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Ox1997cow · Apartment buildings near Seongsu Bridge.jpg · CC BY-SA 4.0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세금을 13조 원 넘게 더 걷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늘어나는 세금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새 사업에 쓰기 어려운 돈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없앤 세금 감면은 상당수가 지원금으로 다시 나간다. 두 몫을 빼면 중앙정부가 더 쓸 수 있는 세수는 얼마나 남을까?
정부 계산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5년간 13조1671억 원이다. 예정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실린 정부 추계로, 9월 국회에 낸 법률안을 기준으로 한다. 2027~2031년 해마다 지금 제도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더한 값이다.
가장 큰 몫은 종부세다.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매기는 몫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이 비율을 지금 60%에서 2027년 70%로 올린다. 정부 계산으로 이런 개편에 따라 종부세는 5년간 9조1954억 원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법은 종부세 총액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정한다. 같은 법은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음 몫은 '조세지출 재정전환'이다. 정부가 세금 감면 17개를 없애고 예산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개편이다. 가령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구매보조금으로 바뀐다. 예정처에 따르면 17개 가운데 15개는 대응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고, 지원 대상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다. 감면을 없애 더 걷히는 세금은 정부 계산으로 5년간 4조3142억 원이다.
두 몫을 더하면 13조5096억 원으로, 전체 증가분보다 많다. 한국일보가 예정처 자료로 계산한 결과, 두 몫을 빼면 5년간 3425억 원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같은 계산을 내놓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계산으로 2027년 세수는 2383억 원 줄어든다. 2030년까지 4년 내리 줄고, 2031년에야 1674억 원 늘어난다.
두 몫의 합이 전체보다 큰 것은 다른 세금에서 깎아 주는 몫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산으로 소득세는 5년간 4조994억 원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줄어드는 몫만 5조 원이고, 다른 항목에서 일부가 늘어난다. 법인세도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을 지방에 더 주는 등의 이유로 6498억 원 준다.
예정처 추계로는 마이너스가 더 크다. 예정처는 전체 세수 증가를 5년간 14조5381억 원으로 정부보다 크게 봤다. 그러나 빼야 할 두 몫은 더 크게 봤다. 종부세 증가분은 10조4703억 원이고, 재정전환분은 5조9758억 원이다. 이 둘을 빼면 5년간 1조9080억 원이 줄어든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명목상 세수증가 규모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여력 증가 효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적었다.
재정전환에 새로 드는 예산이 없앤 감면보다 많으면 중앙정부 몫은 더 줄어든다. 예정처가 든 예는 전기·수소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에 부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인 이 면제를 2027년부터 끝내고 구매보조금으로 바꾼다. 예정처는 면제를 끝내 2027년 부가세가 367억 원 더 걷힌다고 추계했다.
그런데 이를 대신해 새로 만드는 보조금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2998억 원이다. 사업 예산 전체로는 더 걷는 세금의 8배가 넘는다. 예정처는 "추가 지출분이 더 클 경우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두 제도를 바꾸는 이유로 세제 정상화와 지원 방식 개선을 들었다.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7월 30일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을 두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도 재정전환이 정부가 든 이유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혼인·출산 지원금은 지자체도 돈을 함께 내는 사업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짜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종부세도 걷히는 세금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 지역 사업에 쓰인다. 예정처는 그 가운데 중앙정부가 새 사업에 쓸 수 있는 몫을 따로 계산했다. 반대로 재정전환 17개 가운데 2개는 내년 예산안에 대응 사업이 없다. 이 2개에서 더 걷는 세금은 중앙정부에 남을 수 있다.
재정전환 17개 항목에 새로 드는 예산은 모두 얼마이고, 없앤 감면보다 많은가? 종부세 말고 중앙정부가 해마다 더 쓸 수 있는 세수는 얼마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사업 예산을 깎고 더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세금은 5년간 13조 원 넘게 더 걷힌다. 그러나 종부세와 재정전환분을 빼고 보면, 재경부 계산으로도 세수는 2030년까지 해마다 지금 제도보다 적다.
출처 7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4건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원문), 2026년 10월. 요약 9~11쪽(정부·예정처 세수효과 표, 국회 제출 법률안 기준), 본문 13~14쪽(중앙정부 지출여력, 각주 4의 수소·전기버스 367억 원·2998억 원), 요약 14~16쪽과 본문 41~43쪽(재정전환 17개 항목 가운데 15개 예산 반영, 지방비 매칭, 무공해차 보급사업), 34쪽(재정전환 항목별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2026년 10월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9조의3(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시행 2026. 9. 18.).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3건
- 한국일보(네이버 전재), 13조 증세라더니 중앙정부 쓸 세수는 '마이너스', 2026년 11월 16일. 재경부 서면답변의 연도별 숫자는 이 보도로 확인.
- 브릿지경제(다음 전재), 2026 세제개편 세수 13조3000억 원 증가, 2026년 8월 3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기자회견, 2026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