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정부가 경기 그린벨트 6곳을 풀어 7만6700가구를 짓기로 했고, 서울 부지는 한 곳도 들지 않았다.
- 정치 대통령은 다문화 우대 논란에 "역차별"을 경계하는 글을 올렸고,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 검토를 밝혔다.
- 정치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공개 검증을 마친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은 29일 모두 반출됐다.
- 경제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경제 2024년 소득분위가 오른 사람은 16.9%로 통계 작성 뒤 가장 적었다.
- 외교·안보 북한이 국방부의 군사회담 제안 엿새 만에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고, 안보실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사회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에서 해킹으로 약 1억 원이 빠져나가, 이달 이어진 금융권 해킹에서 첫 금전 피해가 났다.
- 나라 밖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강경파 안보 수장에게 협상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오늘의 다섯 가지
정부, 경기 그린벨트 6곳에 7만6700가구 공급.
- 국토교통부가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6곳에 짓는 주택은 모두 7만6700가구다(정책브리핑).
- 8월 13일 대책 때 먼저 밝힌 3곳을 더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모두 10만3900가구다. 정부는 2030년 안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정책브리핑).
- 서울 부지는 한 곳도 들지 않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다섯 곳이 모두 1면에 올렸다.
대통령, 다문화 우대 논란에 X로 반박.
- 대통령은 29일 X에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썼다(연합뉴스). 다만 일부 정책이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약 10명이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28일 꺼낸 시행령 개정 검토를 청와대 비서관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 한국일보가 2면에 올렸다(한겨레, 한국일보).
북한, 원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 북한이 29일 낮 12시 30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250㎞를 날았다.
- 국방부가 23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지 엿새 만이기도 하다(연합뉴스).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고,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9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 뒤 우발 충돌을 막자는 회담 제안이 나왔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다(연합뉴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정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 정부는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는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개정법이 연내 통과되면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힌다(고용노동부).
-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민간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을 세울 수 있다(고용노동부).
- 왜 중요한가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41.1%가 퇴직금이었다(고용노동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소득분위 오른 사람 16.9%, 통계 작성 뒤 최저.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에 1년 전보다 소득분위가 올라간 사람은 16.9%였다(국가데이터처). 2017년 통계 작성 뒤 가장 낮다.
- 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3.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국가데이터처). 분위가 내려간 사람(16.1%)도 줄어, 상향과 하향 모두 최저다.
- 청년층(15~39세)의 상향 이동 비율도 22.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노년층만 9.9%에서 10.0%로 올랐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2017년에 하위 20%(1분위)였던 사람의 24.9%는 2024년까지 8년 내내 1분위에 머물렀다(국가데이터처).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신문과 사설
- 1면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경기 그린벨트를 풀어 7만6700가구를 짓는 정부 발표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은 소득 계층이 올라간 사람의 비율이 역대 가장 낮아졌다는 통계를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 대통령 발언 중앙·한겨레·한국 세 신문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중앙일보). 한겨레는 발언이 혐오 정서를 키우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 한미 관계 조선·중앙·경향·한국 네 신문이 사설로 다뤘고, 신문마다 원인을 찾는 쪽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 쪽을 봤고, 경향신문은 미국 쪽을 봤다.
- 퇴직연금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로 다뤘다. 두 신문 모두 방향을 반겼지만, 걱정한 곳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수익률과 감독에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노후소득 보장의 발판으로 평가했다.
오늘과 이번 주
- 10월 30일(금) 메르츠 독일 총리, 비무장지대 방문(연합뉴스).
- 11월 1일(일)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장금상선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 서울 그린벨트(송파구 일부 제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효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 11월 4일(수) 이스라엘 총선 공식 결과 발표(한국일보).
- 11월 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연합뉴스).
NEXT의 시각
정부는 경기 그린벨트 6곳에 7만67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착공 목표는 2030년 안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실제로 착공할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입주도 이르면 2033년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는 그린벨트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게 한다. 이번 후보지에는 환경평가에서 보존 대상인 1·2등급 땅도 들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감일2는 그 비율이 19.5%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남았다. 김포시장은 신규 택지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쓰라고 했다. 하남시장도 일자리와 교통망을 요구했다.
지구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그 전에 밝혀야 할 것은 세 가지다.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 1·2등급 땅을 넣은 근거, 광역교통에 드는 돈을 누가 대는지다.
전체 브리핑 펼치기전체 브리핑 접기분야별 꼭지 43개 · 1면과 사설 · 짧게 · 일정
오늘의 초점
정부, 경기 그린벨트 6곳에 7만6700가구 공급.
- 국토교통부가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6곳에 짓는 주택은 모두 7만6700가구다(정책브리핑).
- 가장 큰 곳은 김포 고촌읍의 김포아라로 3만7000가구다. 나머지는 구리건원, 하남미사 K-컬처, 하남감일2, 의정부다락원,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이다(연합뉴스).
- 8월 13일 대책 때 먼저 밝힌 3곳을 더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모두 10만3900가구다. 정부는 2030년 안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이라고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말했다(연합뉴스).
- 서울 부지는 한 곳도 들지 않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논외로 했다고 덧붙였다.
- 홍 장관은 서울이 빠진 것이 용산공원·탄천물재생센터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 와 서울을 넣지 못했다(중앙일보).
- 왜 중요한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2024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다섯 곳이 모두 1면에 올렸다.
공공주택 특별법, 지구계획 승인 때 그린벨트 해제.
-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는 그린벨트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계획을 승인해 고시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이번 후보지에는 환경평가에서 보존 대상인 1·2등급 땅도 들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비율은 하남감일2가 19.5%로 가장 높다(연합뉴스).
- 집행 정부가 적용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은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연합뉴스). 다만 2030년까지 실제 착공할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연합뉴스).
-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이번 지구들의 사업을 제안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정책브리핑).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나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발표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신규 택지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쓰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이현재 하남시장도 정부 요청에 불가피하게 협의했다며 일자리와 교통망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다음 8월 13일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서울 그린벨트는 송파구 일부를 빼고 풀린다.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쳐 11월 3일께 효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에 걸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다.
신문 네 곳, 1면 제목에 서울 제외를 넣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1면 제목에 서울 부지가 빠졌다는 사실을 넣었다. 경향신문의 1면 제목은 그린벨트 해제와 공급 물량만 담았다.
- 조선일보는 서울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1면에 함께 올렸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공급에서 사실상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서 입주까지 몇 해가 걸린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경향신문은 1면에서 후보지 대부분의 지하철 연장이 아직 추진 단계라고 썼다. 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를 과제로 들었다.
