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열수송관 터진 밤…서울 노후관 교체 목표는 반 가까이 '축소'
서울시, 2026년까지 바꿀 노후 열수송관을 49.6km에서 41.6km, 다시 26.7km로…마지막에 뺀 14.9km는 교체 일정 없어
사진: Striker9498 · 20240206 마곡광장.jpg ·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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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가 발행한 기사 123편
2026년 11월
지난 정부 탓한 국가유산청…태권도는 북한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 권고
유네스코 평가기구, 북한이 낸 태권도 등재 권고…확장 등재는 북한 쪽 동의 필요, 따로 등재는 한국의 심사 차례에 달려
사진: 서울연구원(Seoul Institute) · Kukkiwon (2019).jpg · CC BY 4.0
노조가 막겠다는 특구법…주 52시간 예외 대상은 관리자·전문가 상위 3%
박상혁 안에만 근로시간·선택근로·기간제·휴일·파견 다섯 항목 예외…'상위 3%'를 누구 가운데서 세는지는 법안에 없어
사진: Salamander724 · 2013-12-28 KCTU General Strike 1.jpg · Public domain
법무장관이 대통령 재판 끝낼 수 있나?…1심 셋은 아직 공소취소 가능
대통령 재판 다섯 중 1심 셋은 아직 공소취소 가능…공소청법엔 장관 지휘를 문서로 남기게 하는 조항 없어
297만명 샌 롯데카드도 과징금 50억…미래에셋증권 해킹 대표 책임은
증권사도 책무구조도로 대표이사 제재 가능…은행장 책임 검사도 진행 중, 해킹 유출 과징금은 신용정보법상 50억 원 이하
이 대통령 사건은 다 남기고…사위 취업·월성원전·사드 더한 조작기소 특검
발의안의 대통령 관련 8개 목은 사건 이름 그대로 6개 목에 남아…문재인 정부 관련은 사위 취업·월성원전·사드 기밀 유출 더해 2개에서 5개 목으로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원가 내렸는데 값 안 내린 독과점도 제재…얼마 내릴지는 공정위 판단
공정위, 가격 남용 요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하락에도 값 유지하면 대상,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사진: Minseong Kim · Korea Fair Trade Commission(South Korea).JPG · CC BY-SA 4.0
스토킹 피해자 뜻대로 전자발찌 연장 안 한 경찰…법은 동의 안 물어
경찰, 피해자가 안전조치 원치 않자 가해자 격리 조치 연장 신청 안 해…법은 피해자 동의를 연장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사진: Gohsuke Takama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uilding02.jpg · CC BY 2.0
빚내 산 주식 강제 매도 석 달 미뤄도…빚 그대로 주가 빠지면 손실 커져
정부, 9일부터 석 달 담보비율 의무 면제…미래에셋은 기준을 130%로 낮추고 키움은 신청한 계좌만 하루 미뤄
사진: hyolee2 · Korea exchange.JPG · CC BY-SA 3.0
29조 원 든다는 핵추진 잠수함…국회는 총사업비 모른 채 첫해 예산 의결
방사청 '장보고 N' 기본 전략 의결, 내년 설계비 등 966억 원…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 총사업비는 비공개, 미국 연료 협정 2차 회의는 날짜 없어
사진: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Nicholas Russell · 260707-N-NR343-2058 Republic of Korea Navy Dosan Ahn Changho (SS 038) departs Pearl Harbor to begin RIMPAC 2026 sea phase.jpg · Public domain
은마 재건축 부담금 1인당 4억대…9년 뒤 집값을 가정해 뽑은 숫자
은마 한 단지 예정액 2조44억 원, 서울 46곳 예상액 2조1690억 원과 비슷…은마는 2035년 집값을 가정했고 46곳은 수년 전 시세 기준
사진: kallerna · Daechi Dongbo Centreville Apartment Complex 1.jpg · CC BY-SA 4.0
청해부대 바다 호르무즈 앞까지…해협 투입 때 국회 표결 건너뛸 여지 남겨
임무 범위 600해리에서 1200해리로, 병력 320명에서 395명으로…새 임무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호르무즈 투입 조건과 국회 재동의 방침은 국방부 설명으로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청해부대 Rep. of Korea Navy Activity of CheongHae Unit (7876694648).jpg · CC BY-SA 2.0
세금 더 걷힌 돈 103조 굴리는 정부…조 단위 수익은 국회 심사 밖에
103조3614억 원을 금융회사에 맡기면서 거기서 나올 수익은 수입에 잡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한 해 1조5000억~3조 원, 기획예산처 "재정수지 착시 우려"
사진: S h y numis · Skyline of Yeouido, a prominent finance district in Seoul.jpg · CC BY 4.0
검사 수사권 없앤 새 법…특검 검사만 예외로 둬 기소 효력 다툼 예고
검사 수사권 없앤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파견검사 최대 20명에게 개정 전 규정 적용, 법원에서 기소 효력 다툼 예고
사진: Wei-Te Wong · File: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5).jpg · CC BY-SA 2.0
암 진단서까지 노출된 정부 사이트…'공개 확대' 법안엔 거르는 절차 없어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주민등록등본·진단서…행안부 "기관이 비공개로 설정해야 하는데", 다음 날 발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엔 공개 전 개인정보 점검 내용 없어
