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두의 성장' 시정연설: 1호기 탑승자 정보 노출

오늘의 초점

대통령, 시정연설서 '모두의 성장' 대전환 강조.

• 여섯 신문이 3일 치 1면에 모두 올린 일은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이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 대통령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대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자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이 넘어서자고 한 'K자 성장'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성장이다. 그 첫걸음으로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의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꼽았다(연합뉴스).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둔다고 했다. 이 투자에는 올해의 두 배 가까운 21조3천억 원을 넣는다고 밝혔다.
• 대통령은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낱말을 36번 말했다. 중앙일보 집계로는 지난해 시정연설의 11번보다 세 배 넘게 많다(중앙일보).
• 왜 중요한가 이 연설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대통령, 내년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다고 설명.

•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대통령은 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가 모자랄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말도 보탰다. 국채를 발행해도 대부분 기존 국채 상환에 쓰므로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비용·재원 다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천억 원이다. 만기 국채를 새 국채로 바꾸는 차환 발행을 빼면 순증 규모는 최소 90조 원대다(중앙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재정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일보). 9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25%인데, 기금 여유 재원의 최소 목표 수익률은 약 3.8%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기금의 내년 지출 가운데 34%를 현금성 복지로 분석했다(조선일보). 같은 보도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지출의 46.7%를 매년 되풀이될 지출로 분류했다.

민주당·국민의힘, 시정연설 평가 엇갈려.

• 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약 40초 멈췄다(동아일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대통령은 자꾸 방해한다며 의견을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X에 이제부터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7천 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증시·북한·한미동맹·사법 등이 없다고 썼다(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금 여유 자금을 국가 채무 감축에 쓰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사설은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긴다는 예정처 전망을 들어 늘어난 지출을 경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빚부터 갚으라고 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국회 심사에서 양극화 해소 예산을 늘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금 지출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는 재량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 동아일보는 민간 일자리가, 중앙일보는 규제 혁파가 먼저라며 둘 다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를 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에서 야당의 야유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하면서, 2022년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도 함께 들었다.

정치·국회

대통령 순방단 168명 개인정보, 5개월 노출.

• 대통령 부부와 장관, 청와대 직원 등 168명의 여권번호가 인터넷에 다섯 달 동안 올라 있었다(연합뉴스). 2일 KBS 보도로 알려졌다.
• 파일 이름은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다. 6월 유럽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탄 수행원의 명단으로 추정된다.
• 파일이 오른 곳은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돈을 받고 검사해 주는 사이트다.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됐고, 유료 회원 등은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다.
•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발급·만료일이다. 명단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들었다.
• 경호처장 보좌관과 수행경호부장 등 경호관, 의료진, 청와대 출입기자의 정보도 담겼다(경향신문). 청와대는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외교부는 이 일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부 기관이나 항공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조선일보).

대통령, '내로남불' 비판하며 전두환 언급.

• 대통령은 2일 X에 정치적 올바름(PC)이 반발에 부딪힌 이유가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썼다(연합뉴스). 글 제목은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다.
• 대통령은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쳐 그 말 자체가 오염됐다고 했다. 신뢰를 얻으려면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도 썼다.
• 대통령은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발언과 다문화 우대 폐지 검토에 반발한 진보 진영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동아일보).
•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글에서 국민의힘의 '돼지' 비판에도 반박했다(연합뉴스). 같은 말을 한문으로 인용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썼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면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진보 진영 비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다(조선일보). 같은 기간 법무부는 다문화가족 우대 현황을 모으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경향신문).
• 다음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주노동자 단체와 간담회를 연다(동아일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다(조선일보).

리얼미터 조사, 대통령 긍정 평가 36.9%.

•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9%로, 한 주 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연합뉴스). 부정 평가는 2.2%포인트 내린 60.1%다.
• 이 조사는 아시아경제 의뢰로 10월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에게 무선 자동응답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0%다.
•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2%, 민주당 38.3%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2.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내렸다.
• 정당 조사는 29~30일 1005명에게 했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8.1%로 2024년 11월 1주차(9.0%) 뒤 가장 높았다.
• 리얼미터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통령 긍정 평가의 반등 요인으로 들었다. 국민의힘의 하락은 정쟁 심화가 부각된 결과로 봤다.
• 왜 중요한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월 4주차(38.9%)에 30%대로 내려온 뒤 이번까지 30%대에 머물러 있다.