- 한국일보는 2면에서 앞서 발표한 과천 경마장, 강서 염창공원 후보지가 늦어지는 사례를 들었다(한국일보).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올랐다.
- 더 읽기 대통령 "폭락 대비", LH 사장 "급락 가능성" ,서울 아파트는 87주째 상승
정치·국회
대통령, 다문화 우대 논란에 X로 반박.
- 대통령은 29일 X에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썼다(연합뉴스). 28일 우대제도 폐지 검토를 밝힌 글에 비판이 나오자 쓴 글이다.
- 다만 일부 정책이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누가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뜻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대상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를 빼는 방안이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약 10명이었다. 서울시의 지난달 말 집계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28일 꺼낸 시행령 개정 검토를 청와대 비서관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 한국일보가 2면에 올렸다(한겨레, 한국일보).
대통령, SNS 직접 소통은 '책무'라고 썼다.
- 대통령은 29일 X에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썼다(연합뉴스). 제목은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였다.
-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좋은 일이고 SNS 보고는 나쁜 일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했다.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대통령이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글 145건을 올렸다고 했다(연합뉴스).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고 했다.
-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비판 기사를 공유해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는다고 했다. 보도에 이견이 있으면 정정보도 청구 같은 절차로 대응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대통령이 잦은 SNS 글 비판에 반박하며 소통을 이어갈 뜻을 밝힌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청와대 국감, 김태규 의원 문제로 두 번 멈췄다.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석을 두고 두 차례 정회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9월 30일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동아일보).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에게 사죄하고 운영위원직에서 사임하라고 했다(연합뉴스). 운영위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것을 두고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김 의원은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 국감은 김 의원이 빠진 채 다시 열렸다(연합뉴스).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후보 다섯 명의 낙마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청와대 참모 인사는 비서실장 책임 아래 시스템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국감은 오후 2시 28분에 시작했고, 본격 질의는 오후 6시 반 무렵에야 시작됐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국일보).
선관위 특검, 투표지 700여 장 추가 검증.
- 공개 검증을 마친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이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됐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추가 검증이 필요한 투표지는 700여 장이다.
- 투표지 상자 433개 가운데 이상이 없는 420개는 선관위의 수도권 보안 창고로 갔다. 이의가 제기된 13개는 특검이 확보했고,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다.
-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이송을 막는 농성을 하면서 반출은 검증 종료 약 6시간 뒤인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됐다(한국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와 특검이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고 했다(연합뉴스). 선관위는 피의자이니 증거물을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증 현장에서 "선전, 선동에 열중"했다고 했다(연합뉴스). 특검의 검증과 수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6월 5일부터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 다음 특검은 지금까지 시군구 선관위 36곳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연합뉴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내년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도 사형 구형.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1심은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특검은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라고 반박했다.
-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치 특검의 민낯을 본 구형"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특검은 1심이 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노상원 수첩까지 보면 준비 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다음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치면 재판부가 선고일을 알린다(동아일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 의혹 다섯 가지 제시.
-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밝힐 의혹 다섯 가지를 열거했다(연합뉴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과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이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국정조사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 민주당 안에서는 신중론과 탄핵 강경론이 엇갈렸다.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대로 출석할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탄핵을 주장했다(연합뉴스).
- 26~28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반대 45%, 찬성 34%였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범위를 처음 공개로 내놨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대응을 정한다(연합뉴스).
- 더 읽기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재판 중인 사건은 어디까지
대통령,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
- 대통령은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그날, 국가는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9월 진상 규명법을 고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까지 늘렸다고 했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대통령은 지난해 3주기에는 영상 추모사를 보냈고, 이번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한국일보).
-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늘어난 특조위 기간이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게 예산과 인력을 챙기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기억식에 불참하며 유가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조위는 2027년 9월까지 활동한다.
경제·시장
정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 정부는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는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개정법이 연내 통과되면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힌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뒤에 일한 기간부터 적용한다.
-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민간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을 세울 수 있다.
-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번 의무화에서 빠졌다(경향신문).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더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에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41.1%가 퇴직금이었다(고용노동부). 2030년부터는 회사 안에 퇴직금을 두는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일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 비용·재원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사외적립을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을 새로 넣었다(고용노동부).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에도 62억 원을 넣었다.
- 다음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에 참여할지는 국회 논의로 정한다(동아일보).
소득분위 오른 사람 16.9%, 통계 작성 뒤 최저.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에 1년 전보다 소득분위가 올라간 사람은 16.9%였다(국가데이터처). 2017년 통계 작성 뒤 가장 낮다.
- 여기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것이다(연합뉴스). 데이터처는 하위 분위라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3.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분위가 내려간 사람(16.1%)도 줄어, 상향과 하향 모두 최저다.
- 청년층(15~39세)의 상향 이동 비율도 22.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노년층만 9.9%에서 10.0%로 올랐다.
-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2024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았다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왜 중요한가 2017년에 하위 20%(1분위)였던 사람의 24.9%는 2024년까지 8년 내내 1분위에 머물렀다(국가데이터처).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 더 읽기 소득은 18.8% 늘었는데 소비는 왜 줄었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확정.
-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07조4405억 원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1년 전보다 783.1% 늘어, 4개 분기 연속 분기 최대 기록이다.
- 반도체를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이 가운데 106조5천억 원을 벌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8천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
-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2027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매진)된 상태"라고 했다(한국일보). 회사는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 3분기 현금배당은 모두 30조 원이다(연합뉴스). 보통주와 우선주에 주당 4601원씩 준다.
- 올해 남은 주주환원 재원은 55조~75조 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정해 발표한다.
- 왜 중요한가 발표 날 삼성전자 주가는 4.13% 내린 23만2000원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이 나오지 않아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 다음 3분기 배당금은 11월 27일 지급된다(연합뉴스).
코스피, 하루 만에 6000선 아래로 내려가.
- 코스피가 29일 74.78포인트(1.24%) 내린 5937.66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28일 6000선을 되찾은 지 하루 만이다.
- 장 초반에는 1%대 올랐지만,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 발표 뒤 하락으로 돌아섰다. 한때 3.24% 내린 5817.92까지 밀렸다.
-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44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655억 원어치를 사 사흘 연속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2.62% 올라 152만6000원으로 마감했다.
- 코스닥도 2.34% 내린 753.23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9일 코스피 종가는 5937.66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왜 중요한가 UBS는 29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에서 7500으로 낮췄다(연합뉴스). 6월 이후 원화 가치가 약 15% 올라 기업 이익이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국고채 3년물 금리, 3.3bp 내려 연 3.766%.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9일 3.3bp(1bp는 0.01%포인트) 내린 연 3.766%로 마감했다(연합뉴스). 10년물 금리도 2.7bp 내려 연 4.081%가 됐다.
