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파란색 회담장 건물. 양옆 표지판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 회담장'이라고 적혀 있다. 2016년 촬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파란색 회담장 건물. 양옆 표지판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 회담장'이라고 적혀 있다. 2016년 촬영.
사진: Travis Wise · Demilitarized Zone (DMZ) Joint Security Area (JSA) Looking Into North Korea (28819154694).jpg · CC BY 2.0

핵심

  • 무슨 일인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터져 장병 세 명이 다쳤다. 그 뒤 일주일 동안 정치권은 누가 조사를 늦췄느냐를 두고 다퉜다. NEXT는 그 다툼 아래에 국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올해 쌓아 온 갈등이 있다고 본다.
  • 왜 중요한가 DMZ에서 두 쪽이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경향과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조사를 승인하는 쪽은 미군 장성이 이끄는 유엔사다. 지뢰가 묻힌 땅에 먼저 길을 내는 쪽은 국군이다. 이번에 다친 장병도 유엔사 조사에 앞서 길을 내던 국군이다.
  • NEXT의 시각 NEXT는 조사 지연의 책임 공방보다 DMZ에서 권한과 위험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과제라고 본다.
  • 다음 일정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남쪽의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다. 11월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할지가 주목된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9월 21일 오전 25사단 수색대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 새 수색로를 내고 있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이 군대를 두지 않기로 한 군사분계선 양쪽의 지대다. 다음 주 초로 잡혀 있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단이 들어갈 길을 여는 작업이었다. 이때 지뢰가 두 차례 터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선두의 공병 중사를 구하러 가던 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에 크게 다쳤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에 따르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묻은 지뢰가 원인이라는 결론이다.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이 정한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다. 폭발 지점은 이 선에서 남쪽으로 10여m였다. 그런데 사고 뒤 일주일 동안 정치권의 관심은 폭발 원인보다 누가 조사를 늦췄느냐에 쏠렸다.

NEXT는 그 공방 아래에 국군과 유엔사 사이에 올해 들어 쌓인 갈등이 있다고 본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가진 사령부로, 미군 장성이 이끈다. 이 갈등에는 세 가지 일이 걸려 있다. 북한군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냐는 판정,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수석대표 자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부대 개편이다. 한국경제와 주간경향은 배경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들었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다만 전작권과 잇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조사단이 들어갈 길을 내다 지뢰가 터졌고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결론 냈다

사고 일주일 전에 합참의 발표가 있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합참은 9월 14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고는 그 일주일 뒤인 9월 21일에 났다. 장병 세 명이 다쳤고 그중 두 명은 중상이다.

합참은 9월 28일 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m였다. 서울신문과 한겨레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TNT는 폭약의 한 종류다.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최종 결과를 유엔사와 함께 평가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엔사는 9월 30일 입장문을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엔사는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는 사람을 겨냥한 지뢰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같은 날 합참은 별도 입장문에서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합참은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와 더팩트에 따르면 권대원 합참차장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장병이 다쳤다고 밝혔다. 수지 반보병지뢰는 플라스틱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대인지뢰를 말한다. 부상자 몸에서 나온 파편은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지뢰와 같았다. MBC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뢰가 인위적으로 놓였고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이라고 평가했다. 군은 같은 날 낮 12시 51분 폭발 지점 일대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 북한에는 사과와 남은 지뢰의 제거를 촉구했다.

합참의 최종 발표는 폭발 원인과 위치, 매설 여부를 다뤘다. 사고 뒤 일주일의 공방은 다른 물음에서 나왔다. 누가 조사를 늦췄느냐다.

사고 뒤 일주일, 누가 조사를 늦췄느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문화일보가 전했다. 유엔사 군정위가 사고 이튿날인 22일 25사단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군정위는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거절했다.

합참은 반박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합참은 현장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했다. 유엔사도 사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군은 22일 방문이 당초 계획된 현장조사를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군이 밝힌 이유는 둘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가 없어 안전 확보가 먼저였다는 것이 하나다. 위치를 짚어 줄 당시 작전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도 고려했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유엔사는 이 공방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22일 요청의 성격은 양측 발표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다. 유엔사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것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였다. 김 실장은 한미 간에 논의한 사항은 공개하기 제한된다고만 했다.

