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U.S. Navy photo by Seaman Apprentice Ethan Lambert · ROKS Ahn Jung-Geun moors alongside Emory S Land (8834153).jpg · Public domain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계획을 걱정하는 말이 나왔다. 미국산 핵연료를 군사용으로 받으려면 새 협정이 필요하고, 그 협정은 미국 의회 심사를 거친다. 핵잠 설계는 내년에 시작되지만 이 협정은 아직 없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에서 이 협정을 두고 "민주당의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라고 썼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는 이 협정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6월 2일 이렇게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FA) 대변인이 말한 법은 미국 원자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사용 원자로와 연료를 다른 나라에 넘기도록 허락할 수 있다. 상대는 상호 방위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여야 하고, 따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의회가 협정을 막으려면 반대 결의가 법률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결의도 대통령 서명이나 3분의 2 재의결을 거친다. 원자력법에 따르면 의회는 군사용 협정을 연속 회기 60일 동안 심사한다. 반대 결의는 상·하원이 함께 내는 공동결의로, 법안처럼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이 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로 다시 의결할 때만 법률이 된다(미국 헌법).
민주당 의석은 그 3분의 2에 한참 못 미친다. 4일 NPR 보도에 따르면 선거 전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간 공화당 의석 7곳을 더해도 상원 3분의 2인 67석에는 모자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가면 "I'll become Mr. Veto"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을 쓰겠다는 말이다.
협정은 의회 표결 없이도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의회에 제출돼 심사 60일이 지나면 된다. 원자력법상 요건 일부를 면제받은 협정은 의회 찬성 결의가 법률이 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군사용 협정은 이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선 나라들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비슷한 해군 핵추진 약정을 가진 나라는 1958년 상호방위협정을 맺은 영국뿐이었다. 그 뒤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 협정이 2024년 8월 7일 의회에 제출됐다. 세 정부 사이에 원자로와 핵물질을 넘길 수 있게 한 이 협정은 2025년 1월 17일 발효했다.
다만 청문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위원회가 연다. 원자력법에 따르면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심사 기간에 청문회를 열고, 승인할지 거부할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는 권고일 뿐 협정을 막지는 못한다. 군사용 협정은 상·하원 군사위원회에도 넘어간다.
60일이 달력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의회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력법은 상·하원 어느 쪽이든 3일 넘게 휴회한 날을 빼고 센다. 오커스 협정은 의회 제출일부터 발효일까지 다섯 달 남짓 걸렸다. CRS에 따르면 의회 임기가 끝나 회기가 닫히면 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의회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의회는 따로 법을 만들어 조건을 달 수도 있다. CRS 입문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미국·중국 원자력 협정 때 의회는 법률이 된 공동결의로 대통령의 비확산 인증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런 법도 대통령 서명을 거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확산 기조가 약해진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지금 멈춰 있는 곳은 의회보다 앞 단계인 한미 협의다. 한미는 6월 2~3일 서울에서 후속 안보 협의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르면 7월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RFA).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 협의는 그 뒤로 소식이 없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예측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쪽에서도 정책 결정이 먼저라는 말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미 중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에게 핵잠 협조를 요청했다. 쾰러 대장은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2025년 11월 공동설명자료도 핵잠 건조는 승인했지만, 연료는 조달 방안을 함께 찾는다고만 적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파리 G7 외교장관회의로 떠났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회의에 온다. 두 장관의 양자 회담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료 협정문 협상은 언제 시작하는가? 2029년 1월까지인 의회 임기 안에 심사 60일을 마치려면 협정은 언제까지 서명돼야 하는가?
미 의회의 민주당 혼자서는 이 협정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청문회와 심사 일정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운영한다. 그 심사에 올릴 협정문을 만들 한미 협의는 6월 첫 회의 뒤 2차 날짜가 없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 미국 법전 42 U.S.C. §2121(원자력법 91조) c항, 군사용 원자로·핵물질 이전, 2026.11.9 확인.
- 미국 법전 42 U.S.C. §2153(원자력법 123조) a·d항, 면제 조항과 의회 심사(연속 회기 60일, 반대 공동결의, 청문회와 보고), 2026.11.9 확인.
- 미국 법전 42 U.S.C. §2159(원자력법 130조) g·i항, 회기 일수 계산과 공동결의 절차, 2026.11.9 확인.
- 미국 헌법 1조 7절, 거부권과 3분의 2 재의결, 2026.11.9 확인.
- 백악관, 한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2025.11.13.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중앙일보, [사설] '동맹 난기류'에 민주당 의회 장악, 경고등 켜진 핵잠 건조(협정과 민주당 문턱, 1월 민주당 상원의원 4명 서한)](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3708), 2026.11.9.
- RFA,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종료...이르면 내달 2차회의(6월 2~3일 1차 회의, 박일 대변인 발언), 2026.6.3.
- NPR(OPB 게재), Democrats win full control of Congress(상·하원 장악, 선거 전 상원 53대 47, 7곳 탈환, 트럼프 발언), 2026.11.4.
- 미 의회조사국(CRS), AUKUS Nuclear Cooperation(IF11999, 2024.8.7 제출·2025.1.17 발효), 2026.2.5 갱신.
- 미 의회조사국(CRS), Nuclea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 Primer(RS22937, 1985년 미중 협정과 P.L. 99-183), 2026.9.3 갱신.
- 연합뉴스, 조현, 美선거 후 G7서 루비오 첫 대면…안보협의 불씨 되살릴까, 2026.11.8.
- 한국일보, 핵잠 내년부터 개발 착수, 사타 면제로 속도 낸다지만…한미 안보협상 일정도 못 잡아(외교부 관계자 5일 발언), 2026.11.6.
- 연합뉴스,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쾰러 대장 발언 전언), 202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