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6곳 착공 37개월, 3기 신도시는 평균 68개월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의 그린벨트 6곳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6곳에 짓는 집은 모두 7만6700가구다.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집이 언제 지어지는지가 가구 수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2030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 37개월은 3기 신도시가 실제로 걸린 시간과 비교하면 얼마나 짧은가.

68개월은 3기 신도시의 실적에서 나온 숫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68개월은 3기 신도시에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택을 착공한 인천 계양도 63개월이 걸렸다. 계양은 2018년 12월 19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됐다. 첫 주택 착공은 2024년 3월 29일, 두 블록 1285가구였다(한경비즈니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계양의 첫 입주는 발표 8년 뒤인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에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첫 입주를 2025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달 현재 입주를 시작한 지구는 한 곳도 없다. 착공 실적도 정부 목표에 못 미친다. 정부가 16일 낸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는 10월 둘째 주까지 7300가구를 착공했다. 올해 목표 약 1만8000가구의 41%다.

정부의 37개월도 착공까지만 센 기간이다. 재경일보에 따르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르면 2033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30년 착공분에 건설 기간 3년 안팎을 더한 예상이다. 6곳에서 실제로 착공할 물량도 지구 지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정부가 기간을 가장 많이 줄이려는 곳은 보상 단계다. 한국경제가 전한 국토부 계획을 보면 땅을 확보하는 단계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보상·이주·퇴거를 거치는 이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이 된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준다. 단계 일부를 겹쳐 진행하므로 단계별 기간의 합은 전체 기간과 다르다. 정부는 보상 대상 땅과 건물의 조사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긴다. 또 보상을 거부하는 땅 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과 땅을 넘기라는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담았다.

보상은 3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 걸린 단계였다. 뉴스핌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대규모 명도소송 등으로 보상이 늦어졌다. 남양주 왕숙은 현장 조사 거부와 수용재결 절차로 늦어졌다. 뉴스토마토가 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보면 땅을 넘겨 달라는 명도소송은 누적 2718건이다. 그 가운데 2031건이 창릉 한 곳에 몰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협의 보상으로 이뤄지는 토지수용에서 기간 단축이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상 기간을 줄이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8일 SNS에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려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썼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보상 대상 조사를 마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하는 개정안이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물론 2030년 안 착공이라는 목표에는 달력상 여유가 있다. 29일부터 2030년 말까지는 약 50개월로, 37개월보다 13개월 길다.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곳에는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모델도 쓴다. 그러나 50개월도 계양이 실제로 걸린 63개월보다 1년 넘게 짧다.

후보지를 두고 지자체와의 이견도 남아 있다. 서울은 이번 후보지에서 빠졌다. 홍 장관은 "일단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 재경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남감일2 지구에서 서울에 걸친 땅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땅을 넣어 발표했다. 김포 고촌읍 일대의 김포아라 지구는 6곳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3만7000가구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은 김포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답할 물음은 두 가지다.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하는 물량은 얼마인가. 보상 절차를 줄이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 37개월은 몇 개월이 되는가.

37개월은 3기 신도시 평균보다 31개월 짧다. 장관은 법 개정을 그 전제로 꼽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