조사는 26일 사전조사에 이어 27일 합동 현장조사로 이어졌다. 합참과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이 함께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조사단은 폭발 지점까지 가지 못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29일 현장조사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늦었다는 비판은 사고 전의 일을 두고도 나왔다. 합참이 9월 14일 발표한 지형 변화를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것이다. 합참은 이 지형 변화를 "작년 후반기에" 관측했다고 밝혔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경위는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 나왔다. 노컷뉴스와 대전일보에 따르면 김홍철 정책실장이 경위를 설명했다. 두 매체는 군이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 남쪽의 매설 의심 지역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 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냈다고 했다. 공동조사를 하자는 서신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유엔사와 시각이 달랐던 점을 함께 들었다.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는 홈페이지로 반박했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방어 목적의 지뢰 매설이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사고가 난 뒤에야 공동조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진 위원장은 유엔사가 국방위원들의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9월 28일 현장 점검 때의 일이라고 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고 지점 대신 25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찾았다. 일반전초는 남쪽 철책선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다. 두 매체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용어를 고치겠다고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형 변화' 대신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북한군 작업을 두고 국방부는 위반이라 했고 유엔사는 아니라고 했다

두 기관의 시각 차이는 6월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책은 군사분계선에 80~90m가량 바짝 붙여 세워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6월 22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위반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앙일보와 VOA가 이를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이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엔사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엔사는 같은 날 "건설 작업, 요새화 및 기타 방어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엔사는 이틀 뒤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묻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작업이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이뤄지고 중화기가 반입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북한군이 선을 넘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설명자료는 한국의 작업도 들었다. 한국도 남측 DMZ에서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남북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 대응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사가 한국 정부와 이견을 빚는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다만 유엔사는 같은 자료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의혹은 모두 중대하게 다룬다고 적었다. 한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조해 조사한다고도 적었다.

두 기관이 엇갈린 지점은 위반을 가르는 기준이다. 유엔사는 작업이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이뤄지고 중화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국방부는 선 북쪽이라도 선에 바짝 붙인 장애물은 완충지대를 허문다고 봤다. 이번 사고는 그 작업이 선을 넘어 남쪽까지 왔느냐를 확인하려던 길에서 일어났다.

유엔사는 이번 사고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9월 30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 차이를 말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유엔사가 그동안 북한군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봤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기구의 한국군 대표 자리는 9월 보도 기준 8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갈등의 다른 고리는 군정위 수석대표 자리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북한군과 협의하는 유엔사 기구다. 이번 사고의 합동 현장조사에도 합참과 함께 들어갔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1991년 황원탁 육군 소장이 한국군 최초로 수석대표를 맡았다. 그 뒤 한국 육군 소장이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부참모장과 이 자리를 함께 맡아 왔다. 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함께 지휘하는 사령부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1월 문병삼 육군 소장이 연합사 부참모장으로 부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은 그를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는 9월 10일 이 공백이 8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1년 이후 이런 이유로 자리를 이렇게 오래 비워 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절차를 들었다. 수석대표 임명이 정전협정 제20항과 확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필요한 교육 및 자격 인증 절차"가 포함된다고 했다. 임명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명 보류가 뒤에 나온 경비부대 개편 구상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은 군 안팎에서 나온다. 뉴스토마토와 주간경향이 이 해석을 전했다.

경비부대를 한 여단으로 묶는 구상을 두고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의 설명이 달랐다

8월에는 조직 개편이 쟁점이 됐다. 한국경제는 8월 13일 유엔사가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을 새로 만든다고 보도했다. 군정위의 사무를 맡는 비서처와 JSA 경비대대 등을 대령급 여단장 아래 묶는 조직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단장은 대령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구상이었다. 군정위 비서처는 미군 대령이 책임자라고 주간경향은 전했다.