사진: *Youngjin · File:Government Complex Sejong 20190611 Main Entrance.jpg · CC BY-SA 3.0
가덕도신공항 6200억 증액에 법 고친다는 당정…지금 시행령에도 길 있어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차질…당정은 특별법 고쳐 계약 전 물가 상승분 반영키로, 시행령엔 총사업비 조정 때 수의계약 가격 변경 조항…국토부 "시행령·지침 변경은 30일 이상"
사진: Jaewon911 · File:Gadeokdo.jpg · CC0 1.0
외교부 "내일부터" 올린다더니…캄보디아 경보는 대학생 숨진 뒤에야
외교부 본부는 "상시적 위험"이라며 첫 건의를 거절했고, 대사관은 사전설명을 미뤘다…감사원, 양쪽에 책임 물어
사진: 서울연구원 · File:Sejong Center and MOFA along Sejong-daero in 2020.jpg · CC BY 4.0
세종 가는 공무원 5460명…청사 비용은 정했는데 이주비는 아직 논의 중
31개 기관 5460명 세종 이전에 청사 비용 약 1조6500억 원…1인당 이주지원비는 범정부 TF에서 논의 중
사진: Fruitstream (User:Fruitstream) · File:Government Complex Gwacheon.jpg · CC BY-SA 4.0
대통령 재판 끝낼 권한 뺀 특검법…그 사건 조작 의혹은 여전히 수사 대상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은 공소 유지 여부를 정하는 권한과 사건을 넘겨받는 권한을 빼고 수사 대상 12건은 그대로 둔다…수사팀은 원안 최대 357명에서 309명으로
사진: Sim1992 (User:Sim1992) · File:Signboard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61002 112214 HDR.jpg · CC BY 4.0
공급 목표 잣대인 착공…수도권 공공주택 4채 중 1채 공사 1% 미만
2023~2025년 수도권 착공 7만3743채 중 1만7629채가 9월 공정 1% 미만…9·7 대책 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으로 잰다
사진: H. Y. Shin 000 (User:H. Y. Shin 000) · File:대치동 20190404 104737.jpg · CC BY 4.0
남북 경협 융자 3년간 한 푼도 못 썼는데…내년 예산은 '세 배'
경협기반 융자 590억 원에서 1994억 원으로…기금 수입의 절반 넘게 빌려 오는데, 무상 사업을 합친 3871억 원의 90.7%는 내역 비공개
사진: Christian140 (User:Christian140) · File:Dorasan Station - To Pyongyang.jpg · CC BY-SA 4.0
학생 40명 새 의대에도 교수는 110명…어디서 구할지는 발표에 없어
인증 기준은 기초 25명·임상 85명 이상, 정원과 무관…정부 발표엔 교수 확보 방안과 사업비 분담액 없이 추진단으로 넘겨
사진: Jangg8962 (User:Jangg8962) · File:경상북도청.jpg · CC BY-SA 4.0
윤석열 형 확정 땐 국민의힘 대선 비용 397억 반환…이재명 재판은 멈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확정되면 선관위가 금액을 알리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거둔다
사진: 최광모 (User:Kwangmo) · File: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jpg · CC BY-SA 4.0
호남 반도체 국비 6조 심의 위원회…법정 위원 자격은 도시개발·지방자치
해마다 1조5000억 원씩 4년…민간위원 법정 자격은 '도시개발·자치', 반도체특별법 위원회는 '반도체 전문성' 요구
사진: Le hollandais volant · Silicon wafer close view.jpg · CC BY 4.0
경제성 심사 면제 일주일 만에 8조 원…보통 8개월 걸린 검토 결과 없이
예타 면제 사업 총사업비 138조2564억 원, 올해 예산안 첨부분의 8.1배…예정처 "면제 의결 7일 만에" 편성, 적정성 검토는 평균 8개월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그린벨트 택지 3년여 만에 착공한다는데…3기 신도시는 5년 넘게 걸려
경기 6곳 7만6700가구 2030년 안 착공 목표…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도 63개월, 가장 많이 줄일 보상 단계는 법 개정이 전제
미국이 제재한 전쟁범죄 재판소…한독 성명엔 재판소 이름도 제재도 안 적혀
공동성명은 '국제재판소' 지킨다면서 ICC·제재·미국 이름 안 적어…외교부 보도자료엔 제재 관련 성명 없고 헤이그 당사국총회는 11월 30일
사진: OSeveno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ilding (2019) in The Hague 01.jpg · CC BY-SA 3.0
퇴직금 떼일 걱정 덜게 금융기관 적립 의무화…이미 일한 몫은 빠진다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퇴직연금 없는 사업장의 시행 전 퇴직금은 새 의무 대상이 아니고, 내년 예산안 122억 원은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몫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판사 셋 중 둘이 겪은 AI 가짜 판례…과태료는 법 고친 뒤에야
법관 360명 중 243명 "AI 허위 판례 등 경험"…지금은 비용 부담·징계 의뢰가 재판부 재량, 법원행정처는 소송법 고쳐 과태료 추진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정년 65세 연장 초안…지금 소득 공백 겪는 세대엔 닿지 않을 수도
1961~1964년생 3년, 1965~1968년생 4년, 1969년생부터 5년 소득공백…민주당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에야 65세
사진: 서울연구원 · Night view of Downtown Seoul along Jongno Street in 2020.jpg · CC BY 4.0
