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399scout · ImjingakPrayer.jpg · CC BY-SA 4.0
핵심
- 무슨 일인가 북한이 2년여 동안 대남 기구와 당규약, 헌법에서 '민족'과 '통일'을 차례로 지웠다. 2024년 1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없앴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올해 3월에는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을 뺐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 왜 중요한가 '민족공조'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남쪽에서 이를 내건 운동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다. 북한이 그 호응을 공식 문서에서 지웠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024년 2월 17일 해산 총회를 열었다. MBC에 따르면 범민련 북측본부가 사라진 뒤였다.
- NEXT의 시각 NEXT는 민족과 통일을 최상위에 둔 세계관을 민족 좌파라고 부른다. 그 퇴장을 앞당긴 것은 평양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남쪽의 비판이나 수사가 아니었다.
- 앞으로 볼 것 북한은 '적대국'이나 '교전국'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넣지 않았다. 평양이 다시 '민족'을 꺼내 들면 남쪽의 민족 담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2024년 2월 17일 서울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 총회를 열었다. 범민련은 1990년 남과 북, 해외의 통일운동 세력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MBC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는 일을 맡던 대남 기구를 정리하면서 범민련 북측본부도 사라진 뒤였다.
남측본부는 '민족공조'와 연방제 통일을 내걸고 활동해 왔다. 민족공조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연방제는 남과 북이 각자의 제도를 둔 채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통일 방식이다.
당시 사무처장이던 원진욱 씨는 통일뉴스에 쓴 글에서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 관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전국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뜻한다. 그 조직이 문을 닫게 된 계기는 평양의 결정이었다. 남쪽의 수사나 여론이 아니었다.
한 세대 동안 한국 좌파의 한 흐름을 움직인 '민족'과 '통일'의 언어가 퇴장하고 있다. NEXT는 이 퇴장의 과정을 세 편에 걸쳐 짚는다. 첫 편인 이 글은 가장 먼저 민족을 버린 쪽이 어디였는지를 묻는다. 그 뒤 남쪽 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본다.
북한은 남북을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기구를 없앴다
'민족공조'와 '통일'을 최상위에 둔 세계관의 전제는 북한도 같은 민족의 한 축이라는 것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는 그 전제를 남북 정상이 함께 문서로 남긴 표현이었다. 선언문은 국가기록원에 있다. 이 전제를 거둬들인 것은 북한이었다.
시작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했다. 남북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통일뉴스가 이 발언을 전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없앴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헌법 명기를 지시했다.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련 북측본부와 6·15 북측위원회 같은 대남 기구도 정리됐다. 서울신문의 시정연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규약과 헌법에서도 '민족'과 '통일'이 차례로 빠졌다
그 뒤로도 지우기는 이어졌다. 북한은 2024년 6월 당규약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당규약은 노동당의 기본 규범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올해 9월 이를 공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올해 2월에는 9차 당대회가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월에는 헌법을 고쳤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 조항을 새로 넣고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을 뺐다.
다만 북한은 '적대국'이나 '교전국'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넣지 않았다. 같은 머니투데이 보도에 나온다. 개정 헌법 내용이 알려지기 전인 올해 4월에는 반론도 나왔다. 남북을 서로 다른 두 나라로 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는 데일리NK에 실린 정교진의 글이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대남 기구, 당규약, 헌법에서 '민족'과 '통일'이 차례로 빠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을 닫았고 6·15 남측위원회는 이름을 바꿨다
민족공조론은 하나의 이념이다.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호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대가 그 호응을 공식 문서에서 지웠다. 그러자 남쪽에서 민족공조를 내걸어 온 단체들의 대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해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문을 닫았다. 원진욱 씨는 같은 글에 이렇게 썼다. 북측본부가 정리되면서 범민련 운동은 "그 존재 근거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 방향은 "통일에서 자주와 변혁으로의 활동전환"이었다.