- 연합뉴스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리자 국고채 금리도 따라 내렸다고 전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일부가 다소 완화적으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 원·달러 환율은 0.9원 내린 1336.8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장중에는 1331.3원까지 내려갔다.
- 재정경제부는 11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인다(연합뉴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액이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66%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36.8원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14.20달러로, 27일(115.10달러)보다 내렸다(오피넷). 29일(현지시간) WTI도 0.76% 내린 102.00달러로 마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9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88%로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 인상 뒤의 시장금리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한수원, 체코 원전 시공사와 협상 끝냈다.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시공계약 협상을 29일 종료했다(연합뉴스). 상대는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다.
- 이 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6조 원이다. 한수원은 15개월 동안 실무회의를 78회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쟁점은 늘어나는 공사비를 누가 떠안느냐였다(한국일보). 한수원은 총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시공사는 늘어난 물량만큼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부사장)은 컨소시엄의 증액 요구가 "1조원이 넘으니 엄청난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명의로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연합뉴스).
-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입장문이 자사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SNS에 썼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29일 대우건설 주가는 18.57% 내렸다(연합뉴스). 착공을 2029년 11월로 잡은 사업이 시공사를 입찰로 다시 뽑게 됐다(연합뉴스).
- 다음 한수원은 내년 3월 말이나 4월 1일께 입찰 공고를 내고, 7월 안에 새 시공사를 정한다(연합뉴스). 외국 기업은 받지 않고, 컨소시엄과의 소송 가능성은 인정했다.
외교·안보
북한, 원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 북한이 29일 낮 12시 30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250㎞를 날았다.
- 이번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다. 지난 12일 발사 뒤로는 17일 만이다.
- 국방부가 23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지 엿새 만이기도 하다.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고,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연설에서 "이 시각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북한이 회담 제안에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9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 뒤 우발 충돌을 막자는 회담 제안이 나왔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다.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 방사포의 전방 배치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보고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국정원·합참, 북 확성기 방송 신고는 오인.
- 정보당국과 군은 29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들었다는 접경 주민의 말을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연합뉴스).
- 비무장지대 안의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 한 주민은 오전 6시 30분께 노랫소리에 이어 "귀신 소리 등이 작게 들려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합참도 전방부대에서 북한 확성기 방송이 들렸다는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1일 10월 중 모든 접경에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었다.
- 한국 군은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춘 뒤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북한군은 확성기를 그대로 두고 정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이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확성기와 미사일을 묶어 1면에 올렸다.
국정원, 북미 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 보고.
- 국가정보원은 북미가 APEC 정상회의 전후의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한다고 29일 국감에서 보고했다(연합뉴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 국정원에 따르면 북미는 대화 조건을 두고 입장 차가 있어 아직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단둥에 갔을 때 북미 대화에 대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중단이 군부 인사 없이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 간부 위주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다만 국정원은 중국이 북한 입장을 미국에 전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다고 파악했다.
-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필요성을 언급할지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국감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APEC 북미 회담설, 정보 공유 제한된 한국에 남은 3주
국정원장, 미국 정보 일부 제한 사실 인정.
- 이종석 국정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29일 국감에서 답했다(연합뉴스).
- 이 원장은 그 밖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제한된 부분은 국정원의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는 취지였다.
- 유영하 의원 설명으로는 미국이 주지 않는 것은 좁은 범위의 위성영상 정보다.
- 이 원장은 정 장관 발언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며,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 이 원장은 자신의 3월 방미가 미국에 거절됐다는 보도도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 초청 측에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왜 중요한가 한미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는 보도를 정보기관 수장이 국회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유영하 의원은 국정원이 제한의 발단을 정 장관의 발언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한독 정상,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 회담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연합뉴스).
-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넓히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성명은 호르무즈·바브알만데브 해협 등 바닷길을 무력이나 통행료로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될 수 없다"고 적었다.
- 공동성명에는 국제재판소를 포함한 국제법 기반의 다자체제를 지키겠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청했었다(한국일보).
- 메르츠 총리는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를 공급하면" 그 영향이 유럽에 미친다고 했다(연합뉴스).
- 두 나라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과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도 맺었다(연합뉴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남용을 막는 개정 의정서도 체결했다.
- 왜 중요한가 유럽 주요국과 안보 협력의 틀이 넓어졌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훈련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가 담겼다.
- 다음 메르츠 총리는 30일 비무장지대를 찾는다.
미 국무부, 진성준 비자에 "사안별로 심사".
- 미국 국무부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불발에 대해 29일(현지시간) 입장을 냈다(연합뉴스). 진 위원장은 28일 공무출장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를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특정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한다고도 했다.
- 미국 이민국적법은 A-2 비자를 외교관용(A-1)과 달리 영사가 심사하도록 정한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진 위원장이 판결문을 더 낸 만큼 거절로 끝난 일은 아니라고 본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이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신속한 발급을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이종석 국정원장도 미국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 탓이라고 답했다.
- 민주당 홍기원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은 영사의 실무 처리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것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자 거부가 한미동맹 균열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에게는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자 발급 거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신속 발급을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일·호·필리핀 국방장관 회의, 한국은 빠져.
- 미국·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이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비공식 안보 협의체 '스쿼드'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ADMM-플러스를 계기로 만난 자리다.
-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뒤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부에 있던 강신철 장관은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조선일보). 국방부는 "참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제1도련선을 따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에서 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라오스 회의 때는 한국을 포함한 5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한국을 뺀 4국 회담만 열리고 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은 이 선 안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 견제를 앞세운 4국 협의에 2년 연속 들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
국방부, 전작권 '적기 전환'은 늦춘다는 뜻 아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적기' 표현이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연합뉴스).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보도자료에 쓴 말이다.
-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감대를 다지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2단계 접근'이라고 불렀다.
- 정부는 다음 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려 한다.
- 미국 국방부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발표문을 내지 않았다(연합뉴스).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와 한 회담의 발표문은 냈다.
- 군은 전작권 검증을 맡을 연합검증평가TF를 9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며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SCM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정부가 전환 연도를 정하려는 시점도 해를 넘기게 됐다. 위성락 실장은 조건과 시기에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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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라뱅 1억 원 피해, 빗썸은 고객 정보도 유출.
- 이달 이어진 금융권 해킹에서 처음으로 고객 자산이 빠져나갔다.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은 해킹으로 약 1억 원의 자산 피해가 났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 프라뱅은 24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에서 비정상 출금을 알아챘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피해 자산은 전액 회사 자산으로 메우겠다고 했다.