지방 공장 전기료 깎아 주는 정부…비용 일부는 민간 발전소가 덜 받는 돈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할인…발전소에 주는 값을 낮춰 메울 몫은 보도마다 1조~1조5천억 원, 바꾸는 규칙은 장관 승인 사항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대통령 여권번호 다섯 달 노출…기업에 요구한 '유출 통지' 정부는 했나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6월 2일부터 해외 사이트에…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했지만 언제 알았는지, 168명에게 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 NEXT · NEXT 분석 표지 · NEXT 자체 제작
이 대통령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정부 계획엔 새 빚 96조 원
국고채 222조8000억 원을 찍어 96조3000억 원이 새 빚…같은 해 미래대응기금은 103조 원을 금융기관 등에 맡기고, 9월 조달금리는 기금 목표 수익률보다 높았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튀르키예 원전 노리는 한전…2010년 무산 부른 전기값 보증 문제 그대로
한전·튀르키예원자력공사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르도안, 한국을 유력 후보로 꼽으면서도 러시아·캐나다·중국과 협의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다문화 우대…어린이집 우선입소는 국회 법률에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법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은 정부 시행령에 있다…소득을 보지 않는 것은 맞벌이·국가유공자 항목도 같아
사진: kallerna · Blue House Seoul 3.jpg · CC BY-SA 4.0
검찰청 폐지 뒤 법원 못 간 구속영장 셋 중 하나…오름세는 폐지 전부터
경찰 구속영장 1936건 중 701건 법원 못 가…보완수사 요구 1만2465건, 증가 폭은 비교 기준 따라 13%~60%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새 기금 사업비 국회 안 묻고 더 바꾸게…정부가 든 근거는 다른 돈 얘기
다른 사업 기금은 20%가 한도다…네 사업 묶음에 다 적용하면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돈이 4조5000억 원 늘어
사진: Seojoohyun · Fi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 · CC0
해킹당하면 누가 지휘하나…19년째 '국정원' 다툼에 막힌 법
FBI는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 조직 지목…사이버 공격 때 지휘 기관을 정하는 법안은 2006년부터 11건 폐기
사진: Carl Lender · File:Datacenter Server Racks (22370909788).jpg · CC BY 2.0
한국군 드론 늦는 건 추락 탓 아니다…정하고 사는 데만 8년
국정감사에서 군이 드론을 정하고 사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8월 바다에 떨어진 자폭 무인기는 연구 과제의 발사관 결함이었고, 국회에는 시험평가를 줄이는 법안이 나와 있다.
사진: U.S. Air Force 154WPA, Senior Master Sgt. Mysti Bicoy · File:ROK Army Demonstrates Drone Capabilities During Reserve Readiness Exchange (10056134).jpg · Public domain
2026년 10월
체코 원전 공사비 부담 다투다 결렬…새 시공사도 미확정 설계로 값 매겨
한수원은 시공 금액 10% 올리고 지하 공사만 실제 물량 정산 제안, 컨소시엄은 설계 따라 늘어난 물량 정산 요구…새 시공사 계약 목표는 내년 7월
사진: Jiří Sedláček · File:Overview of cooling towers of Dukovany Nuclear Power Station near Dukovany, Třebíč District.jpg · CC BY-SA 4.0
은행은 해킹 즉시 금융위에 알리는데…코인 거래소는 당국이 늦게 알 수도
금융사 최소 20곳 뚫린 한 달…빗썸은 KISA·개인정보위에 신고, 금융위에 알릴 의무와 시한은 법에 없어
전쟁 때 우리 군 지휘권 2028년 환수…내년 초 검증 못 마치면 어긋나
SCM 28년 만에 해 넘겨 내년 초로…전환 연도 결정도 밀려, 정부 설명대로 마지막 검증 1년을 더하면 2028년 초
사진: U.S. Army, Staff Sgt. James Hobbs · ROK MINDEF and Tri-Command Commander attend MDMP during UFS25 (9268930).jpg · Public domain
이란이 '법적 조치' 예고한 한국 해운사…지목된 배는 정부 보호 기준 밖
PGSA, 11월 1일부터 장금상선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9월 지목된 7척은 외국 선주·외국인 선원, 정부 기준으론 '관리 대상' 밖
사진: Jordanroderick · File:Crude oil tanker Eagle San Diego.jpg · CC0
멈춰도 깎이는 원전 '10년 연장'…고리 3·4호기 실제로는 7~8년
10년은 설계수명이 끝난 날부터 흐른다…심사와 정비로 멈춘 기간이 빠지고, 한빛 1·2호기와 월성 2호기도 같은 처지
사진: 102orion · File:고리원자력발전소.JPG · CC BY 3.0
대법원장 국정조사 재판 중 사건까지?…본회의가 승인할 계획서에 달려
조사 범위는 본회의가 승인하는 계획서에, 재판 관여 목적은 제8조가 금지…3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엔 법원 6곳과 '재판 이유로 거부 못 해' 조항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성장률은 올랐는데 가계는 왜 덜 썼나…3분기 성장 대부분은 정부 몫
2분기 대비 성장 1.0% 가운데 0.8%포인트가 정부 몫…가계 소비는 3년 9개월 만에 줄었다
