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북미 회담설, 정보 공유 제한된 한국에 남은 3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이 준비할 시간은 길지 않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21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바로 다음 날 열리거나 며칠 전에 통보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주미대사는 백악관 고위급 협의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회담이 갑자기 잡히면 한국은 미국과 무엇을 맞출 수 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 중국 단둥을 다녀왔다. 집권 뒤 여섯 번째 방중이다. 앞선 다섯 번은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가운데 네 번은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뒤로 한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시 주석과 회담했다는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북미 회담 준비로 보는 데는 신중론도 있다.

회담 전망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지 묻자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로이터는 23일 한미 당국자들이 연내 회동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열린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9월 말 국회에서 이 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50%로 봤었다.

회담이 열릴지와 함께, 열린다면 무엇이 합의 대상이 될지도 따져 봐야 한다. 북미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국의 방어에 직접 닿는 일도 들어 있다. 8월 한미 연합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뒤 열하루에서 닷새로 줄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가가 큰 공개적 신호를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미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소통에 쓰이는 두 가지가 대북 정보 공유와 백악관 고위급 협의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의 발단은 3월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 구성시를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지목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기밀 유출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 안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 장관은 12일 "미국이 틀렸다"고 말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반면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악관과의 소통도 문제다.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했다. 원하는 만큼의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틸 대사도 21일 두 나라가 "일종의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협력이 끊긴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두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정보 공유는 일부 제한되고, 백악관 고위급 협의는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먼저 답할 물음은 두 가지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가. 남은 제한이 북미 회담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한다. 선전 정상회의는 11월 18일에 시작한다.

회담이 갑자기 잡히면 한미는 짧은 시간 안에 의제를 맞춰야 한다. NEXT는 그때 대북 정보 공유와 백악관 고위급 협의가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