- 빗썸도 28일 임직원 정보 유출을 알린 데 이어 29일 고객 6444명의 정보가 나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다우오피스'에 외부인이 침입했다.
- 이 가운데 5600명의 정보는 암호화된 파일로 나갔다. 나머지 844명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임직원 715명의 정보도 따로 나갔다.
- 빗썸은 이 시스템이 고객의 거래소 계정, 보유 자산 정보와는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집행 금융감독원은 26일 프라뱅의 침해 신고를 받은 뒤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프라뱅 침해 사고와는 다른 건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조만간 전체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를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금융권 해킹에서는 이름·연락처 같은 정보가 나갔고, 돈이 빠져나간 일은 없었다. 한국일보 집계로 29일까지 해킹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는 20곳이다(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프라뱅과 빗썸 소식을 모두 1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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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4주기에 2차 가해 근절 요구.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4주기 기억식에서 2차 가해 근절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동아일보). 유가족은 이 요구를 담은 공동 약속문을 낭독했다.
- 기억식은 29일 광화문광장 북광장에서 오전 10시 29분 희생자 160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 외국인 희생자 18명의 유가족 35명도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 딸을 잃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차 가해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가짜 유가족' 주장을 거론했다. 그는 "제 딸은 허구가 아닌 실재였다"고 말했다.
- 밤에는 유가족협의회가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서 추모 메시지 낭독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LED 촛불을 들고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걸었다.
- 왜 중요한가 참사 4년이 지나도 유가족은 2차 가해의 고통을 호소한다. 이 위원장은 진상 규명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선일보). 29일 발표한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의 내용이다.
- 교육부는 이런 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본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동아일보).
-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도 지금의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다만 고등교육법을 고쳐야 해서, 조선일보는 내년 수능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 집행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 1명을 둔다(한국일보).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교육청·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능 감독관 전원은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한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목표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 왜 중요한가 교육부는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 뒤에도 수험생·학부모의 걱정이 이어져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봤다.
정부, 담배 465개 검사서 1군 발암물질 확인.
- 정부가 국내에서 파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연합뉴스). 일반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에서도 1군 인체 발암물질이 나왔다.
- 1군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한 물질이다(한국일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모든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왔다.
- 액상형 전자담배도 105개 제품 가운데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다만 액상 자체를 검사한 결과여서 실제 흡입 때의 노출량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비당 니코틴은 궐련보다 적었다. 그러나 타르는 10.3~32.0㎎으로 궐련과 범위가 비슷했다.
- 정부는 같은 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경향신문). 신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는 판매 시작 뒤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 멘톨·과일향 같은 가향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동아일보). 2024년 조사에서 흡연 청소년의 77.3%가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담뱃갑에는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성 물질 6종 정도만 적혀 있었다. 이번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공개됐다. 정부는 검출량이 적다고 덜 해로운 담배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경찰 지휘부, 아주대병원 찾아 유감 표명.
- 경찰 지휘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29일 병원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로 만났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영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으로 유족의 고소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 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의료계는 진료를 방해했다고 반발해 왔다.
- 경찰은 병원과 미리 협의해 환자가 없는 진료실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동아일보).
- 27일 국감에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자 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뜻을 전했다(연합뉴스). 실제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아직 없다.
- 왜 중요한가 경찰 지휘부가 직접 유감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동아일보). 아주대병원은 경기 남부의 중증 소아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주요 병원이다.
- 다음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0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연합뉴스).
서울시, 내년 예산 55조7445억 원 편성.
-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린 55조7445억 원으로 짰다(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로, 30일 시의회에 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발표했다.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교육을 주는 '청년 AI 성장권'에 266억 원을 넣었다.
- 이 사업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약 56억 원으로 올랐다가 지난달 시의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가 본예산안에 다시 넣은 것이다.
-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의 복지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13.1% 늘어난다(한국일보).
- 비용·재원 오 시장은 서울시 소방 예산 약 1조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이 3~4% 수준이라고 했다. 시는 2027년 말 채무 잔액을 올해 수준인 11조5690억 원으로 묶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민선 9기의 첫 본예산안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로 시비 부담이 계속 커진다고 했다(동아일보).
- 다음 예산안은 11월 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경기 버스 노사, 파업 앞두고 임단협 타결.
-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오전 2시 32분께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거뒀다.
-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29개 업체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4130대가 30일 첫차부터 평소대로 다닌다.
- 노사는 올해 시급을 3.2% 올리기로 했다. 노조는 당초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인상을 요구했다.
- 최대 쟁점이던 서울 버스와의 동일임금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한다. 주 2일 휴일은 이틀 연속, 고정 요일로 주기로 했다.
- 비용·재원 임금 인상 소급분은 내년 2월 말 지급한다.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큰 폭의 인상에 난색을 보여 왔다.
- 왜 중요한가 첫차를 몇 시간 앞두고 합의해 우려됐던 수도권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다. 노선은 854개다.
첫 국산 비만약 '에페', 처방 시작.
- 한미약품이 개발한 첫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가 2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은 지 20여 일 만이다.
- 에페는 주 1회 맞는 주사제다. 한국인 비만 환자 448명의 임상 3상에서 40주간 체중이 평균 9.75% 줄었다.
- 첫 4주분 공급가는 12만9800원으로 마운자로 시작 용량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용량을 늘려 가는 방식이어서 13주 이후 4주분은 29만9200원까지 오른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내는 돈은 병원마다 다르다.
- 왜 중요한가 국내 비만약 시장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끌어 왔다. 국산 신약이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다.
배우 최불암 별세, 향년 87세.
-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로 알려진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29일 밤 10시께 별세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다. 재활에 힘써 왔으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67년간 연기했다. MBC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했다. 1992년에는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로 제14대 국회의원이 됐다.
- 왜 중요한가 고인은 '국민 아버지'로 불렸다. 온라인에는 지난해 이순재, 올해 초 안성기에 이어 국민 배우가 떠났다는 추모 글이 이어졌다(연합뉴스).
나라 밖
네타냐후 총리, 연정 협상 동안 총리직 유지.
- 27일(현지시간) 치른 이스라엘 총선에서 어느 진영도 과반을 얻지 못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임시 총리로 남는다(한국일보).
- 29일 오전 개표율이 90%를 넘었을 때도 여권은 53석, 야권은 48석으로 예상됐다. 크네세트(단원제 의회) 120석의 과반인 61석에는 둘 다 못 미친다. 아랍계 정당들은 19석이 예상된다.
