025년 5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에서도, 8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휴전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2026년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전했다.

NEXT가 보는 한국의 선택지는 세 갈래다

첫째는 지원 확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뒤인 2024년 11월 7일 기자회견을 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그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기지원을 하면 어찌 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올해 8월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둘째는 제한적 관여로, 현 정부의 노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24년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전쟁을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일에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라고 했다. "동네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이다"라고도 말했다. 취임 뒤에는 살상무기를 보내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셋째는 러시아와의 통로를 유지하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쪽이다. 이상준 국민대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관리와 대비의 이중 전략"을 제안했다.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에너지·북극·극동·물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남겨 두자는 것이다.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는 미·러 관계가 풀리면 한국도 대러 관계 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주경제가 이 주장을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2026년 1월 이석배 신임 주러시아 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며 관계 복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이를 보도했다.

NEXT의 시각

NEXT는 한국의 관여를 '무기를 주느냐 마느냐'로만 재는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본다. 한국이 재야 할 것은 한반도로 돌아오는 대가다.

NEXT는 한국이 이 전쟁에 얽힌 결정적 계기가 북한의 파병이라고 본다. 한국 안보를 직접 바꾸는 것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넘기는 기술과 협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몇㎢가 아니다.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 병력, 2027~2031년 군사협력계획, 그리고 아직 추정 단계인 잠수함 기술 이전이 그것이다.

세 선택지에는 저마다 약점이 있다고 NEXT는 본다. 지원 확대는 동맹의 요구에 비해 국내 지지 기반이 얇다. 제한적 관여는 러시아의 보복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북한이 파병으로 얻는 이익을 줄이지는 못한다. 러시아와의 통로 유지는 종전 뒤의 이익을 계산한 선택지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것을 막을 수단은 뚜렷하지 않다.

NEXT는 '암묵적 레드라인'이 암묵과 신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NEXT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외교부와 국정원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세 단계로 나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보도·추정', '정보 판단', '공개 확인'이다.

세 단계는 기술 이전이 얼마나 확인됐는지를 나눈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은 지금 분석과 보도만 있어 '보도·추정'에 든다. 파병을 예로 들면 국정원이 파병을 확인한 것이 '정보 판단'에 가깝다. 북한이 스스로 파병을 인정한 것은 '공개 확인'에 가깝다.

국가안보실은 그 단계에 따라 나토 기금 참여와 비살상 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평가와 결정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다. 기준이 있으면 한국이 어떤 경우에 대응 수위를 올리는지 미리 알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그렇다.

이 방식에도 약점이 있다. 기술 이전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져 단계를 판정하기 어렵다. 기준이 알려지면 러시아는 문턱 바로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불만을 살 수도 있다. 그래도 NEXT는 선이 암묵으로만 있는 지금보다 이 방식이 한국의 협상력을 키운다고 본다.

정부가 답할 것은 두 가지다. 나토 기금에 참여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대응 수위를 올릴지다.

이 글은 9월 28일 실은 글을 주제별로 둘로 나눈 것이다. 10월 10일까지의 경과를 반영했다. 포로의 한국행과 그 뒤의 외교 갈등은 포로 두 명이 서울에 오기까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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