사진: Sgroey · File:Namdaemun shopping street.jpg · CC BY-SA 4.0
조희대 탄핵 근거로 판결 드는 민주당…헌법이 정한 사유는 따로
민주당, 탄핵 대안으로 검토해 온 국정조사 실시 결정…헌법은 '직무집행의 위헌·위법'만 탄핵 사유로, 첫 법관 탄핵소추는 판결 아닌 '재판 개입' 겨냥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86세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다
민주화의 주역에서 기득권의 상징으로, 투쟁은 남고 비전은 사라졌다 산업화 세대가 물러났듯 민주화 세대도 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국민은행 해킹 유출 119명이 2210명으로…늦게 알렸는지도 아직 몰라
국민은행 해킹 유출 인원 18배 넘게 늘고 예금잔액·대출 내역까지…법은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시한을 센다
농어민 위해 수출 기업 부담금…10년 전엔 FTA 이익 못 가린다며 막혀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출 부담금을 꺼냈다…자발적 기금은 1조 원 목표의 33%, 새 부담금은 근거 법·부과 기준·협정문 세 물음이 남았다
사진: Busan Metropolitan city (User:Appleysj) · File:Busan Port (1).jpg · CC BY-SA 4.0
준비 안 됐다며 세 번 미룬 코인 과세…규정 갖추자 이번엔 미국 일정
2022년 시행 예정이 2027년으로…재경부 "11월 조세소위서 2~3년 추가 유예안 논의", 미국 정보교환 2029년이 새 이유로
사진: Shixart1985 · File:Close-up of a Bitcoin physical coin in a womans hand and a laptop on her lap.jpg · CC BY 2.0
내년 적자 거의 사라진다는데…남는 세금을 기금에 쌓아 줄인 숫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0.1%로 "20년 내 가장 양호"…일반회계 적자 메우는 국채는 100조1000억 원, 나랏빚은 107조 원 증가
사진: NEXT ·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2027년 정부안) · NEXT 자체 제작
북미 회담 '며칠 전 통보'라는데…대북 정보도 일부 막힌 한국
회담 열리면 "다음 날이나 며칠 전 통보"…대북 정보 공유는 일부 제한, 백악관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
사진: The White House (Daniel Torok) ·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54748585639).jpg · Public domain
홈페이지 언어 PHP 결함에 일본은 사이트 닫아…한국 공공기관은 파악 전
PHP 결함에 정부는 민간 경보를 '주의'로 올리고 패치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시스템 217개에는 PHP가 없었다. 다른 공공기관이 결함 있는 판을 쓰는지, 고쳤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KISA 원장이 답했다.
사진: NEXT ·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 NEXT 자체 제작
김여정이 예고한 '새 대응수단'…군이 본 건 새 무기 아닌 확성기 정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새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에 든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새 무기 설치 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고,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거듭 문제 삼았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2년 전선에 서다 the frontline (8613373380).jpg · CC BY-SA 2.0
주한미군 한반도 밖 투입 말 나오는데…한국 뜻 묻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어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한국 입장을 담았다. 그 의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 성명도, 지난해 팩트시트도 적지 않았다.
사진: U.S. Army, Spc. Justin Yarborough · Eighth Army assumption of command, Oct 23, 2025 (9367818).jpg · Public domain
프랑스의 경고, 대한민국은 개혁할 수 있는가
국민 61.9% “한국도 대규모 시위 가능”, 젊은 세대일수록 갈등 해결 능력 불신 프랑스의 교훈은 분명하다. 구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사진: FreCha · Manifestation du 17 octobre 2026 à Paris 04.jpg · CC BY-SA 4.0
한국 나랏빚 늘리는 건 연금·건보…예산 아끼기로 줄이는 효과는 3분의 1
한국 정부 전망에서 2055년의 빚을 키우는 것은 연금과 건강보험처럼 법으로 정한 지출이다. 프랑스 공공지출의 4분의 1도 법으로 정한 연금이다.
사진: FreCha · Manifestation du 17 octobre 2026 à Paris 04.jpg · CC BY-SA 4.0
새 수사기관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근거 있어도 개별 수사 관여는 별개
국무위원 지위와 의장의 재량에 따른 배석은 다르다. 검찰·경찰 수장의 참석 선례도 있으며, 쟁점은 정책 협의와 개별 수사의 경계다.
사진: kallerna · Blue House Seoul 3.jpg · CC BY-SA 4.0
포로 갈등·공습에 우크라이나 대사관 일부 철수…교민 돕는 영사는 남아
안전 우려와 양국 갈등이 겹친 부분 감축 결정이다. 현지에 영사·외교 기능을 남긴다는 점에서 과거 국외 이전 사례와 다르다.
