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임대는 무엇이 다른가 — 임대주택 지도
세입자 열 가구 가운데 여섯은 등록도 공적 의무도 없는 전월세에 산다. 나머지 넷 가운데 민간이 맡은 집과 서울 장기전세에는 만기가 온다
전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차의 중심은 이미 월세로 넘어갔다. 그 뒤의 시장을 세 편으로 읽는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지도를 그리고, 전세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숫자로 따지고, 정부와 정당, 세입자와 임대인의 답을 나란히 놓았다.
세입자 열 가구 가운데 여섯은 등록도 공적 의무도 없는 전월세에 산다. 나머지 넷 가운데 민간이 맡은 집과 서울 장기전세에는 만기가 온다
전세 계약은 1년 새 13만 건 줄고 월세 계약은 9만 건 늘었다. 매물은 전세도 월세도 줄었고, 2026년 봄에 더 빨리 줄었다
전세 폐지 법안도, 임대차 2법 폐지 법안도 국회에 없다. 갈리는 곳은 전세대출과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다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