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전선 GOP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육군 15사단 초병들. 2012년 12월 4일 국군이 촬영해 공개한 자료사진이다.
중동부전선 GOP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육군 15사단 초병들. 2012년 12월 4일 국군이 촬영해 공개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촬영 박흥배) · 2012.12.4 육군 15사단 전방 GOP 철책경계 (8245223341).jpg · CC BY-SA 2.0

핵심

  •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두 차례 터져 장병 세 명이 다쳤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월 5일 최종 조사에서 원인을 밝혔다. 북한군이 남북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지뢰라는 결론이다. MBC가 전한 내용이다.
  • 왜 중요한가 군사분계선은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다. 정전협정 뒤 세운 표식물은 상당수 사라졌고, 남북이 이 선을 함께 확인한 적도 없다. 북한군은 그 선 가까이에서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는다. 북한군의 침범은 2025년 한 해 17번이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올해 8~9월 두 달의 침범을 50여 번으로 본다.
  • NEXT의 시각 NEXT는 북한과의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쪽 측량과 기록, 지뢰 제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 지뢰의 성격에 대한 설명부터 하나로 맞춰야 한다고 본다.
  • 다음 일정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남쪽의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조사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올가을 북한군이 공사를 이어 가는 방식도 볼 대목이다.

2026년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5사단 수색대대가 수색로를 내고 있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양쪽에 남북이 군대를 두지 않기로 한 지대다. 부대원은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모두 18명이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선두에 선 공병 중사가 첫 폭발에 다쳤다. 그를 구하러 다가가던 대대장(중령)이 두 번째 폭발에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방호복과 지뢰덧신을 착용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발목을 잃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지뢰가 터진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자리였다. 합참은 북한군이 선을 넘어와 묻은 지뢰라고 결론 냈다. 북한은 책임을 부인했고, 선을 다시 확인하자는 한국의 제안도 거부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이 정한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다. 정전협정 뒤 세운 표식물은 상당수 사라졌다. 남북은 이 선을 한 번도 함께 확인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2024년 봄부터 이 선 북쪽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어 왔다. 그사이 북한군이 선을 넘는 일도 늘었다.

수색대는 조사단이 들어갈 길을 내다 다쳤고 합참은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결론 냈다

수색대가 하던 일은 조사단이 들어갈 길을 여는 작업이었다. 다음 주로 잡힌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선 작업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사령부다. 조사 대상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묻었는지였다. 합참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지형 변화'를 식별해 현장조사를 요청해 두었다고 사고 당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이를 보도했다. 지형 변화 지역은 합참이 식별했다고 밝힌 곳이다. 그곳에 지뢰가 묻혔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이 문제는 9월 10일 국회에서 먼저 제기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서부전선 한 사단의 경계 구역을 거론했다.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 등이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답했다. 지뢰 매설 가능성은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합참은 사고 일주일 뒤인 9월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는 폭약의 한 종류인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우리 군 지뢰에 쓰이는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이날 폭발 지점의 위치를 두 가지 거리로 설명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하나는 군사분계선에서 잰 거리로, 남쪽으로 10여m다. 다른 하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잰 거리로, 역시 10여m다. 숫자는 같지만 재는 기준이 다른 두 거리다.

이틀 뒤인 9월 30일에는 유엔사가 입장문을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대인지뢰는 사람을 겨냥해 만든 지뢰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최종 조사 결과는 10월 5일에 나왔다. MBC와 더팩트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장병이 다쳤다는 결론이다. 플라스틱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대인지뢰를 말한다. 부상자 몸에서 나온 파편이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지뢰와 같았다. 유엔사는 지뢰가 인위적으로 놓였고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이라고 평가했다고 MBC가 전했다.

합참은 지뢰가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묻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SBS Biz에 따르면 현장 장병들은 지뢰가 5~10cm 깊이로 묻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군은 10월 5일 낮 12시 51분 폭발 지점 일대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 북한에는 사과하고 남은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부상자는 중상 두 명, 경상 한 명이다.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했고 선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은 책임을 부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9월 30일 담화에서 이번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불렀다. 뉴스핌이 실은 담화 전문에 따르면 북한 군인이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일 출근길에 대화를 제안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다시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김 부장은 같은 날 이 제안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도 같은 답을 전했다.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이튿날인 10월 6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명은 이번 일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군사주권은 협상이 아니라 힘의 행사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0월 9일 새벽 별도의 서면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라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이 지뢰가 사고인지 도발인지를 두고 설명이 달랐다

통일부 장관은 사고라고 했고 합참의장은 도발이라고 했다. 10월 7일 정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사고냐 도발이냐는 물음을 받았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도는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도 나왔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고의성을 물었다. 정 장관은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튿날인 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이번 폭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했다. 세계일보와 더팩트가 전한 발언이다.

북한은 정 장관의 답변을 두 차례 거론했다. 김 부장은 10월 8일 낮 담화를 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 장관이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연합뉴스와 YTN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묻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요새화 조치를 침략으로 몰려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의 이름도 직접 언급했다. 한국 당국자도 고의적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지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합동 조사 결과를 들어 다시 반박했다.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것은 사과와 지뢰 제거다. YT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한 뒤 대북 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사할 곳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남쪽의 매설 의심 지역이 사고 지점 말고도 "수개소" 있다고 했다.

2015년 목함지뢰 때는 판문점에 나온 상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번 사고는 2015년과 비교된다. 그해 8월 4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중이던 부사관 두 명이 크게 다쳤다. VOA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다리를 잃었다.