-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은 재선거를 피하려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그 대표는 28일 안에 연정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기간은 14일 늘릴 수 있고, 실패하면 다른 정당 대표에게 기회가 간다. 두 번째에도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른다.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임시 총리는 인사 등에서 제약을 받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사안의 권한은 유지한다.
- 왜 중요한가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전후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 다음 공식 결과는 11월 4일 나오고, 새 의회는 11월 10일 소집된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다음 주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선관위, 아랍계 정당 의혹 조사 의뢰.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랍계 정당 라암의 의혹 조사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에 맡겼다(연합뉴스). 라암이 카타르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이를 '라암 게이트'라 부르며 선거 조작을 주장했다. 다만 이를 받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아랍계 정당 지도부를 바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 야권을 이끄는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카타르의 개입을 규탄했다고 비꼬았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직 고문들이 카타르 홍보 일을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겨냥한 말이다.
-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X에 이스라엘 선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야권은 아랍계 정당의 지원 없이는 연정을 꾸리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 이란 강경파에 협상 서한.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연합뉴스). 협상 재개를 타진하는 서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 악시오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재공격을 막을 어떤 협상에서도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직통 연락이 되는 인물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협상 재개를 지시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란에 의료품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촉은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 이란은 미국이 해상봉쇄를 풀고 동결자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건을 지키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7일 계획'을 지난달 내놓았다(연합뉴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8일 이 계획을 더 짧은 기간에 이행할 방안을 중재국들과 검토한다고 했다.
- 반면 카타르가 25일 전한 새 평화안 초안에 이란 고위 당국자는 "수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은 핵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중간선거 뒤 공격 가능성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한국일보). 서한은 수개월 사이 미국이 이란에 보낸 가장 높은 급의 제안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연합뉴스).
- 다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주말까지 카타르 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 유조선 3척 기뢰 충돌 주장.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건드려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이 배들은 이란이 승인하지 않은 남부 항로로 지나려 했다. 레이더와 항법 장치를 끄고 해군의 경고도 무시했다고 했다.
- 충돌 시점과 유조선의 선적 국가는 발표에 없었다. 같은 날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해협에서 선박 화재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원인은 내놓지 않았다.
- 이란은 오만 인근의 이 남부 항로를 불법 항로로 본다. 혁명수비대는 이 항로에 기뢰가 깔려 있고, 지나는 책임은 선주와 승무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 왜 중요한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가스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길이다. 2월 28일 전쟁이 난 뒤 이란은 이 해협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 다음 이란이 세운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11월 1일부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의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27일 예고했다(연합뉴스). 어떤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더 읽기 호르무즈 원유 37% 나르는 한국 선사, 이란이 11월 1일 '조치' 예고
알래스카 주지사, 동명이인 후보 조사 지시.
-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동명이인 후보 출마 과정이 주법을 어겼는지 조사하라고 공공안전부에 지시했다(연합뉴스). 형사 고발이나 민사 조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핀다.
-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 캠프가 '투표용지 구성 프로젝트'를 벌였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은퇴 교사 댄 J. 설리번을 찾아 출마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 이 보도의 핵심 증언을 한 펠톨라 후보의 옛 측근은 지난주 NYT에 발언을 모두 철회한다고 알렸다. NYT는 그래도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펠톨라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빼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최고 수준의 선거 사기"라고 불렀다(연합뉴스).
- 민주당은 공화당도 여러 주에서 비슷한 수법을 써 왔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펠톨라 캠프와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는 어떤 후보 영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알래스카는 상원 다수당을 가를 수 있는 경합지다. 리얼클리어폴링 집계로 29일 펠톨라 후보는 49.4%, 설리번 의원은 48.2%였다(중앙일보).
- 다음 중간선거는 11월 3일(현지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 의원이 근소하게 지면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내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 대선 "수치스러웠다".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룰라 대통령이 이긴 브라질 대선이 "브라질 국민에게 매우 큰 망신거리"였다고 했다(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 결선에서 진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 금지를 피해 28일 미국에 도착한 뒤 나온 말이다.
-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제이슨 밀러 등이 미국행 전세기를 구했다(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쪽 국경 통과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 지휘했다고 아르헨티나 전직 정보 당국자가 WSJ에 말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 가족은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로 미국에 1년간 머물 수 있다.
-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 도착 뒤 대선을 "선거 사기"로 규정했다(경향신문). 그러나 측근인 타르시시오 상파울루 주지사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장은 선거가 모든 법적 요건에 따라 치러졌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그 결과를 깎아내렸고, 법원 명령을 피한 낙선자는 미국에 머문다.
중국 공산당, 장유샤 등 33명 당적 박탈.
- 중국 공산당은 29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고위직 33명의 당적 박탈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던 장유샤가 포함됐다.
- 군 인사로는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 황밍 전 북부전구 사령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당·정부에서는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등이 올랐다.
- 시진핑 국가주석의 옛 비서인 중사오쥔 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도 포함됐다(조선일보). 33명은 지난해 4중전회 때의 14명보다 두 배 넘게 많다(동아일보).
-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279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2022년 제20기 중앙위원회 출범 때 정원은 376명이었다. 로이터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높은 불참률이라고 전했다.
-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추가 선출됐다. 원래 7명인 중앙군사위에는 지금 시 주석과 장 부주석 2명만 남았다.
- 왜 중요한가 시 주석의 총서기 4연임 여부를 정할 제21차 당 대회가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열린다. 5중전회는 '엄격한 당 관리'를 이어 가는 결정도 채택했다.
스페인 열차 사고 사망자, 74명으로 늘어.
- 28일(현지시간) 스페인 톨레도 인근 우르다에서 난 고속열차 추돌 사고의 사망자가 74명이 됐다(연합뉴스). 스페인 정부는 29일 전날 집계보다 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알린 사망자는 2명뿐이다. 당국은 실종자 가족에게서 DNA 시료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57명은 아직 입원해 있다.
- 오스카르 푸엔테 교통장관이 발표한 초기 조사로는 신호 체계 전산 오작동으로 모든 열차가 멈춘 상태였다(동아일보). 관제센터는 그 상태에서 렌페 열차에 속도 제한 없이 운행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관제 오류의 원인 수사에 들어갔다.
- 기관사 노조는 29일 철도 안전 투자를 늘리라며 예고한 파업을 강행했다(연합뉴스). 28일 밤 마드리드 교통부 청사 앞에서는 1천500명이 정부 사퇴를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1월 코르도바 인근 충돌로 46명이 숨진 지 9개월 만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EU 자료로는 2018~2022년 스페인 고속철 예산 가운데 유지관리·교체·개선에 쓴 몫이 16%다(연합뉴스).
