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hyolee2 · Fire engines of Gangjin.JPG · CC BY-SA 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에 2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지 4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국비 논의는 이 발언 논란과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뒤 본격화됐다. 김 소방위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에 투입됐다. 소방관 인건비와 장비 예산의 90% 가까이를 지금은 시·도가 낸다. 2조 원은 어떤 돈에서 나오고, 내년 한 해로 끝나는 돈일까?
당정은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로 만들 미래대응기금에서 낼지, 정부의 기본 예산인 일반회계에서 낼지 묻자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지원 규모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돈을 “긴급한 필수 투자”에 쓴다고 했지만, 해마다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방관 신분은 2020년 국가직이 됐지만 소방 사무는 여전히 시·도의 일로 남아 있다.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집계로는 2025년 전체 소방예산 8조1478억 원 가운데 국비가 8697억 원, 10.7%다. 이 국비에는 국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떼어 시·도에 내려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간다. 국비 비중은 2021년 14.9%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당정이 2조 원을 꺼내기 전, 정부 예산안은 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오히려 줄여 잡았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900억 원(27.6%) 적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담배 소비량 감소로” 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먼저 내민 답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기금의 재원은 내년 세금이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히는 몫이다. 정부는 그 몫을 162조3천억 원으로 잡았다. 기금을 만드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기금에 들어올 돈은 오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에는 …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2029년부터 소방 지원은 기금에 남은 돈이나 다른 재원에서 나와야 한다.
두 당 모두 소방 국비를 늘리자는 데는 같은 말을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금 활용안을 “번지르르한 재원 포장만 앞세운 땜빵식 처방”이라고 했다. 다만 유 간사도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안전 투자 2조원”을 국민의힘의 예산 심사 기조로 들었다. 금액은 같은 2조 원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재원이다.
또 하나의 재원 후보는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43.99%를 덧붙여 걷는 이 세금은 지방세법상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지난해 걷힌 돈은 약 1조5천억 원이다. 윤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세금을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공공주택에 쓰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냈다.
이 세금의 쓰임새를 두고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지방교육세 전체를 전환해 전액을 (소방 재정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이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 세금을 소방에만 쓰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냈다. 윤 장관은 소방에도 써야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몫은 정부안에도 부 의원안에도 없다. 이 세금은 2024년 말 법을 고칠 때 2027년부터 영구 종료한다는 전제로 2년만 연장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연장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 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2조 원은 내년 한 해 지원인가, 2029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돈인가? 담뱃세 1조5천억 원은 소방, 주거, 교육 가운데 어디로 가는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당정이 꼽은 재원 가운데 기금은 2029년부터 쌓일 추가세수가 없을 전망이고, 담뱃세는 정부가 이미 주거에 쓰겠다는 법안을 냈다.
출처 14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1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3건
- 주간경향, 추미애 경기도지사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2026.10.14.
- 연합뉴스, 당정 소방 2조 원 재정 지원 검토와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11.8.
- 동아일보, 당정 소방 재정 2조 지원 추진과 임광현 비서실장 발언, 2026.11.9.
-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게재), 소방청·국회입법조사처 소방예산 국비 비중, 2026.10.21.
- 경향신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과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 2026.10.21.
- SBS Biz,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2026.10.29.
- SBS Biz, 미래대응기금 재원 162조3천억 원, 2026.9.1.
- SBS Biz,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6.11.1.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배준영 의원 비판, 2026.11.8.
-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2026.11.8.
- 파이낸셜뉴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2026.8.26.
- 아이뉴스24, 부승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2026.10.29.
- 한국경제, 담배분 지방교육세 전환과 교육계 우려, 2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