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2013년 9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2013년 9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Dmthoth · Main conference room of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uilding.JPG · CC BY-SA 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파이낸셜뉴스(뉴시스)에 따르면 정부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많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약 27조 원을 깎겠다고 했다. 감액 대상으로는 청년미래적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같은 사업이 거론된다. 27조 원은 국회가 실제로 깎아 온 돈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숫자일까.

최근 4년 동안 국회가 정부안에서 깎은 돈은 해마다 4조 원대였고, 정부안의 1%가 안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은 4조6000억 원이 깎였다. 다만 이 가운데 4000억 원은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줄인 몫이다. 2024년도 예산은 4조2000억 원이 깎였다(뉴시스). 올해 예산은 4조3000억 원이 깎였다(정책브리핑). 올해 정부안 728조 원의 0.6%다.

깎은 돈은 대부분 다른 사업을 늘리는 데 다시 쓰였다. 국회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 늘릴 수는 없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회는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다. 깎은 만큼 다른 사업을 늘렸으니 총지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올해 예산은 1000억 원 줄었다.

증액 없이 깎기만 한 해는 2025년도 예산 한 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10일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깎기만 하고 늘린 사업은 없었다. 야당 단독 감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깎은 돈의 70% 넘게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였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잡아 두는 예비비가 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가 5000억 원이었다.

국민의힘이 말한 27조 원은 지난 4년 가운데 국회가 가장 많이 깎은 해의 다섯 배가 넘는다. 올해 감액 4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여섯 배가 넘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내년에 새로 만드는 기금이다. 국민의힘은 27조 원과 따로, 이 기금에 쌓아 둘 104조4000억 원도 국채를 덜 내는 데 쓰자고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꼽은 감액 대상은 158개 사업이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의 158개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꼽았다. 그 가운데 100개를 중심으로 깎겠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대상에는 모두의 창업,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다. 문제 사업으로 꼽힌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정부안에서 3조5000억 원, 청년미래적금은 1조7000억 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업마다 전액을 깎을지 일부만 깎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액 숫자는 27조 원과 30조 원 두 가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일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이미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청년과 소방 등에 11조5924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장 대표의 감액안과 증액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총지출은 약 15조4000억 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주요 사업을 지키고 지방 재정과 민생 예산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파이낸셜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스토마토). 그는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정부도 정부안을 짜면서 이미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 원을 줄였다고 밝혔다(아이뉴스24).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고 반박한다. 깎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늘리는 방식은 지난 4년 국회 심사에서도 되풀이됐다. 그러나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독립신문). 국민의힘 혼자서는 2024년 12월의 민주당처럼 감액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예결위는 16일부터 27일까지 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정하고, 30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MTN).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은 158개 사업에서 각각 얼마를 깎자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힘이 늘리자는 11조5924억 원 가운데 무엇에 동의할 것인가.

27조 원은 지난 4년 국회가 한 해에 깎은 돈의 여섯 배 안팎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안의 주요 사업을 지키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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