사진: Wierzbowski · Flaga ukrainy.jpg · CC BY-SA 4.0
성장률은 뛰었는데 취업자는 덜 늘어…인구 탓만으론 안 풀리는 이유
올해 1~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약 11만 7천 명 늘어,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7만 6천 명 작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덜 늘고 15~64세 취업자는 더 줄었다. 업종으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고, 20대 고용률은 30~50대와 달리 떨어졌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JPG · CC BY-SA 4.0
비무장지대는 한국 땅이라는 유엔사…출입 승인은 여전히 자기 몫
국방부가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개인 견해"로 정리해도,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누가 승인하느냐는 다툼은 남는다.
사진: Park Jong-u · Daeseong-dong in 2022.jpg · CC BY 4.0
코스피 급락 뒤 한은 금리 결정…주가와 물가가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22일 한 번 더 올릴지 정한다. 코스피 급락과 원화 강세는 서두르지 않을 근거로, 목표를 넘는 물가상승률은 인상을 이어 갈 근거로 꼽힌다.
사진: Sean Young (@assanges) · Bank of Korea Museum 20240219.jpg · CC BY 4.0
우리가 프랑스 사태에서 배워야 할 점
복지 지출은 늘고 국가부채는 쌓이는데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개혁을 미룬 정치의 대가,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가 치른다
사진: Jules* · Manifestation contre la réforme des retraites, Paris, le 28 mars 2023, 01.jpg · CC BY-SA 4.0
지방에 돈 더 내려보낸다더니…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몫은 오히려 줄었다
소방관 인건비부터 복지사업까지 지방비 부담 급증 지방세는 늘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금 비율보다 돈 쓸 권한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통일 버린 김정은…'두 국가'와 통일 사이 오가는 한국 진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통일·헌법·북핵 앞에서 흔들리는 대북정책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주가 폭락에 증권사가 강제로 판 빚투 주식…담보 부족분은 통계에서 빠져
코스피 7거래일 만에 21% 급락, 반대매매 14배 증가…신용융자 33조 원 넘어, 실제 강제 매도 규모는 공개 안 돼
사진: hyolee2 · Korea exchange.JPG · CC BY-SA 3.0
청해부대 호르무즈 앞바다로…예외 조항 두면 국회 동의 없이 더 간다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도 기존 동의안으로 작전 범위 확대…‘지시되는 해역’ 예외 조항 논란 재연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4. 1. 청해부대 15진 환송식 Republic of Korea Navy 15th Cheonghae Unit Send-off Ceremony (11991411234).jpg · CC BY-SA 2.0
여덟 번 신고한 전주 여성…고위험 분류하고도 위치추적 신청 안 한 경찰
전주에서 숨진 여성의 남편은 문자 스토킹으로 입건돼 있었고,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할 수단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지만, 남편의 재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신청하지 않았다.
사진: Gohsuke Takama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uilding02.jpg · CC BY 2.0
중대재해로 노동자 숨져도…경영책임자 대부분 유죄 받고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 확정이 노동부에 통보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79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매일노동뉴스가 판결문으로 집계한 원청 경영책임자를 보면 실형을 피한 사람 대부분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가 됐다.
사진: Seoul Institute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CC BY 4.0
매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통계…거래 없는 집값은 조사자가 매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자가 표본 아파트 3만 3,500채의 값을 매주 매긴다. 실거래만이 아니라 비슷한 거래와 매물 값까지 함께 보고 정한다.
사진: kallerna · Daechi Dongbo Centreville Apartment Complex 1.jpg · CC BY-SA 4.0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1년…갭투자 줄었지만 월세는 더 뛰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은 줄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월세는 8.7% 올라, 1년 전 같은 기간의 2.3%를 크게 넘었다.
사진: Ox1997cow · Seoul Forest seen from Dongho Bridge.jpg · CC BY-SA 4.0
내 노후 돈 주식 비중 높인 국민연금…규칙대로 했을 때와 비교는 안 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4%에서 20.8%로 투자 원칙 변경의 득실부터 공개해야
사진: S h y numis · Skyline of Yeouido, a prominent finance district in Seoul.jpg · CC BY 4.0
전쟁 때 지휘권 내년 받겠다는 정부…미국은 작년 통과 항목도 '미충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아직 갖춰야 할 조건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사진: U.S. Army, Staff Sgt. James Hobbs · ROK MINDEF and Tri-Command Commander attend MDMP during UFS25 (9268930).jpg · Public domain
인구 줄면 집값 내린다던 13년 전 전망…서울 크게 내린 건 금리 뛴 때
2013년 집값이 "2002년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온 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78.4% 올랐다. 그사이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늘었다.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삼성보다 2년 빠르다는 중국 최대 D램 업체…앞섰는지는 수율이 가른다
창신메모리가 연말 출시를 예고한 서버용 D램은 발표대로라면 삼성전자보다 2년 빠르지만, 용량과 수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Le hollandais volant · Silicon wafer close view.jpg · CC BY 4.0
대통령·LH 사장의 집값 급락 경고…폭도 때도 없이 서울 87주째 상승
대통령과 LH 사장은 금리와 연체, 경매, 공급을 들어 집값이 크게 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얼마나, 언제 내린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근거들을 하나씩 보면 정부 말에 맞는 숫자와 맞지 않는 숫자가 함께 나온다.