남측본부는 대법원이 1997년 이적단체, 곧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판단한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판결사례 자료에 실린 판결이다. 남측본부는 그 뒤에도 활동을 이어 왔다.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도 단체를 해산시키는 규정이 법에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조치규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13년에는 남측본부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해외 쪽에서는 6·15 해외측위원회가 같은 해 3월 해산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둘째는 이름 바꾸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24년 6월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평양뉴스가 이를 전했다. '6·15 공동선언'을 이름에서 내리고 '자주'를 앞세웠다.
개인이 이름을 바꾼 사례도 있다. 논객 한호석은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두 국가론을 풀이했다. 연방제 통일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의 이름에서도 '통일'을 뺐다.
후속 조직은 반미를 앞세웠고 일부는 연방제를 그대로 내걸었다
셋째는 반미로 옮겨 간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후속 조직은 한국자주화운동연합(자주연합)이다. 이 조직은 2024년 4월 첫 모임에서 "반미·반제 자주를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반제는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원진욱 전 사무처장도 앞의 글에서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두 달 뒤 북한은 당규약에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라는 문구를 지웠다. 경향신문이 전한 내용이다. 평양이 문서에서 내려놓은 대남 반미 목표를 서울의 후속 조직은 오히려 앞세웠다.
넷째는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내건 쪽이다. 해산 총회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연방통일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올해 6월에는 자주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토론회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속에서도 자주·민주·통일 과제가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노선 전환을 주장하는 쪽은 비판했다.
정당에서는 이런 공약이 있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선후보이던 2021년 광복절에 공약을 내놨다. 그는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위해 2025년까지 남북연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남북연합을 연방제 통일로 가는 앞 단계로 둔 공약이다. 그 2025년이 오기 전인 2023년 12월,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민족해방 계열은 반미 자주와 민족 통일을 첫 과제로 삼았다
'민족'과 '통일'을 앞세운 흐름은 1980년대 대학에서 힘을 얻었다. 1980년대 중반 운동권, 곧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몸담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두고 크게 둘로 갈라졌다. 한 갈래가 민족해방(NL) 계열이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보고 반미 자주와 민족 통일을 첫 과제로 삼았다. 다른 갈래인 민중민주(PD) 계열은 계급 문제를 앞에 뒀다. Mi Park의 Korea Journal 논문이 두 계열을 설명했다.
1986년 서울대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과 공개 기구 자민투가 반미자주화를 내걸었다. 자민투는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를 줄인 말이다. 그해 4월에는 김세진·이재호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치며 분신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에 이 사건의 기록이 있다.
같은 무렵 김영환이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쓴 문건이 대학가에 퍼졌다. 그러면서 NL 안에서도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인 이른바 주사파가 세를 얻었다. 경향신문이 이 과정을 보도했다. 김영환은 1990년대 말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가 됐다.
NL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의 주류였다. 1995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NL 계열이 94개 대학을 장악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다. 하태경 전 의원은 학생운동 시절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는 NL이었다고 밝힌 사람이다. 시사저널이 그의 말을 전했다. 하 전 의원은 "'전대협 주류 세력이 주사파였다'는 표현은 맞지만, 그렇다고 전대협 출신들이 현재도 모두 주사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대협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줄인 말이다.
2000년대에는 진보정당 안에서 NL 계열이 힘을 키웠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경기동부연합 등 '주도세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한국일보가 실은 결정문 요약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세계관의 무대는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단체, 일부 진보정당이었다
다만 이 세계관이 힘을 가졌던 무대는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단체, 일부 진보정당이었다. 한국 사회 전체는 아니었다. 2005년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조사에서 64.3%는 북한을 최대 군사 위협으로 꼽았다.
주사파의 규모를 두고도 말이 엇갈린다. 1994년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숫자를 내놨다. 1987년부터 주체사상에 심취했던 학생 1만2천~1만5천여 명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김영환은 가장 많을 때 10만 명쯤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프레시안에 실린 김제완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김영환은 2006년 다른 말을 했다. 오마이뉴스가 그 말을 전했다. 그는 "0.5%도 안 되는 친북 주사파 때문에 386 전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86 전체에 견줘 친북 주사파가 아주 적다는 말이었다.
