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nSapphoWeTrust · Jamsil Apartment Complex Phase 5 (6196571900).jpg · CC BY-SA 2.0
더불어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종부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고치자고 나섰다.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오래 가진 만큼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주는 제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집 한 채를 10년 넘게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살았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진다. 정부안대로 가면 누구의 세금이 얼마나 늘고, 민주당 수정안은 누구를 도울까?
정부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공제만 남긴다.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갖고 2년 이상 살았으면 공제를 받는다.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를 각각 최대 40%까지 빼 준다.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은 2027년까지 지금 공제율을 둔다. 2028년에는 거주 6%, 보유 2%로 바꾸고, 2029년부터는 거주 1년에 8%만 준다. 최대 공제율은 80%로 같다.
공제액에는 한도도 새로 생긴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받는 공제액과 집 한 채에서 받는 공제액을 따로 제한한다. 금액은 둘 다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이다. 정부는 한도를 두는 근거로 국세 통계를 들었다. 2024년 고가주택 장특공제액 약 5조1000억 원 가운데 4조6000억 원(90%)이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이었다.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이 짧은 집을 팔면 세금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의 사례는 12억 원에 사서 32억 원에 파는 집이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2027년에 팔 때 양도세는 2억3600만 원이다. 같은 집을 2029년에 팔면 4억500만 원이 된다. 공제율이 48%에서 16%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값이 그보다 낮은 서울 아파트도 세금이 크게 는다.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사례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다. 2016년 5억6000만 원에 사서 올해 17억3000만 원에 팔았다. 10년 보유, 2년 거주라면 양도세가 지금 4994만 원에서 2029년안으로 9352만 원이 된다. 그러나 보유한 기간 내내 살았다면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집을 팔면 이 개편과 상관이 없다. 지금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두 수정안은 세금을 덜어 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내에서 두 안이 나온다. 하나는 보유 공제 40%를 다 없애지 않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도를 10억 원보다 높이는 안이다. 서울의 한 의원은 "장특공제 보유 혜택을 일부 유지하거나 폐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보유 공제를 남기면 앞의 32억 원 집과 송파 아파트의 세금이 준다. 두 집의 세금은 보유 공제가 사라져서 늘었다. 반면 한도를 올려도 두 집은 달라지지 않는다. 32억 원 집의 2029년 공제액은 2억 원으로 한도 10억 원에 못 미친다.
한도는 아주 비싼 집을 오래 산 사람에게 걸린다. 정부 사례에서 25억 원에 사서 75억 원에 판 집은 10년을 살아도 세금이 3억1600만 원에서 13억7300만 원이 된다. 공제율은 80%로 그대로지만, 양도차익의 80%가 10억 원을 넘어도 10억 원까지만 빼 준다. 예산정책처는 집값이 지난 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그러면 80% 공제를 받는 사람도 양도가액이 33억7000만 원을 넘어야 한도가 걸린다. 올해 1~8월 3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전체의 0.6%였고, 그 96.5%가 서울이었다.
정부안에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가 1년 유예와 2028년 중간 단계뿐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보유자의 신뢰를 고려한 경과조치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국회에는 이 문제를 다룬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안은 공제율이 바뀌어도 기존 보유자에게는 옛 규정을 적용하게 한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8월 정부안 발표 직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은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1월 4주차 정도가 (부동산 세제 수정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보유 공제를 없애면 세금이 한 해 얼마나 더 걷히는가? 민주당 수정안은 보유 공제를 몇 %까지 남기자는 것인가?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지키면 10년 갖고 2년 산 두 집의 양도세는 2029년부터 현행 공제율일 때의 1.7배와 1.9배가 된다.
출처 4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76~92쪽 양도소득세 개편안), 2026년 10월.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첨부 문답자료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적용사례), 2026년 8월 3일.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2건
- 동아일보, 與 장특공 폐지도 수정론… 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 2026년 11월 10일.
- 데일리안,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 2026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