자녀 입시 공방 7년째…한동훈·김민석 해외 대학 원서는 열어 볼 길 없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국내 대학에 낸 서류는 법원과 대학이 따졌다. 한동훈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김민석 대표 아들의 원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사진: NEXT · 자녀 입시 공방 7년 연표 · NEXT 자체 제작
반도체 세수에 기댄 새 아동수당…세수 줄면 메울 돈은 미정
새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2040년까지 늘지만, 정부가 국회에 낸 재정 계획은 2030년까지만 다룬다.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하게 되면 지출을 줄일지, 세금을 더 걷을지, 빚을 낼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반으로 줄인 한미 연합연습…북한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
미국은 북한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한미 연합연습부터 열하루에서 닷새로 줄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했다.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국이 미국에 요구해 둘 것이 세 가지 있다.
사진: U.S. Army, Sinthia Rosario · ROK-US Alliance Demonstrates Precision Firing Capability 02.jpg · Public domain
주 52시간 넘겨 일하는 대신 '본인 동의'…거절할 권리는 아직 빈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고소득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일반 수당'으로 바꾼다.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나중에 물릴 수 있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사진: 서울연구원 · Night view of Downtown Seoul along Jongno Street in 2020.jpg · CC BY 4.0
더 걷힐 세금 104조 쌓는 정부 기금…한도 없이 미리 꺼내면 다시 빚
정부 법안에는 기금을 얼마까지 쌓고, 어떤 때 얼마까지 꺼내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다. 법안은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있다.
사진: Minseong Kim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outh Korea).JPG · CC BY-SA 4.0
원전 찬반도 개수도 안 묻는 시민 토론…권고 쓰일 곳은 정부도 안 밝혀
정부는 시민 300명에게 원전 찬반만 묻지는 않겠다고 했고, 몇 기를 지을지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의 권고가 전력 계획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 Saeul Nuclear Power Plant Units 1 and 2.jpg · 공공누리 제1유형
분담금 일곱째로 많은 한국…미국의 전쟁범죄 재판소 제재 반대 성명엔 빠져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일곱째로 많은 분담금을 낸다. 분담금이 더 많은 여섯 나라는 제재 당일 반대 성명을 냈고, 회원국 총회는 11월 30일에 열린다.
사진: OSeveno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ilding (2019) in The Hague 01.jpg · CC BY-SA 3.0
재정 안 넣는다던 농어촌 기금…이제 나랏돈 7000억 넣을 조문도 아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부로 1조 원을 모으기로 한 기금이다. 내년 예산안에 2000억 원이 잡혔고, 그 돈을 받을 법 조문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사진: Andrew Bell · Korea-Gyeongju-Rice field-01.jpg · CC BY 2.0
'못 막는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전쟁터에선 막힌 날도 뚫린 날도
'막을 수 없는 무기'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깨졌다. '막을 수 있다'는 말도 깨졌다
사진: U.S. Army, Capt. Aaron Smith · Patriot missile system fires at a live-fire missile range.jpg · Public domain
북한 극초음속보다 급한 위협…여러 종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 공격
김여정은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이라고 했다
사진: U.S. Army, Sinthia Rosario · ROK-US Alliance Demonstrates Precision Firing Capability 02.jpg · Public domain
임대주택 이름은 열 개 넘지만…세입자 열에 여섯은 공적 의무 없는 집
세입자 열 가구 가운데 여섯은 등록도 공적 의무도 없는 전월세에 산다. 나머지 넷 가운데 민간이 맡은 집과 서울 장기전세에는 만기가 온다
전세가 월세로 옮겨 갔다지만…세입자가 고를 아파트는 둘 다 줄었다
전세 계약은 1년 새 13만 건 줄고 월세 계약은 9만 건 늘었다. 매물은 전세도 월세도 줄었고, 2026년 봄에 더 빨리 줄었다
전세 없애자는 법안은 국회에 하나도 없다…진짜 갈리는 곳은 전세대출
전세 폐지 법안도, 임대차 2법 폐지 법안도 국회에 없다. 갈리는 곳은 전세대출과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다
사진: Ox1997cow ·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th Lotte World Tower.jpg · CC BY-SA 3.0
호르무즈 피하는 사우디 송유관 멈췄다 재가동…또 끊기면 더 비싼 원유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를 내보내는 동서 송유관은 9월 하순 수송량을 줄인 채 다시 돌기 시작했다. 예멘 정부는 10월 4일 후티에 대한 반격을 선언했다
사진: Coordenação-Geral de Observação da Terra/INPE · Bab al-Mandab Strait.jpg · CC BY-SA 2.0
원유 값 올라도 묶은 주유소 값…정유사에 메워 줄 나랏돈 11월 말 결정
9월에 두바이유는 28% 올랐지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56~1860원에 머물렀다. 정부가 묶어 둔 값의 차액은 정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Minseong Kim ·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 CC BY-SA 4.0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이 돈 댄다는 미국…합의문엔 금액도 일정도 없어
합의문의 알래스카 대목은 세 문장이고 금액과 일정이 없다. 영문본은 '작업에 착수', 정부가 붙인 비공식 국문본은 '검토에 착수'라고 썼다.