JSA 경비대대는 2004년 이후 한국군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시 합의로 경비대대의 미군 비중은 30%에서 7% 수준으로 줄었다. 구상대로면 한국군 중심의 경비대대가 미군 대령이 이끄는 여단 아래에 놓인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보도 이튿날 출근길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 뒤 8월 말 개각에서 교체됐다. 후임 강신철 장관은 9월 22일 취임했다고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유엔사의 설명은 달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유엔사는 이번 계획이 "기존 자원의 내부적인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임무나 권한을 창출하지 않으며", 한국 측에 진행 상황을 알려 왔다고도 했다. 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여단이 편성됐는지는 보도가 엇갈린다. 더퍼블릭은 8월 16일 창설 행사 없이 개편이 단행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미 창설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도 창설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작권이 넘어가면 DMZ 작전 지휘와 정전협정 관리를 다른 사령관이 맡는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갈등을 전작권 전환과 이어 보는 시각이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군 안팎은 유엔사가 정전집행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어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작권이 넘어가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한다. 정부는 임기 안인 2030년까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세계일보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연합사는 한국군이 이끌게 되지만, 유엔사는 미군 장성이 계속 이끈다. DMZ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과 정전협정 관리를 승인하는 사령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해석은 두 갈래다. 첫째는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권한을 넓히고 있다는 시각이다. 박성진 주간경향 기자는 두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의 DMZ 작전지휘권과 유엔군사령관의 정전관리 승인권이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이 넘어간 뒤 연합사를 지휘할 한국군 4성 장군을 말한다.

클린트 워크 미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The Diplomat 기고에서 전작권 전환을 분석했다. 전환이 유엔사의 역할·지위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 등은 같은 매체에서 DMZ 출입을 둘러싼 갈등을 "구조적 충돌"로 봤다. 70여 년 전 만든 정전체제의 법적 틀과 민주국가의 행정 주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과잉 해석이라는 시각이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The Korea Times 기고에서 경비여단 개편을 행정 개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력·시설·군사 능력의 증가도, 유엔사 임무의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과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도 했다.

유엔사의 공식 설명은 둘째 시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수석대표 임명 보류, 6월의 공개 반박, 8월의 개편 추진이 한 해 안에 잇따랐다. NEXT는 이 점 때문에 첫째 시각이 힘을 얻는다고 본다.

NEXT의 시각

NEXT가 보기에 이번 사고가 남긴 과제는 DMZ에서 권한과 위험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분명히 하는 일이다. 조사 지연 책임 공방보다 이 일이 먼저다.

근거는 지금의 구조다. 주간경향과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DMZ 남측의 정전협정 관리와 조사 승인은 유엔사가 맡는다. 지뢰가 묻힌 땅에 먼저 길을 내는 일은 국군이 맡는다. 보도된 국정감사 답변대로라면 의심 지역을 찾은 뒤 공동조사까지 1년이 걸렸다. 김 실장은 유엔사 때문에 늦어졌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 논의라며 답하지 않았다. 진성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국방위원들의 현장 출입도 유엔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구조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잡힌 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22일을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다른 매설 의심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 조사에서 요청과 회신, 착수 시점을 기록해 공개하면 같은 공방을 줄일 수 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위험 지역 조사에 들어가기 전 안전 확보 절차와 임무 분담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둘 수 있다. 한기호 아주대 교수가 아주경제 칼럼에 쓴 말처럼 질문은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갈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강신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DMZ 출입 절차 개선도 같은 문서에 담을 수 있다.

더 큰 과제는 11월 SCM이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논의하는 자리다. 여기서 함께 다룰 것은 미래연합사와 유엔사가 DMZ에서 각각 무엇을 맡는지다. 이를 다루지 않으면 올해 같은 엇박자는 전환 이후에 더 커질 수 있다. 군정위 수석대표 공백이 언제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다.

이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유엔사는 22일 요청과 경비여단 편성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유엔사의 설명대로 여단 개편이 행정 개편에 그치고 수석대표 임명이 절차 문제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올해의 갈등은 구조의 충돌보다 소통의 실패에 가깝다. NEXT는 이 경우에도 권한과 위험의 분담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은 남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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