- 다음 스페인은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경향신문).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 국민당은 애도를 위해 유세를 잠시 멈췄다(동아일보).
일본 3당, 중의원 비례 31석 감축 합의.
-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29일 중의원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합의서에 서명했다(연합뉴스). 법안은 조만간 함께 발의한다.
- 통과되면 비례대표는 176석에서 145석으로, 중의원 전체는 465석에서 434석으로 준다. 2000년의 20석을 넘는 역대 최대 감축이다.
- 자민당은 2030년 일본인 인구가 2015년보다 6.7% 준다는 추계를 31석 감축의 근거로 삼았다.
- 자민당은 유신회와 처음 추진한 45석에서 감축 폭을 낮췄다. 여러 정당이 비례 명부를 함께 내는 '통합명부제'도 넣어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얻었다.
-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다. 국제의회연맹 자료로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하원의원 수는 3.80명으로 G7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 왜 중요한가 세 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이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1996년 지금의 선거제 도입 뒤 네 번째 의석 감축이 된다.
-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12일까지다.
NYT, 젠슨 황 접근한 중국 스파이 의혹 보도.
- NYT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의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을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를 모은 인물로 본다(연합뉴스). 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다.
-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칩으로 데이터센터를 지어 중국 기업에 연산 자원을 빌려주는 싱가포르 업체 메가스피드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 미 당국은 이 회사가 수출 금지 칩을 중국에 들였을 가능성을 2024년부터 조사해 왔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1년 전 이 보고를 받고도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중앙일보). 젠슨 황은 표적이 됐다는 통보도 받지 않았다.
- 엔비디아는 두 사람이 통상의 업무 관계라고 했다(연합뉴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NYT는 이 문제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경기 그린벨트를 풀어 7만6700가구를 짓는 정부 발표를 1면에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조선일보). 여섯 곳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다. 경향신문을 뺀 네 신문은 서울이 빠진 점을 제목에 걸었다. 조선일보는 가장 큰 김포 아라(3만7000가구)의 규모를 적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지구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의 두 배를 웃돈다. 조선일보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깊은 유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이 빠진 까닭을 적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첫 입주가 일러도 2033년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교통망 확충을 과제로 들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포 아라 인근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일보는 용산과 내곡이 빠진 점을 제목에 걸었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일단 논외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2면에서 앞서 발표된 과천 경마장 부지와 강서 염창공원 지구의 일정이 늦어진 사례를 들었다(한국일보).
-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이 소득 계층이 올라간 사람의 비율이 역대 가장 낮아졌다는 통계를 1면에 올렸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한국일보). 한 해 사이 소득분위가 한 단계 이상 올라간 사람은 16.9%로, 2017년 통계 작성 뒤 가장 낮다.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3.0%였다. 한겨레는 계약직과 과외를 함께 하는 27세 청년의 사례로 기사를 열었다. 한겨레는 청년층(15~39살)의 상향 이동 비율 22.4%가 2018년 뒤 가장 낮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계층이 굳어지는 쪽에 무게를 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3년 소득 하위 20% 가운데 70.7%가 2024년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2024년 급여의 증가율이 전체 성장률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반도체 기업의 서류 전형에서 잇달아 떨어진 취업준비생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5대 광역권 가운데 수도권의 소득이동성이 33.4%로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는 이 통계를 사설로 다뤘다.
- 한겨레·경향 두 신문이 대통령의 29일 '내국인 역차별' 글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의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쓴 데 이어 29일 다시 글을 올렸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다(경향신문). 한겨레는 대통령의 글에 달린 이주민 배척 댓글을 앞세웠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이 28일 인용한 에펨코리아 글의 조회수는 29일 오후 5시 기준 62만 회를 넘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수습 과정을 함께 적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에 다문화 가족 산모를 넣고 있다. 한국일보는 2면에서 서울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산모 이용 실적을 다뤘다(한국일보). 조선·중앙·한겨레·한국 네 신문은 이 일을 사설로도 다뤘다.
- 동아·경향 두 신문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1면에 올렸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경향신문).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는 사외적립은 법이 바뀌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 된다.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진다. 동아일보는 적립금 542조 원의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크게 바뀐다는 점을 앞세웠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전문기관이 굴리는 기금형에는 이르면 2028년 상반기부터 가입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친다며 호주와 비교했다. 경향신문은 퇴직금 체불을 막는 쪽을 제목에 세웠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무화 뒤에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일찍 시작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노동자 몫이다. 한국일보는 8면에 실었고(한국일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사설로도 다뤘다.
- 조선·한국 두 신문이 북한의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1면에 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9일 낮 12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십여 발을 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미사일은 약 250㎞를 날았다. 국방부가 23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접경 마을 주민들이 확성기 방송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 일을 함께 제목에 걸었다. 합참은 군의 감시 체계에 확성기 가동 동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올해 17번째다. 한국일보는 이 미사일을 600㎜ 방사포로 추정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발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 한국일보는 금융권 해킹 소식 두 건을 1면에 올렸다.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 프라뱅에서 이용자 자산 약 1억 원이 빠져나간 일이다(한국일보).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금융권 해킹에서 금전 피해가 나온 첫 사례다. 프라뱅은 피해 자산을 회사 자산으로 모두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빗썸의 고객 정보 유출이다(한국일보). 빗썸은 고객 6444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아 실제로 노출된 고객은 844명이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다.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사설로 다뤘다.
- 조선일보는 미국이 주도한 제1도련선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빠진 일을 1면에 올렸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에서 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과 4자 회담을 했다. 같은 곳에 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참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강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일본·호주 등과 달리 발표문을 내지 않았다.