정청래 전 대표, 합당 시한으로 내년 1월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내년 1월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한 말이다.
• 정 전 대표는 혁신당에서 오는 정치인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을 기간을 최소 6개월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둔 계산이다.
• 합당은 정 전 대표가 대표이던 1월 처음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중진 의원 만찬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 그러나 혁신당과의 합당 협상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느냐"고 썼다. 대통합추진단장 박범계 의원도 2일 내년 여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는 합당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조선일보). 김민석 대표는 통합 전당대회 같은 방식에 난색을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161석으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180석에 못 미친다. 혁신당은 12석이다.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압수수색.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이다.
• 혐의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준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공추비)의 부당 지급이다. 특검팀이 밝힌 2020~2025년 지급액은 모두 9억580만 원이다.
•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 2024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깎였다. 특검팀은 그런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줬다고 본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추비는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 원씩 나갔다(경향신문).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 왜 중요한가 혐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이 들어 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수당을 준 해마다 지급액이 이 죄의 기준인 연간 1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부처에도 다문화 우대 현황 요구.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자체에 이어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경찰청에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내라고 했다(경향신문).
•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날을 29일로 전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시책까지 모아 3일까지 내라는 내용이다.
• 법무부는 공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라고 적었다. 다만 추가 공문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지원에서 빠지거나 소외되는 사례도 함께 내 달라고 했다.
• 교육부도 2일 어린이집 입소 때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순위로 원칙상 100점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200점을 받는다.
• 왜 중요한가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교육부는 소득 요건을 새로 둘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 3일 국회서 각자 일정.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일 김성원 의원의 부친상 빈소에서 만났다(연합뉴스). 동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갖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 두 사람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30분 간격으로 각자 행사에 나온다. 한 의원은 9시 30분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상향식 공천 제도 등을 다루는 세미나를 연다.
• 오 시장은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함께 여는 세계유산 보존 토론회에 참석한다. 장동혁 대표는 11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5대 해결 예산'을 발표한다.
• 장 대표는 1일 MBN 인터뷰에서 대표 연임에 대해 "필요하다면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한국일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6일 국회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도 나온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뒤 당내 주요 주자들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연합뉴스).

경제·시장

코스피, 2일 2.24% 올라 5859로 마쳤다.

• 코스피가 2일 5859.08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10월 30일 종가보다 128.34포인트 높다.
• 출발은 약했다. 지수는 30일보다 92.97포인트 낮게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인텔 주가가 28.58% 떨어진 뒤다.
• 지수를 되돌린 것은 기관이다. 기관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3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원·달러 환율은 2일 1343.8원으로 마쳤다. 30일보다 9.5원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는 10월 15일 뒤 가장 높다(연합뉴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일 연 3.740%로, 30일보다 0.025%포인트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두바이유는 30일 배럴당 118.70달러로, 29일보다 4.50달러 올랐다(오피넷).
• 왜 중요한가 주가는 올랐지만 원화 값은 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69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연합뉴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국계 투자자가 주식 매도 대금을 송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바이낸스, 출금 재개 반나절에 36억 달러 빠져.

• 10월 29일 해킹으로 63억 달러를 털린 바이낸스에서 출금 재개 뒤 반나절 만에 36억4천만 달러가 순유출됐다(연합뉴스). 바이낸스에 따르면 해킹 전인 10월 28일 총운용자산 1710억 달러의 2.1%다.
• 금융위원회는 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불러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의 비중을 높이고 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당부했다.
•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에 사고가 나도 출금을 빨리 막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같은 법에 따라 고객 예치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다.
• 다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준비금의 암호학적 검증 결과는 3일 나온다(한국일보). 금융위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해킹 대응 회의를 연다(한겨레).
• 더 읽기 은행은 금융위에 해킹을 알려야 하는데, 코인 거래소는 의무가 없다

