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Leedkmn · Sunchang County Office and County Council.jpg · CC BY-SA 3.0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대로면 전국 82개 군이 모두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9일 한국일보에 실렸다. 지방교부세는 나라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다. 쓸 곳은 지자체가 스스로 정하므로, 자체 세금이 적은 군일수록 이 돈에 더 기댄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교부세가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해 왔다. 늘어나는데 손해라는 말은 어떻게 함께 나올까.
두 계산은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법을 고쳐 교부세 계산 방식을 바꾸려 하고, 그 방식으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예산안의 내년 교부세는 77조1899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7조8349억 원 많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법대로 계산한 내년 교부세는 107조6799억 원이다. 정부 말대로 올해보다는 늘지만, 지금 법대로 줄 돈보다는 30조4900억 원 적다.
이 차이는 교부세를 계산하는 바탕인 내국세에서 생긴다. 지금 법은 소득세, 법인세 같은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준다. 정부 개정안은 이 비율을 그대로 두고, 내국세 예산 가운데 추세치를 넘는 몫을 먼저 뺀다. 추세치는 2년 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뺀 돈은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쌓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 이렇게 빠지는 돈은 158조4720억 원이다. 그 19.24%가 30조4900억 원이다.
한국일보는 내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를 분석해 이 차이를 시군구마다 나눠 계산했다. 미래대응기금 안에는 지자체 몫인 지방계정이 있다. 한국일보 계산으로는 지방계정에서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비 10조2662억 원을 더해도 20조2237억 원이 모자란다. 주민 1인당 순손실은 군이 173만 원으로, 시의 45만 원과 자치구의 6만 원보다 컸다. 서울·경기·인천의 시군구 42곳은 원래 받는 교부세가 거의 없어 소폭 이익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내년 지역별 배분액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편안대로면 내국세가 추세치를 크게 넘는 해일수록 지금 법과의 차이도 커진다. 예산정책처는 내국세 예산이 추세치를 넘는 해에는 교부세가 "추세치의 19.24%로 사실상 고정된다"고 분석했다. 결산 정산도 바뀐다. 지금 법은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히면 그만큼 교부세를 더 준다. 개정안은 추세치를 넘는 몫을 이 정산에서 뺀다.
행정안전부는 세수가 오르내릴 때 지방 재정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교부세가 한 해에 10% 넘게 늘어난 경우가 10번, 줄어든 경우가 6번이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16.7% 줄었다. 예산정책처도 개정안대로면 지방이 세수가 모자란 해에 "감액 부담을 면하는 대신" 늘어난 세금도 나누지 못한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교부세가 2028년 101조 원, 2030년 120조7천억 원으로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에 쌓인 돈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지방 몫은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일반회계는 세금으로 꾸리는 나라의 기본 예산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12조5천억 원만 봐도 약 2조4050억 원이 지방 배분에서 빠진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방계정 15조2662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용도를 정할 수 있는 돈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천억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지원금의 규모와 기준이 법률에 없고 해마다 예산으로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시기·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들도 반발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의견조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자체 62곳이 우려나 반대 의견을 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지자체마다 지금 법보다 얼마를 덜 받는지, 정부의 계산은 무엇인가. 기금에 쌓인 세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지방 몫은 왜 계산에서 빠지는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12일 행정안전부 예산을 심사한다.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올해보다 늘었다는 정부 설명만으로는 82개 군이 지금 법보다 얼마를 덜 받는지 알 수 없다.
출처 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2026.10. 86~89쪽(교부세 2026 본예산·2027 예산안·현행법 기준 금액, 기금 전출액 158조4720억 원, "추세치의 19.24%로 사실상 고정", "세수 결손 시 감액 부담을 면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출금 12조5천억 원과 약 2조4050억 원, 지원금은 예산으로 정함), 130~131쪽("규모·시기·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정책브리핑), 2026.9.8. 2027년 교부세 77조2천억 원, 지역별 배분액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8~2030년 전망, 2005년 이후 증감 사례, 추세치 산식.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4건
- 한국일보, 시군구별 '교부세 대차대조표' 분석(네이버 뉴스), 2026.11.9. 현행법 대비 30조4900억 원 감소, 지방계정 사업비 10조2662억 원, 순부족 20조2237억 원, 1인당 순손실(군 173만·시 45만·자치구 6만 원), 82개 군 모두 손해, 수도권 42곳, 지방계정 15조2662억 원의 구성.
-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보도, 2026.9.30.
-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국정감사 보도, 2026.10.6.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예결위 부처별 심사 일정, 20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