- 동아일보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두 차례 정회한 일을 1면에 올렸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날 국감은 시작 1시간 55분 만에 처음 멈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게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을 들어 '경기·성남라인'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따졌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는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도 1면에 올렸다. 삼성전자는 29일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40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106조5000억 원을 벌었다. 이사회는 1주당 4601원, 모두 30조30억 원의 분기 배당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4.13% 내린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대통령 발언 조선·중앙·한겨레·한국 네 신문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발언을 사설로 다뤘다. 중앙·한겨레·한국 세 신문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통계로 반박했다. 중앙일보가 든 국가데이터처·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은 총소득의 25.5%였다. 중앙일보는 유엔협약이 이주 노동자의 송금 권리를 정하고 있다며, 많이 보내더라도 대통령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한겨레는 발언이 혐오 정서를 키우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글을 인용한 커뮤니티에 정당성과 권위를 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만 골라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공공산후조리원 배려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있다고 적었다. 한국일보는 생중계 국무회의와 SNS 사용을 줄이라는 요구를 들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발언의 내용보다 정책이 대통령의 SNS에서 먼저 나오는 순서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SNS 글이 지난 한 달 100건을 넘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면 장관과 참모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 한미 관계 조선·중앙·경향·한국 네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해를 넘기게 된 일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거부가 소재다. 신문마다 원인을 찾는 쪽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 쪽을 봤다. 조선일보는 SCM 연기, 미국의 회담 자료 미공개, 비자 거부를 함께 들어 두 나라의 소통이 끊겨 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자주적 독립 국가" 발언 등을 들며 정부가 관계를 되돌릴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국과의 신뢰부터 되살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독자 행사도 하자는 식의 주장으로는 협상을 이끌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쪽을 봤다. 경향신문은 미 군부가 2015년 합의에 없던 '새 조건'을 더한 것을 전작권을 놓지 않으려는 뜻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다음 달 APEC과 12월 G20에서 두 정상이 전환 시기를 정하고 내년 초 SCM에 명문화하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진 위원장의 비자 거부를 동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미국이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을 요구한 만큼 일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함께 적었다.
- 투표지 반출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사설로 다뤘고, 두 신문 모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서울 올림픽공원의 투표지 247만여 장을 검증하고 29일 밖으로 옮겼다(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이 반출을 막아 작업이 5시간 가까이 늦어졌다. 중앙일보는 특검에 끝까지 수사하라고 하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로 부풀리지 말라고 했다. 증거가 없다고 드러나면 부정선거 주장을 거두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장 대표의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 발언을 들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은 이상이 없다고 본 상자 420개를 선관위 보안시설로 옮겼다. 한겨레는 장 대표에게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선거 관련 법안 68건부터 다루라고 했다.
- 퇴직연금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로 다뤘다. 두 신문 모두 방향을 반겼지만, 걱정한 곳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수익률과 감독에 무게를 뒀다. 동아일보는 2025년까지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78%였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성과가 낮은 수탁기관을 걸러내고 고용노동부가 감독 전문성을 보이라고 했다. 퇴직연금이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에 쓰이지 않게 하라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노후소득 보장의 발판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규 사업장의 가입이 의무였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도입한 사업장은 4곳 중 1곳이다. 한국일보는 영세 사업장을 넉넉히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 참여 논의에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앞세우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권 해킹 사건을 경찰에 넘긴 일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중수청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 고발 사건은 맡았다며 수사 선택이 정권에 맞춰져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소득 이동 통계를 두고 청년의 계층 사다리가 더 가팔라졌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중소·벤처기업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방 토착 비리 단속도 다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8개월 단속으로 1094명이 송치됐다. 동아일보는 예산·인허가·계약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 줄 1530억 원을 국고로만 끝내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의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단속이 수험생의 위축이나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절차가 기업에 유리하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와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들이라고 했다.
짧게
- NBS 여론조사 26~28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6%였다(연합뉴스).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줄어든 44%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5%였다.
- 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11명은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2배수 이상 제청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 주진우 의원 맞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9일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28일 주 의원을 먼저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이다.
- 비서실장, 골프 의혹 반박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감에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허위주장"이라 했다(연합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했다.
- 정책실장, ETF 송구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손실을 본 국민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오세훈 시장 고발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했다.
- ECB 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은 29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연 2.50%로 묶었다(연합뉴스). 6월과 지난달 두 차례 올린 뒤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 뉴욕증시 하락 출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9일(현지시간) 하락 출발했고, 개장 직후 나스닥은 1.58% 내렸다(연합뉴스). 알파벳의 3분기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를 낸 실적이 기술주 투자심리를 눌렀다.
- 미국 3분기 성장률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연율 3.4% 늘었다(연합뉴스). 시장 전망치 3.2%를 웃돌았다.
- 5대 금융 최대 이익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9조6297억 원으로 3분기 누적 기준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누적 이자이익은 40조 원을 넘었다.
- 미래에셋, 일본 증권사 인수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종속회사를 통해 일본 산코증권 지분 100%를 사기로 했다(연합뉴스). 인수 대금은 현재 기준 약 476억 원이다.
- 롯데 센텀시티점 매각 신세계백화점이 외벽을 맞댄 롯데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을 인수한다(연합뉴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냈고, 롯데 매장은 거래가 끝날 때까지 정상 영업한다.
- 김정은 건강·김주애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건강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관리된다고 봤다. 다만 고지혈증은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일보). 이종석 원장은 김주애가 실명이 맞다고 답했다.
- 탈북 어민 북송 이종석 국정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두 어민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다.
- 호르무즈 초계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 초계기 파견을 안으로 검토한 적은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농축·재처리 미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한국과 농축·재처리 등 원자력 전반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과 추가 논의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 한미 핵·재래식 연습 합참은 한미가 9월 29일~10월 2일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를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서는 연습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 북한인권 결의 통일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한·아세안 훈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서 2027년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KF-21 유도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에 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골랐다(연합뉴스). 총사업비는 2033년까지 7533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사우디 통화 대통령은 29일 저녁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연합뉴스). 전쟁 중에도 원유를 우선 공급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장진호 추념사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76주년 추념사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구로 시신 유기 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29일 모두 기각됐다(연합뉴스). 숨진 사람은 이 집에 아내와 살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고,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정해졌다고 봤다.
- 테슬라 FSD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9일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산 테슬라 차주 98명이 낸 구매대금 반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일보). 재판부는 이 옵션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뜻할 뿐이라고 봤다.
- 진에어 회원 정보 유출 진에어는 외부 해킹으로 회원 1454명의 아이디·생년월일·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비밀번호와 금융 정보는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 SK플래닛 기프티콘 유출 SK플래닛은 28일 오후 기프티콘 서비스에 외부의 비정상 접근을 확인해 차단했다(연합뉴스). 일부 이용자의 이름·전화번호·환급계좌 등이 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집계 중이다.
- 쿠팡 과징금 다툼 쿠팡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심문에서 6200억 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이 2조6천억 원을 넘어 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소방청은 7월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가 적재품에 든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재산 피해는 1140억 원으로 집계됐다.
- 광주대표도서관 수사 종결 광주경찰청은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를 51명 송치로 마무리했다(연합뉴스). 29일에는 공무원과 감리자 등 19명을 뇌물 등 혐의로 넘겼다.
- 중수청 첫 보이스피싱 구속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조직원을 구속했다(연합뉴스). 서울중수청이 개청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 금요일 안개 30일은 오전부터 날이 개고,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다(연합뉴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 삼성, KS까지 1승 삼성 라이온즈는 29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KIA 타이거즈를 6-4로 이겼다(경향신문). 2승 1패로 앞서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1승을 남겼다.