운동권 출신, 86세대, NL, 주사파는 서로 다른 말이다. 86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다. 김영환이 말한 386은 같은 세대를 가리킨다. 이 특집이 다루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공조'와 '통일'을 최상위에 둔 세계관이다.
NEXT의 시각
NEXT가 보기에 민족 좌파의 퇴장을 앞당긴 것은 남쪽의 비판이나 수사가 아니라 평양의 선택이었다.
민족공조론의 상대가 호응을 공식 문서에서 지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념을 붙든 쪽은 네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다.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반미로 옮겨 가거나, 상대 없는 연방제 통일 강령을 그대로 내걸어야 했다.
반미로 옮겨 간 흐름에는 기회와 한계가 함께 있다. 여론의 대미 감정은 나빠졌다.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8월 발표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미국 호감은 45%, 비호감은 55%였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비호감이 과반이 됐다.
그러나 여론의 반미와 운동의 반미·반제는 다르다. 올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친밀한 나라로 꼽은 응답은 71.9%였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호감은 줄었어도 미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응답은 여전히 다수라는 뜻이다. 대미 여론의 악화가 '미제 축출'을 내건 운동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NEXT가 보기에 '민족 화해'라는 넓은 명분을 잃은 반미·반제 운동은 대미 여론의 악화를 흡수하기 어렵다.
이 판단을 바꿀 조건도 있다. 북한은 헌법에 '적대'를 넣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평양이 다시 '민족'을 꺼내 들면 남쪽의 민족 담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문서의 방향은 한쪽이다. 다음 편에서 보듯 남쪽의 세대도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다.
출처 3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2건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31건
- MBC, 북한 대남기구 정리에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2024.3.1.
- 서울신문, 북한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2024.1.16.
- 머니투데이, 북 개정 헌법 영토 조항, 2026.5.6.
- 통일뉴스,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해산 이유와 진로, 2024.2.
- 한국일보, 이적단체 강제 해산 법적인 근거 만든다…공안기조 강화 논란, 2015.1.21.
- 서울신문,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2013.8.13.
- Mi Park, Organizing Dissent against Authoritarianism: The South Korean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Korea Journal 45(3), 200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김세진·이재호 분신 사건.
- 경향신문, 김영환·이석기, 82학번 주사파의 '엇갈린 30년', 2012.5.18.
- 한국일보, 「친북 통일투쟁」 내세운 NL계 득세/한총련 어떤 조직, 1996.8.15.
- 시사저널, '전대협'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주사파', 2018.2.5.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 요약본, 2014.12.19.
- 한국일보, 본보·요미우리 공동 여론조사 최대 군사적 위협, 2005.6.10.
- 한국일보, "주사파 1만5천여명"/박홍총장, 87년이후, 1994.8.26.
- 프레시안, 김제완, 김영환은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2012.8.8.
- 오마이뉴스, "주사파는 극소수... 386 전체 빨갱이 매도 말라", 2006.11.9.
- 경향신문, 북한 두 국가론 관련 보도, 2026.5.23.
- 통일뉴스, 국회 '두개국가론' 토론회, 2024.9.27.
- 서울신문,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4.1.16.
- 경향신문, 북 당규약에서 '남조선'·'통일' 삭제, 2026.9.3.
-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한기범·서보배, 북한 9차 노동당대회 결과 분석(이슈브리프 2026-11), 2026.3.4.
- 데일리NK, 정교진, 북한의 '두 국가론' 무비판적 수용, 2026.4.13.
- 아주경제, 6·15 해외측위원회 해산, 2024.3.14.
- 서울평양뉴스, 6·15남측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명칭 변경, 2024.6.16.
- 통일뉴스, 한호석 인터뷰, 2024.2.2.
- 통일뉴스, "반미·반제 자주를 기본으로, 전선운동 시급히 정비·강화해야", 2024.4.27.
-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총회 보도, 2024.2.
- 통일뉴스,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속에서도 자주·민주·통일 과제 유효", 2026.6.21.
- 서울신문, 김재연 "2025년까지 남북연합시대", 2021.8.15.
- Pew Research Center, How South Koreans view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S, 2026.8.24.
- 이데일리, "통일 필요" 63.8%→39%,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