사진: Luca Galuzzi · Trans-Alaska Pipeline System Luca Galuzzi 2005.jpg · CC BY-SA 2.5
관세·주한미군 걸린 미국 중간선거…선거구 지도보다 전국 여론이 의석 좌우
아홉 개 주가 새 선거구 지도를 쓰고, 상원은 일곱 곳이 경합으로 분류된다. 숫자를 읽는 법과 개표 일정까지
사진: Martin Falbisoner · US Capitol west side.JPG · CC BY-SA 3.0
미국 중간선거 승패보다…한국이 지켜볼 건 관세 상한과 주한미군 문서
관세의 틀은 선거 뒤에도 남고, 주한미군 조항 갱신은 지금 의회에 남아 있다
사진: The White House (Daniel Torok) ·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54748585639).jpg · Public domain
검찰청 없어지고 고소는 경찰서로…검찰에 있던 내 사건은 물어야 알기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에 있던 사건은 단계에 따라 나뉘고, 경찰이 넘겼던 사건은 새로 생긴 공소청이 이어받는다.
사진: Endearing9721 ·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26.jpg · CC0 1.0
농지 투기 조사서 가장 많이 걸린 임대차…빌려 짓는 농민이 흔들릴 수도
농지 전수조사 첫 결과에서 필지의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 임대차 의심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조사 목적은 농지 투기 근절과 자료 구축이었다.
사진: Alain Seguin · Korea-Gyeongju-Farmer and cultivator in a paddy field-01.jpg · CC BY-SA 3.0
육영수 저격 영화로 또 갈린 여야…논쟁에서 '민족·통일'은 빠졌다
영화 「암살자(들)」 논쟁에서 '민족'과 '통일'을 내세운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 · KOCI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6387766973).jpg · CC BY-SA 2.0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은 수사 때문 아니었다…북한이 먼저 '민족' 지웠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지우자 남쪽 통일운동 단체는 해산하거나 이름을 바꿨다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통일 멀어진 20대, 민족 지키는 중장년?…세대 대립 구도는 절반만 맞다
통일과 북한, 중국에서는 세대가 갈렸고 산업화와 건국,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는 갈리지 않았다
통일 내려놓은 운동권 세대…이제 질문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넘기나
통일부가 올해 5월 펴낸 통일백서에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다. 2024년 총선에서는 운동권 출신 출마자 96명 가운데 59명이 당선됐다.
사진: 서울특별시 · 서울역사아카이브 · 고 이한열 추모 군중.jpg · 공공누리 제1유형
'종북 세력' 실제로 있었나…법원은 유죄 내렸지만 큰 조직은 인정 안 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 Cjb8293 · Republic of Korea capitol.jpg · CC BY-SA 4.0
2026년 9월
DMZ 지뢰밭에 길 내다 다친 대대장…조사 승인은 미군이 이끄는 유엔사
조사를 누가 늦췄느냐는 공방은 국군과 유엔사가 올해 겪은 갈등과 맞닿아 있다.
사진: Travis Wise · Demilitarized Zone (DMZ) Joint Security Area (JSA) Looking Into North Korea (28819154694).jpg · CC BY 2.0
젤렌스키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한국행…다툼 끝 18년 만의 대사 소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알린 방식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다퉜다. 다툼은 18년 만의 대사 소환으로 이어졌다.
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President Of Ukraine) · The President of Ukraine visited Avdiivka and awarded the defenders of the city. - 53433896103.jpg · CC0 1.0
우크라이나 무기 논쟁에 빠진 것…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줄 기술
정부는 살상무기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방공무기를 요청했고, 러시아는 군사 지원이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러시아 대통령실(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kremlin.ru) ·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2024-06-19) 06.jpg · CC BY 4.0
육영수 저격 영화에 국민의힘 "역사왜곡"…4·3 영화 땐 여야 말 정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건국전쟁2」를 본 뒤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말했고, 올해 「암살자(들)」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2025년 「건국전쟁2」를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올해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 · KOCI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6387766973).jpg · CC BY-SA 2.0
대대장 발목 잃은 DMZ 지뢰…남북은 그 군사분계선 함께 확인한 적 없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지뢰로 결론 냈다. 그 선의 표식물은 상당수 사라졌고, 북한은 선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촬영 박흥배) · 2012.12.4 육군 15사단 전방 GOP 철책경계 (8245223341).jpg · CC BY-SA 2.0
통일탑 헐고 헌법서 통일 지운 북한…휴전선 장벽 옆 충돌 위험은 커져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올해 헌법은 대한민국을 국경을 맞댄 나라로 적었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2년 전선에 서다 the frontline (8613373380).jpg · CC BY-SA 2.0
북한 '국가'로 부를지 엇갈린 정부…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일곱 달째 검토
통일부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를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보실장은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AI 쓸수록 반도체 주문도 는다?…빅테크 구매 계획은 확정 매출 아냐
AI를 쓰는 사람이 늘어도 반도체 주문이 그만큼 늘지는 않는다. 빅테크의 구매 계획과 SK하이닉스의 국내 투자로 호황 뒤의 준비를 살핀다.