합동조사단은 8월 10일 결론을 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묻었다는 결론이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440m였다. 이번 폭발 지점은 그보다 훨씬 선에 가까운 10여m다.

그때는 긴장이 높아진 끝에 8월 22~24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열렸다.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판문점에 나와 앉았다. 지금의 북한은 대남 기구를 없앴다. 한국과는 논의할 것이 전혀 없다고 당대회에서 못 박았다고 경향신문 영문판이 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군은 2년 반 동안 장벽을 쌓았고 그사이 군사분계선 침범이 늘었다

북한군이 휴전선 북쪽에서 해 온 작업은 합참이 여러 차례 공개했다. 2024년 봄부터 철조망을 치고, 전술도로를 내고, 대전차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었다. 합참은 2024년 6월 북한군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작업 도중 자기들이 묻은 지뢰가 터져 사상자가 여럿 났는데도 그랬다. 올해 7월에는 합참이 접경 지역에 주의를 당부했다. 북쪽 폭우로 지뢰가 떠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사이 군사분계선 침범이 늘었다.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17번이었다. 올해는 8월 중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그 뒤의 집계는 두 가지이고 세는 기간이 다르다.

하나는 군 당국이 9월 9일 기준으로 밝힌 최근 한 달 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0여 번이다. 대부분 동부전선이었고, 우리 군은 대부분 경고사격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하나는 국방정보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달별 자료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8월 20여 번, 9월 30여 번이다. 두 달을 더하면 50여 번이다. 경향신문도 군 당국이 8~9월 침범을 50여 번으로 본다고 전했다.

합참은 9월 초까지의 침범을 두고 평가를 내놨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북한군의 활동 변화나 특이 활동에 따른 침범은 아니라고 봤다. 아직 손대지 않은 구간을 작업하다 생긴 일이라는 판단이다. 이 평가는 합참이 지뢰를 북한군이 묻은 것으로 결론 내기 전에 나왔다.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은 상당수 사라졌고 보수는 1973년 뒤로 멈춰 있다

합참이 침범을 작업 중 실수로 본 데는 이유가 있다. 군사분계선은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다. 정전협정 뒤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표식물을 세웠는데, 70여 년이 지나며 상당수가 사라졌다.

표식물을 보수하는 일은 위험하기도 하다. 1973년 유엔사가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 그 뒤로 보수 작업은 멈춰 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방부 설명이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이 함께 쓰는 기준선이 없다. 국방부는 2025년 11월 이 문제를 들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함께 정하자는 것이었다. 2018년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회담 제안이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우리 쪽 안에서도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응 지침은 표지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한다. 선을 잘못 알고 사격해 충돌이 번지는 일을 막으려는 지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NEXT의 시각

NEX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분명히 하는 일이 남는다고 본다.

북한과 협의할 논거는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올해 5월 공개된 북한 헌법은 영토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적었다. 그 경계선을 어디로 긋는지는 적지 않았다. NEXT는 국경을 선언하고도 그 위치를 비워 둔 쪽에는 선을 함께 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국방부의 기준선 제안은 통일 논의가 아니라 경계 관리에 관한 제안이다. 북한이 거부해 온 '민족 대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북한은 10월 들어 선을 확인하는 협의를 거부했다. 2015년처럼 판문점에 나올 상대도 없다. NEXT는 확성기로 압박해 유감 표명을 받아 낸 2015년의 방식도 되풀이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NEXT는 일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선을 함께 확인하는 협의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 우리 쪽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 쪽이 보는 군사분계선을 정밀하게 측량해 기록하는 것이다. 유엔사와 함께 사라진 표식물을 되살리고, 그 좌표를 유엔사 채널로 북쪽에 알리는 것이다. 남은 지뢰를 제거하는 일도 여기에 든다. 북한이 답하지 않더라도 좌표와 산정 근거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면 다음 침범이나 지뢰 사고가 어느 쪽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따질 근거가 된다.

출발점은 이미 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과 협력해 원본 지도상의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맞추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좌표를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정책브리핑에 나온다. 측량과 좌표 기록은 이 작업을 넓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한계도 있다. 좌표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북한이 이를 인정하거나 분쟁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기록, 통보, 공동 확인은 효과가 각각 다르다. 1973년 총격 이후 표지판 보수가 멈춘 것처럼, 현장 작업에는 장병의 안전이 걸린다.

반론은 양쪽에서 나올 수 있다. 한쪽은 국경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헌법이 정한 영토와 통일 지향을 스스로 허문다고 본다. 그러나 표식물을 되살리는 일은 1953년 정전협정이 이미 정한 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새 국경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쪽은 '더 남쪽 선' 지침처럼 좌표 통보가 선을 양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NEXT는 좌표와 산정 근거, 기준 간 차이를 기록해 두면 일방적 후퇴가 있었는지 따지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상대가 도발하지 못하게 힘으로 막는 억제 조치를 경계 관리보다 앞세울지다. 이는 북한군의 침범과 지뢰 매설이 작업의 부산물인지, 압박의 수단인지에 달려 있다. 이 물음에는 정부 안에서도 답이 갈린다. NEXT는 다른 매설 의심 지역의 공동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NEXT는 한국 정부가 혼자 내린 결론보다 제3자가 함께 확인한 결론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정부는 그 전에 지뢰의 성격에 대한 설명부터 하나로 맞춰야 한다. 북한 대표는 유엔에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글은 9월 26일 실은 「통일탑을 헌 지 2년 8개월, 휴전선에 지뢰가 터졌다」를 주제별로 셋으로 나눈 것이다. 10월 10일까지의 경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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