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Ox1997cow · Seoul Forest seen from Dongho Bridge.jpg · CC BY-SA 4.0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다시 보자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달라진다. 대출과 거래에 이어 세금도 실제로 사는지를 따지는 셈이다. 세를 놓던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를 따지는 규제는 세 겹이다. 2025년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게 했다(정책브리핑).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허가를 받아 사는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후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에 일정 요건 아래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다. 허가 대상 주택을 사려고 받은 대출에는 전입 의무를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책브리핑).
세 번째 겹은 세금이다. 정부가 9월 1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면 14억 원, 비거주면 지금처럼 12억 원으로 정했다(재정경제부). 정부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꿔 2028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정책브리핑). 둘 다 아직 시행 전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월세다. 국토교통부 9월 주택통계에서 올해 1~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는 52.7%다. 1년 전 같은 기간은 44.4%, 최근 5년 평균은 42.6%였다. 여기서 월세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의 9월 전세 거래는 1년 전보다 28.2% 줄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량 통계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고 밝혀 두었다.
새로 맺는 전세 계약도 줄었다. 개혁연구원은 국토부 실거래 공개 자료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을 셌다. 정부 출범 전 16개월보다 출범 뒤 16개월(2025년 6월~2026년 9월)에 신고된 새 전세 계약은 한 달 평균 7,292건에서 5,148건으로 29.4% 줄었다. 신고된 갱신 계약은 17.3% 늘었다. 임대료가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갱신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집계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1일 2만2,021건으로 1년 전보다 15.8% 적다(헤럴드경제).
다만 이 통계로는 규제가 월세를 늘렸는지 가릴 수 없다. 출범 뒤 16개월에는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전의 달도 들어 있다. 같은 집계에서 새 전세 계약은 10·15 대책 직후 잠시 늘었다가 2026년 들어 크게 줄었다. 새 계약의 비중은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2월에 이미 크게 낮아졌다. 금리, 입주 물량,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세사기 뒤 전세를 꺼리는 흐름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가 전세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한 적이 있다. 10·15 대책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주를 2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거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산 사람이 입주하면 그가 살던 집이 다시 매물로 나온다며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정책브리핑).
세금 차등이 시행되면 종부세를 내는 일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직접 들어가 살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반대쪽 주장도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공제를 올리는 데 반대했다(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요를 누르는 데 세금을 쓰는 일은 피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뉴시스).
여당 안에서도 생각이 갈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의원 개인 의견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16명이 참여한 연구모임의 11일 토론회에는 소속 의원 4명이 나와 공개 발언을 했다(뉴데일리).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 당정 엇박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세계일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답할 물음은 둘이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차등이 전월세 매물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그 판단에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변화를 넣을 것인가?
세금 차등은 아직 시행 전이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월세가 됐고, 새 전세 계약은 줄었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7건
- 국토교통부, '26년 9월 주택통계, 2026.10.30. 서울 아파트 1~9월 누계 월세 비중 52.7%(전년 44.4%, 5년 평균 42.6%, 신고일 기준·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합산), 9월 서울 전체 주택 전세 거래 전년동월 대비 -28.2%, 거래량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아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6.9.1.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현행 유지),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중심 전환, 2028년 적용), 2026.8.3.
- 정책브리핑,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2025.6.27.
-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6.12.31까지), 실거주 의무.
- 정책브리핑,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2026.5.12. 기존 임대차 주택 입주 유예, 허가 대상 주택 매입 대출의 전입 의무 미적용.
- 정책브리핑, 10·15 대책 브리핑, 2025.10.15.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발언.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
- 개혁연구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졌다」, 2026.11.11. 국토부 실거래 공개 자료(계약월 기준)로 센 새 전세·갱신 계약 증감(2024.2~2025.5 대 2025.6~2026.9), 대책 직후 일시 증가, 2025년 2월 새 계약 비중 하락, 무변동 갱신 미신고.
- 헤럴드경제, 아실 집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2026.11.12.
- 뉴시스, 이재명 후보 MBC 라디오 인터뷰, 2025.5.28.
- 경향신문, 민주당 의원총회 부동산 발언 자제 요청, 2026.11.10.
- 뉴데일리, 민주당 연구모임 토론회와 정청래 전 대표 발언, 2026.11.11.
- 세계일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발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