SK하이닉스가 번 돈은 누구 몫…영업이익이냐 순이익이냐부터 갈려
호황에 번 돈은 주주, 다음 공장, 직원, 협력사로 갈 수 있다. 몫을 다투기 전에 어떤 이익과 어떤 약속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맞춰야 한다.
SK하이닉스 DDR3L 메모리 칩, 2024년 10월 촬영. 최신 HBM 제품 사진은 아니다. © Raimond Spekking / CC BY-SA 4.0 · via Wikimedia Commons
반도체 인재 붙잡는 주식 보상…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미국 연구
올해의 성과를 나누는 일과 다음 기술을 함께 만드는 일은 다르다. 주식 보상이 사람을 붙잡는 효과와 그 한계를 살핀다.
사진: Coolcaesar / Wikimedia Commons, Jacek Halicki 보정 · CC BY-SA 4.0.
광주 반도체 공장 건물로는 못 돌려…물은 댐 증축 계획 전기선은 1단계만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공장은 건물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물의 품질, 전기의 안정성, 사람의 숙련이 같은 때에 준비돼야 한다.
사진: Dohuskor · Gwangju View · 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제공
주문대로 찍던 SK하이닉스·삼성…고객 맞춤 설계로 갈수록 커지는 위험
주문받은 대로 잘 만드는 회사와 고객과 함께 규격을 정하는 회사는 서는 자리가 다르다. 맞춤형 메모리와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기업의 선택을 살핀다.
엔비디아 H100 카드. 2023년 자료영상의 한 장면으로, 본문의 HBM4 제품 사진은 아니다. 영상: 极客湾Geekerwan · 원본 영상 · NVIDIA H100 (极客湾Geekerwan) 017 · CC BY 3.0
삼성 공장 나랏돈 대출 2조5000억…대가는 빠른 가동과 국내 장비 시험
대출액이 곧 보조금은 아니다. 그렇다고 따질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원이 앞당긴 투자와 사회에 남긴 성과를 나눠서 묻는다.
반도체 공장과 공공 기반시설을 표현한 가상 장면. NEXT 제작 · AI 생성 이미지.
오랜 대북 제재가 바꾼 것…핵 개발 아닌 북한의 돈 나르는 방식
제재가 오래 이어졌는데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돈을 구하는 방식은 일부 달라졌다. 두 결과를 나눠 봐야 다음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사진: Valarie · UNflags.jpg · CC BY 3.0
북핵 단계론 꺼낸 이 대통령…하노이선 풀어 줄 제재 크기부터 어긋났다
2019년 하노이에서 북한이 풀어 달라고 한 제재 ‘일부’를 미국은 전면 해제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음 협상에서는 없앨 시설보다 먼저 맞출 것이 있다. 무엇을 확인하고 누가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지다.
사진: Nguyen QuocTrung · DPRK-USA meeting in Hanoi flags 01.jpg · CC BY-SA 4.0 · 밝기 조정본
북중러 사이 벌어지길 기다려도…포탄·방공 장비 거래는 계속 오간다
세 나라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무엇을 주고받으며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하느냐다.
사진: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of Russia / Kremlin.ru · Xi Jinping and Vladmir Putin at welcoming ceremony (2024).jpg · CC BY 4.0
'한미일 동맹' 약속은 협의뿐…대만 위기 겹치면 한국 도움 못 받을 수도
협력의 약속은 늘었다. 세 나라가 약속한 것은 서로 협의하는 일이다. 위기가 겹칠 때 무엇을 먼저 지킬지는 남은 질문이다.
사진: 4300streetcar · Taipei Skyline from Old Place Airplane Observation Deck April 2026 5.jpg · CC BY 4.0
한미 정상회담서 약속한 안보 비용…모두 얼마인지 문서로는 계산 안 돼
북한의 결단과 동맹국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NEXT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 약속의 비용을 따지는 일을 맨 앞에 둔다.
사진: Joongwon Lee - SKKU DOA · National Assembly (Parliament) Building in Seoul Korea.jpg · CC BY-SA 4.0
핵잠수함을 가지면, 한국은 더 강해질까
핵추진은 물속에서 움직일 때의 동력 제약을 줄여 준다. 적을 찾는 일과 정비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
사진: PoorTom · Astute2.JPG · 저작자 공개 이용 허락
미국은 승인했다. 한국은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
건조는 승인됐고 연료는 협의가 이어진다. 연료를 받는 일과 작전을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다
사진: Brian Burnell · HMS Astute-Southampton Docks.JPG ·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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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어도 핵잠수함은 완성될까
첫 함정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다음 정부에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와, 필요할 때 계획을 바꿀 이유를 넘겨야 한다
사진: Stephen Middlemiss · Devonshire Dock Hall ·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