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철책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2012년 11월 23일 국군이 촬영해 공개한 자료사진이다.
전방 철책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2012년 11월 23일 국군이 촬영해 공개한 자료사진이다.
사진: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2012년 전선에 서다 the frontline (8613373380).jpg · CC BY-SA 2.0

핵심

  • 무슨 일인가 북한은 남쪽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하는 다른 나라로 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이를 선언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듬해 1월 통일을 상징하던 탑을 헐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올해 5월 공개된 헌법은 북한 영토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적었다.
  • 왜 중요한가 남과 북은 1991년부터 서로를 외국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틀 안에 있었다. 2000년, 2007년, 2018년의 정상회담이 모두 그 틀 안에서 열렸다. 북한은 이 틀을 먼저 깼다. 그 뒤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와 철길을 폭파했고, 휴전선 북쪽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었다.
  • NEXT의 시각 NEXT는 북한이 문을 닫은 까닭으로 체제 방어와 적대적 공존이라는 설명에 무게를 둔다. 북한이 실제로 한 일이 분리와 차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NEXT는 분리가 긴장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본다.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다. 통일뉴스가 실은 연설 전문을 보면 그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꼴불견"이라고 했다. 평양 남쪽 관문에 서 있던, 통일을 상징하는 탑이다. 일주일 뒤 위성사진에서 탑이 사라졌다고 NK News가 전했다.

탑을 헐기 한 달 전 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남과 북이 동족이 아니라 적대하는 두 나라라는 뜻이다. '두 국가'는 처음에 연설 속의 말이었다. 그 뒤 헌법의 조문이 됐고, 휴전선 북쪽에는 장벽과 지뢰지대가 생겼다.

탑을 헌 지 2년 8개월 만인 올해 9월 21일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이 남북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지뢰가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MBC가 전한 내용이다. 북한이 왜 이 길로 갔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세 갈래로 나뉜다.

남과 북은 30년 넘게 서로를 외국으로 대하지 않는 '특수관계' 틀 안에 있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도 상대를 외국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원칙으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을 내놨다.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하나의 연방국가를 세우자는 방안이다. 북한은 남북이 따로 유엔에 가입하면 분단이 굳어진다며 오랫동안 반대했다. 그러다 1991년 9월 동시 가입을 받아들였다. 석 달 뒤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은 남북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유엔에 따로 가입한 두 정부가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규정이 30년 넘게 남북관계의 바탕이 됐다. 2000년, 2007년, 2018년의 정상회담이 모두 이 틀 안에서 열렸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서명한 9·19 군사합의는 더 나아갔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일부를 양쪽이 함께 철수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양쪽에 남북이 군대를 두지 않기로 한 지대다.

그 틀을 먼저 깬 쪽은 북한이고 대남 기구와 상징부터 없앴다

그 틀을 먼저 깬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달라졌다고 선언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굳어졌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명기할 내용을 주문했다. 연설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이다. 같은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대남 기구가 한꺼번에 폐지됐다.

상징도 바뀌었다. 애국가 가사의 '삼천리'는 '이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NK News가 전했다. 그해 10월 15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폭파했다. 이틀 뒤 북한 매체는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라고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휴전선 북쪽에서는 공사가 시작됐다. 합참이 여러 차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은 2024년 봄부터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었다.

올해 헌법은 대한민국을 국경을 맞댄 나라로 적었고 공개된 조문에 '적대국' 규정은 없다

올해는 당과 국가의 공식 문서에 이 노선이 새겨졌다. 2월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영문판이 전한 내용이다.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친 헌법이 5월에 공개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영토 조항에는 북한 영토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적혔다.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빠졌다고 Korea Times가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국경을 맞댄 나라로 들어간 것이다.

공개된 조문에 없는 것도 있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적대국' 규정을 헌법에 넣으라고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그해 10월 도로 폭파를 두고 적대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공개된 헌법 전문에는 이 규정이 없다고 Korea Times는 전했다. 남쪽과의 육상·해상 경계선을 어디로 긋는지도 적지 않았다. 헌법은 남쪽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했지만, 적대 표현과 경계의 좌표는 담지 않았다.

북한이 문을 닫은 까닭은 전쟁 준비, 체제 방어, 적대적 공존의 세 갈래로 해석된다

첫째는 전쟁 준비론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헤커는 2024년 1월 38노스 기고에서 경고했다.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했으며 한반도가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체제 방어론이다. 독일의 북한 연구자 뤼디거 프랑크는 같은 달 38노스 분석을 냈다. 북한이 남쪽의 영향이 들어오는 통로를 닫고 김정은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다. 프랑크는 위험도 짚었다. 통일이라는 의제를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 의제를 상대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적대적 공존론이다. 38노스의 레이철 민영 리는 올해 5월 개정 헌법 분석에서 경고했다. 헌법에 적대 표현이 빠진 것을 완화 신호로 읽는 것은 오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보면 남쪽과 분리된 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굳히려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읽는 분석도 있다. 디플로맷에 실린 글은 같은 헌법을 안심 신호로 봤다. 북한이 남쪽과 충돌할 뜻이 없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배경 조건도 달라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되돌릴 수 없는" 지위라고 내세운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북한이 경제 압박에 덜 민감해졌다는 관측도 전했다.

NEXT의 시각

NEXT는 세 갈래 가운데 체제 방어론과 적대적 공존론에 무게를 둔다. 근거는 북한이 실제로 한 일이다. 전쟁 준비론이 나온 뒤 2년 8개월 동안 북한은 휴전선에서 주로 벽을 쌓고 길을 끊었다.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를 스스로 폭파한 일은 전쟁 준비론과 잘 맞지 않는다고 NEXT는 본다.

NEXT는 프랑크의 분석을 이렇게 풀어 읽는다.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가 남아 있으면 북한 주민은 남쪽의 생활수준을 언젠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별개의 국가가 되면 남의 나라 사정이 된다.

NEXT가 보기에 배경 조건의 변화로 북한이 남쪽과 등을 질 때 치르는 비용이 줄었다. 과거 남북 경협과 남쪽의 중재에서 기대하던 자금과 외교적 출구 일부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NEXT는 북한이 통일을 지웠고 당분간 되살릴 뜻도 없어 보인다고 본다.

다만 NEXT는 분리가 긴장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본다. 장벽 공사 자체가 군사분계선 바로 옆에서 병력과 장비와 지뢰를 움직이는 일이다. 9월의 지뢰 폭발도 그 선 가까이에서 났다. NEXT가 보기에 남북이 함께 확인한 적 없는 선 옆에서 분리를 밀어붙이면 충돌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 목표가 분리라 해도 그렇다.

이 글은 9월 26일 실은 「통일탑을 헌 지 2년 8개월, 휴전선에 지뢰가 터졌다」를 주제별로 셋으로 나눈 것이다. 10월 10일까지의 경과를 반영했다.

출처 16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