- 팔만대장경 다시 새긴다 해인사는 29일 팔만대장경(8만1352장)을 새로 새기는 판각 고불식을 열었다(연합뉴스). 원본을 대체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며, 50~100년 걸리는 사업이다.
- '암살자(들)' 340만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29일 누적 관객 340만 명을 넘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연합뉴스).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 푸틴 "유럽과 전쟁 원치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우리는 대비가 돼 있지만" 유럽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푸틴 대통령은 28~29일 모스크바에서 아프리카 정상 22명을 포함한 48개국 대표단과 정상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2019년,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회의다.
- 흑해 컨테이너선 침몰 그리스 선사가 운용하는 콘트십제트호가 28일 불가리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상 드론 3대에 맞아 가라앉았다(연합뉴스). 승조원 18명은 모두 구조됐다.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국 연안에서 최소 6척이 공격받았다.
- 미 합참 국장 해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합참의 브렛 실비아 전략기획정책국장(중장)을 해임했다(연합뉴스). 국방부 대변인은 기밀 유출 의혹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 미군 가데나에 F-22 미 군사전문지 에어앤드스페이스 포스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F-22 비행대대와 F-15C 비행대대가 배치됐다(연합뉴스). USNI 뉴스는 필리핀 팔라완 기지에 미 해병대 드론부대가 배치돼 작전 중이라고 보도했다.
- 라가르드 조기 사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년 2월 7일 사임한다고 ECB가 29일 밝혔다(연합뉴스). 임기는 내년 10월 말까지였다. 유럽이사회가 후임자를 임명한다.
- 미 국가채무 GDP 100% WSJ에 따르면 9월 30일 끝난 2026 회계연도 말 미국 연방정부 채무는 GDP의 100.03%였다(연합뉴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00%에 이른 것은 1946년 이후 처음이다.
- 카타르, 미국산 LNG 구매 사드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수출 차질에 대비해 미국 등에서 장기 LNG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 미 국토안보부 직원 정보 유출 미국 비영리단체 디도시크릿츠가 28일 국토안보부 직원 4만1천여 명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했다(연합뉴스). 국토안보부는 상황을 해결하려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 홍콩 행정장관 사과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9일 지난해 11월 168명이 숨진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연합뉴스). 위니 호 주택국장이 이 참사로 사임한 첫 고위 당국자가 됐다.
- 아이티 대선 또 연기 아이티 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3일로 잡았던 대선 1차 투표 등을 내년 7월 18일로 미뤘다(연합뉴스). 아이티의 마지막 선거는 2016년 11월이었다.
- 트럼프 "여론조사는 가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여론조사가 "완전히 가짜"라고 했다(연합뉴스). "진짜 여론조사는 선거일"이라고도 했다.
- 카파도키아 바위 붕괴 29일 오후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괴레메야외박물관 입구의 '요정 굴뚝' 바위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연합뉴스). 주정부는 최근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한다.
- 밀워키 첫 월드시리즈 우승 밀워키 브루어스가 29일(한국시간)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탬파베이를 4-1로 이겨 창단 58년 만에 처음 우승했다(연합뉴스). 포수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 그린란드 세 번째 국제공항 그린란드 제3 도시 일룰리사트에 2천200m 활주로를 갖춘 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수도 누크, 카코르토크에 이은 세 번째 국제공항이다.
일정
- 10월 29일(목)~11월 2일(월) 조현 외교부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 체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 추진(연합뉴스).
- 10월 30일(금) 메르츠 독일 총리, 비무장지대 방문(연합뉴스).
- 10월 30일(금)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오전 서울 의협회관(연합뉴스).
- 10월 30일(금) 서울시, 2027년도 예산안 55조7445억 원 시의회 제출(동아일보).
- 10월 31일(토)~11월 1일(일) 이란, 카타르 평화안 초안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 예상(로이터 보도)(연합뉴스).
- 11월 1일(일)~5일(목) 국회 국방위원들의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예정. 진성준 위원장은 아직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연합뉴스).
- 11월 1일(일)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장금상선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 예고(연합뉴스).
- 11월 2일(월)~6일(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응 방안 결정 예정(다음 주, 연합뉴스).
- 11월 2일(월)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 내년 예산안 심의(동아일보).
- 11월 3일(화) 서울 그린벨트(송파구 일부 제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효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친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4일(수) 이스라엘 총선 공식 결과 발표(한국일보).
- 11월 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이후 선고일 공지(연합뉴스).
- 11월 5일(목)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방침(연합뉴스).
- 11월 5일(목) 법원, LIG D&A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정지 여부 심리(연합뉴스).
- 11월 10일(화) 이스라엘 새 의회(크네세트) 소집(한국일보).
- 11월 27일(금)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 지급, 주당 4601원(연합뉴스).
- 11월 29일(일) 스페인 조기 총선(경향신문).
- 11월 중 정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고용노동부).
- 11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12조 원(당초 계획보다 5조 원 감액)(연합뉴스).
- 11월 APEC 정상회의, 중국(한국일보).
- 11월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NYT 보도)(연합뉴스).
- 12월 3일(목) 6·3 지방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 12월 12일(토) 일본 임시국회 회기 끝. 3당 합의로 중의원 31석 감축 법안의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워싱턴. 내년 초 SCM에서 전작권 관련 최종 결정 목표(연합뉴스).
- 12월까지 정부, 유사니코틴 독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범정부 관리 방안 마련(경향신문).
- 2027년부터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 성분 검사·공개(연합뉴스).
- 2027년 1월 말 삼성전자 이사회, 차기 주주환원 정책과 올해 남은 재원 집행 방안 발표(연합뉴스).
- 2027년 2월 초 선관위 특검 최장 수사 기간(150일) 끝(연합뉴스).
- 2027년 2월 7일 라가르드 ECB 총재 사임(연합뉴스).
- 2027년 2월 말 경기 버스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연합뉴스).
- 2027년 3월 말~4월 1일께 한수원, 체코 원전 새 시공사 입찰 공고. 7월 안에 선정(연합뉴스).
- 2027년 7월 18일 아이티 대선 1차 투표·총선·개헌 국민투표. 결선은 10월 4일(연합뉴스).
- 2027년 9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끝(연합뉴스).
- 2027년 하반기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 대회, 베이징(연합뉴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시작.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고용노동부).
- 2028년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부지정지 예정(연합뉴스).
- 2028년 상반기 퇴직연금 가입자, 기금형 수탁기관 선택 가능(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