증권 유관기관, 주식 결제 하루 당기는 계획 공개.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네 곳이 2일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연합뉴스). 지금은 체결일 이틀 뒤(T+2)에 결제되는데, 이를 하루 뒤(T+1)로 당긴다.
•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결제 인프라를 고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한다. 이 경우 2028년 중 전환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확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 애초 거론되던 2027년 10월보다 늦어졌다. 거래소 설문에서 해외 증권사·투자자 32곳 가운데 27곳(84.4%)이 2028년 하반기 이후를 원했다.
• 매수자는 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한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의 대금 납부와 반대매매도 하루씩 당겨진다(연합뉴스).
• 비용·재원 거래소에 따르면 전산 개발비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 기관별 비용은 2027년 하반기는 돼야 추산된다.
• 왜 중요한가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하루 먼저 받는다. 그 전에는 증권금융 자금을 받은 증권사가 연 5% 중후반의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을 내놓는다(연합뉴스). 지금 금리는 연 7.5~10%다. 미래에셋증권이 2일, 키움증권이 20일 출시한다.

조원태 회장, 한진칼 주식 370억 원어치 더 산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일 한진칼 보통주 32만5천 주를 사는 계약을 맺었다(연합뉴스). 매입은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 시간외대량매매로 한다.
• 2대 주주 호반그룹이 장내에서 한진칼 주식을 더 산 뒤다. 호반은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수 있다고 보고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7월 10일 호반 지분은 20.15%로, 조 회장 측(6월 30일 20.57%)과 0.42%포인트 차였다. 이번 매입이 끝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 지분은 21.06%가 된다.
• 한진그룹은 이번 매입이 "호반 측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을 더하면 호반 지분을 크게 웃돈다.
• 다음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사하고, 필요하면 90일 범위에서 늘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진칼은 12월 1일까지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한다(중앙일보).

태양광 업계, 지역별 도매가격제에 소송 예고.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을 막는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조선일보). 전력거래소가 이달 규칙개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면 바로 낸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송전망이 꽉 찬 시간대에 비수도권 발전소의 전기 도매가격을 따로 낮게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의 산업용 전기료를 최대 10% 낮추는 데 이 돈을 쓸 계획이다.
• 비용·재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할인에는 연간 약 2조8천억 원이 든다. 한전이 1조~1조3천억 원을 대고, 나머지 1조5천억~1조8천억 원을 이 방식으로 마련한다.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모의계산으로는 비수도권 발전소의 판매 단가가 하루 평균 9.9% 내린다. 햇빛이 강한 오후 1시에는 39.1% 내린다.
• 민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도 소송에 함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89.1%가 비수도권에 있다. 지방 기업의 전기료 할인 부담을 지방 발전 사업자가 나눠 지는 구조다.

이형일 부총리, 이달 전기차 경쟁력 방안 발표.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겠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 연구개발 확대를 담는다.
•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의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전기차에도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새로 만들면서 전기차는 뺐다.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 중앙일보가 전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로는 1~9월 새로 등록된 전기차의 38.1%가 중국산이다(중앙일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포인트 높다.
• 왜 중요한가 같은 집계에서 전기 승용차의 국산 비율은 48.7%로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8% 말고는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정처, 한국 총부채 비율 상승 폭 28개국 중 1위.

• 경향신문이 전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5년 말 244.7%다(경향신문).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22.5%포인트 올랐다.
• 예정처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로 주요 28개국을 비교한 결과다. 비율 자체는 14위지만, 상승 폭은 가장 크다.
•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다. 나머지 21개국은 낮아졌고, 일본은 19.5%포인트 내렸다.
• 상승을 이끈 것은 기업부채다.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14.9%포인트 올라 전체 상승 폭의 66.2%를 차지했다.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비율은 오히려 1.0%포인트 내렸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의 전체 부채에서 가계·기업 등 민간이 진 몫은 81.3%다. BIS 기준 선진국 평균은 61.1%다. 예정처는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의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국방부, 드론작전사 없애고 국방드론본부 출범.

