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2026년 3월에 찍은 건물 사진으로, 14일 기후시민회의 장면은 아니다.
사진: Wiki.blurbs · GIST Oryong Hall.jpg · CC BY-SA 4.0

기후 정책 권고 70건이 14일 확정됐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215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일곱 달 동안 공부하고 토론해 만든 권고다. 권고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 기후시민회의 9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70건 가운데 28건은 일회용품 줄이기처럼 생활과 가까운 자원순환 분야 권고다. 정부는 이 권고를 얼마나 따라야 하고, 따랐는지 시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탄소중립기본법은 이 권고를 무겁게 다루라고 적어 두었다. 4월에 새로 넣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 조항은 위원회 안에 기후시민회의를 두게 했다. 같은 조항은 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계획에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반영은 의무로 적혔고, 그 정도를 '최대한'이라는 말로 정했다.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할 일에도 시민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들어 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12월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민회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꾸린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엇을 반영했는지 알리라는 조항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반영하지 않은 권고의 이유를 밝히라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 '최대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법은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몇 건이 정책이 됐는지 시민이 한눈에 알기 어렵다.

위원회가 밝힌 처리 방식도 넉 달 사이 달라졌다. 위원회는 7월 권고안을 의결한 뒤 "부처·지자체 통보 및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보도자료에서 위원회는 통보와 점검이라는 말 대신 관계부처와 "정책 반영 가능성과 이행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썼다. 시민 제안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총리들은 반영을 약속했다. 5월 발대식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는 권고안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는 14일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5월부터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내어 주신"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권고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민 공론화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인 예도 있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 재개를 택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권고와 다르게 정한 예도 있다. 2018년 대입 공론화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교육부는 30% 이상으로 정했다. 또 2025년 3월 국회는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했다. 연금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고른 것은 50%였다.

이번 일과 가장 비슷한 것은 올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의 공론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처음 몇 해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경로를 골랐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해마다 같은 폭으로 줄이는 경로를 하한선으로 삼았다. 시민이 고른 경로는 이 하한선과 함께 목표 범위에 담겼다.

반면 공론화 기구에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도 있다. 2024년 연금 공론화를 이끈 김상균 위원장은 "결정을 내려봐야 입법권이 없어서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후시민회의 권고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정책이 된다.

판단에 쓸 자료도 아직 적다. 14일 보도자료에는 기업 감축 19건, 자원순환 28건, 교육·참여 23건처럼 분야별 건수만 실렸다.

12월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받아들인 권고와 뺀 권고의 수를 공개할까? 뺀 권고에는 그 이유를 적어 시민회의에 돌려줄까? 법은 위원회에 '최대한 반영'을 의무로 지웠다. 그러나 70건 가운데 무엇이 반영됐는지 알리는 일은 의무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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