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ankook12 · Filling station in South Korea.jpg · CC0 1.0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 4주 늘렸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기름값에 정부가 상한을 두는 제도다. 산업통상부 13일 발표에 따르면 12차 상한은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휘발유 상한은 리터당 1784원 그대로다. 상한이 원가보다 낮으면 정유사는 손실을 보고, 정부는 이를 따져 나랏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이 용도로 잡아 둔 재원은 5조6천억원이다. 3월에 시작한 제도는 9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무엇을 보고 이 제도를 끝낼까?
5조6천억원은 두 가지 예산을 더한 숫자다. 하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쓰임새를 정해 둔 예비비 4조2천억원이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제도를 6개월쯤 운영한다고 보고 정한 금액이다. 다른 하나는 내년 예산안에 새로 넣은 1조4490억원이다. 올해 10~12월 손실을 메우는 데 쓴다. 산업통상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두 재원을 확보해 두었다.
그러나 10월 초까지 정유사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6일 기준으로 손실보전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정부는 3~6월분을 12월 초에 처음 정산할 방침이다. 정산이 늦어진 과정은 앞선 글에서 다뤘다.
얼마를 줄지는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렸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3조~5조원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실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M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계 주장과 반대되는 분석을 내놨다. 7월 정유 4사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한 자료로 계산하니 4사가 제도 시행 뒤에도 모든 유종에서 이익을 냈다. 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원이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상한 1784원은 6월 27일에 정한 값이고, 그 전날 두바이유는 배럴당 65달러였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784원은 7차 지정 때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았다. 반면 오피넷 집계로 13일 두바이유는 92.04달러다. 10월 평균 111달러보다는 내렸지만 상한을 정할 때보다 27달러가량 높다. 원유를 실어 오는 비용도 올랐다. 산업통상부가 든 중동발 중국행 유조선 운임지수는 6월 말의 4배를 넘는다.
정부는 연장 근거로 물가 효과도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도가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자료에서 인용한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분석을 들며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도 썼다.
석유사업법에는 상한을 끝내는 기준이 따로 없다. 법은 석유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종료 조건은 산업통상부 9월 설명자료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인용한 이 자료는 "중동정세와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정부 안에서도 '안정'을 어떻게 볼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3일 "'안정화'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진다고 하면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는 만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바로 (최고가격제를) 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보전액 1조4490억원의 근거는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 전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 계산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가 11월 중 끝나면 4분기 보전액이 예상보다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별로 보전액이 얼마인지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했다.
반대로 제도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보전에 쓸 돈이 더 있다. 내년 예산안 총칙은 예비비 가운데 3조5천억원의 쓰임새를 미리 정해 두었다. 그 쓰임새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대응이 들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돈을 최고가격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때 손실보전금에 쓸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두바이유와 운임이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상한을 풀 것인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보전액은 얼마가 되는가? 12차 상한은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되고, 3~6월분 첫 정산은 12월 초로 잡혀 있다. 9개월째 상한을 이어 가는 동안 정부가 공개한 종료 기준에는 유가와 운임의 숫자가 없다.
출처 10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12차 최고가격, 11차 수준으로 동결」(첨부 원문), 2026년 11월 13일. 상한 금액, 6월 26일·11월 12일 두바이유, 유조선 운임지수, KDI 분석 인용.
- 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 원문), 2026년 10월 26일. 예비비 4.2조원·내년 예산 1.45조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10월. 21~27쪽(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1조4490억원, 10월 6일 기준 미지급, 산업통상부 9월 14일 설명자료의 종료 검토 기준, 2027년 목적예비비 3조5천억원과 기획예산처 설명, 산출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시행 2026. 10. 2.).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국제 원유 가격(일간), 2026년 11월 16일 확인. 11월 13일 두바이유 92.04달러.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5건
- 연합뉴스,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2026년 11월 15일. 김정관 장관 페이스북 글.
- 한국경제TV, 최고가격 5차례 연속 '동결'…9개월째 출구는 '안갯속', 2026년 11월 13일. 양기욱 실장 발언, 12월 초 첫 정산 방침.
- 한겨레(네이버), '최고가격제', 물가는 잡았지만 나랏돈 5.6조원 '쑥', 2026년 11월 15일. 이형일 부총리 국정감사 발언.
- 아시아경제, 추경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4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2026년 3월 30일.
- MTN, 검찰 "정유사, 최고가격제에도 이익", 202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정유 4사 담합 수사 결과 발표(검찰 주장, 법원 판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