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다시 요구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에 살든 안 살든 같은 금액을 빼 달라는 것이다.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은 집에 사는 1주택자만 14억 원을 빼 주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빼 준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년에 낼 종부세가 달라진다. 2억 원 차이를 없애면 정부가 내건 실거주 우대에는 무엇이 남을까?
민주당은 8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 주는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눴다. 민주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9월 1일 비거주 9억 원 안을 거두고 지금의 12억 원을 그대로 두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때 이 안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했다.
다시 요구한 까닭으로 민주당은 선거를 들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서울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같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2억 원 차이가 세금으로 얼마인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해 두었다. 10월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 집의 2027년 종부세는 실거주면 183만9천 원, 비거주면 262만1천 원이다.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을 넣지 않은 계산이다. 그래서 이 차이는 기본공제 2억 원에서만 나온다.
공제를 같게 해서 세금이 주는 사람은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자뿐이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로 올렸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14억 원 집은 살든 안 살든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은 2024년 통계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을 10만8542채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84.6%가 서울에 있다.
공제를 14억 원으로 맞추면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지금보다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집이 생긴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다. 정부안은 공시가격 가운데 과세표준에 넣는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린다. 공시가격 20억 원 비거주 주택이면 과세표준이 지금은 4억8천만 원, 정부안으로는 5억6천만 원이다. 여기에 민주당 요구대로 14억 원을 빼면 4억2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낮아진다. NEXT가 계산해 보니 공시가격 26억 원까지는 지금보다 과세표준이 낮다.
민주당 요구를 받치는 사실도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다가, 1원만 넘어도 과세표준이 약 1억4천만 원 생긴다. 예산정책처는 주민등록 주소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알 수 없어 "형식적인 전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형일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비거주 규모가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제를 같게 해도 차등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던 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라 깎아 주는 공제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없어진다. 나이에 따른 공제는 살든 안 살든 같다.
세수 숫자는 아직 수정안 기준뿐이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실린 정부 추계로는 수정안의 종부세가 5년 동안 올해보다 모두 11조345억 원 더 걷힌다. 공제를 14억 원으로 맞춘 안의 추계는 이 보고서에 없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9월 수정안이 나오자 세수효과를 다시 계산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세제로는 국민이 내일을 계획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은 몇 채이고, 공제를 같게 하면 세수는 얼마 줄어드는가? 박 수석대변인은 반영 시점을 두고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
공제를 같게 맞추면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우대는 기본공제에서 빠지고 거주기간 세액공제로만 남는다.
출처 10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 2026.8.3. 기본공제(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과세 기준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세본 64쪽(거주기간 세액공제, 연령 공제).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6.10.30. PDF 27쪽(세수효과 비교), 104쪽(비거주 12억 원), 112쪽(시가별 세액 사례), 121쪽(과세 진입 문턱), 125쪽(거주 판정).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서울경제,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민주당 브리핑, 2026.8.23.
- 파이낸셜뉴스,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과 민주당 입장, 2026.9.6.
- 연합뉴스, 민주당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2026.11.8.
- 동아일보,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발언과 청와대 관계자 발언, 2026.11.8.
- 한겨레, 청와대 입장문, 2026.11.8.
- 이데일리, 윤후덕 의원실 비거주 1주택 분석, 2026.10.6.
- 데일리안,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답변, 2026.10.6.
- 국제뉴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 기자회견, 2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