• 국방부가 2일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드론본부를 출범시켰다(동아일보). 드론 작전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이 맡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한다.
• 드론작전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뒤 2023년 9월 창설됐다(한겨레). 출범 3년여 만에 해체된 것이다.
•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한다(한국일보). 드론 작전개념 발전, 전력 소요 검토, 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과 부품 표준화를 맡는다.
• 인원은 드론작전사 약 280명의 절반 이하인 100명 수준이다(동아일보).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전문 인력 비율을 17%에서 5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조선일보).
•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모든 부대가 쓰게 하는 조치라고 했다(한겨레). 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국군의 드론 전력화 속도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북한이 10월 29일 전시회에서 드론 30여 종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군의 드론 지휘 구조가 바뀌었다(동아일보). 군은 2030년까지 저비용 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다음 본부장은 소장 자리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장성 인사 전까지는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낸 김득봉 육군 준장이 이끈다(중앙일보).
• 더 읽기 한국군 드론이 늦는 이유는 추락이 아니라 평균 8년 걸리는 구매 절차

북한 김정식, 한미 '아이언메이스' 연습 비난.

•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2일 담화에서 한미의 '아이언메이스' 연습을 비난했다(연합뉴스). 그는 이 연습을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도상연습이다(경향신문). 한미는 2024년부터 한미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따라 해마다 이 연습을 해 왔다.
•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서는 연습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김 제1부부장은 한국군의 '호국' 훈련과 한미 공군의 '프리덤 플래그', 미일의 '킨 소드'도 거론했다.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 담화를 "이례적"이라고 했다(경향신문). 북한 국방성이나 군 당국자가 아닌 군수 담당자가 한미 연습을 비판했다는 점에서다.
• 왜 중요한가 김 제1부부장은 10월 31일 집속탄두 평가시험을 지도한 인물이다(동아일보). 그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한국일보).

합참, 北 미사일 당일 발표 안 한 이유 밝혀.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10월 31일 집속탄두 미사일 시험을 당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2일 밝혔다(연합뉴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감시·정찰 자산 보호와 작전보안 등을 고려해 공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 장 실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모든 발사체에 대해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번 미사일은 특성과 제원을 두고 한미가 정밀 분석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 장 실장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어서 그동안 발표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도 2일 이 시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연합뉴스). 마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 동향에 입장을 낸 데 주목했다고 답했다.
• 마오 대변인은 당사국들이 "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합참은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언론에 알려 왔다(연합뉴스). 이번에는 북한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브리핑에서야 당일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태권도, 유네스코 단독 등재 권고 전망.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SNS에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연합뉴스). 신청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다.
• 등재 권고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의 평가기구가 신청서를 심사해 내는 판단이다. 그간 사례로 보면 등재 권고가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북한은 2024년 3월 신청서를 냈다(경향신문). 한국은 공동 등재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로 신청서를 냈다.
• 허 청장은 공동 등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먼저 등재해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태권도의 확장 또는 단독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한국이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등재 권고가 예상된다. 확정되면 한국의 24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된다.
• 왜 중요한가 국가유산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서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북한 단독 등재가 유력해졌다.
• 다음 심사 결과는 프랑스 현지 기준 2일, 한국 시간 3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등재는 12월 중국 샤먼의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정한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한미 포괄협정에 넣기로.

•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한미 공동운영기지 포괄협정으로 풀기로 했다(연합뉴스). 공동운영기지(COB)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들어와 함께 쓰는 공군기지로,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5곳이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이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과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한미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2021년부터 5개 기지에 함께 적용할 포괄협정을 추진해 왔다. 2024년 10월 문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근 1년간 협의가 멈춰 있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문안 협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포괄협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했다.
• 비용·재원 광주 기지의 미군 시설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현물지원으로 총사업비 600억원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 대변인은 공정률이 0.2%라며 공사 중단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려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시설을 다른 기지로 옮겨 둘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군 전용구역과 한미 공동 사용 시설은 이 기지 개발 가능 면적의 20%가 넘는다(한겨레).

통일부, 대영호 선원 3명 53년 만에 납북 인정.

• 통일부는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조민철(75)·김양훈(73세 추정)·김동호(70세 추정) 씨다.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대영호는 기록이 거의 없어 납북 선박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2003년 선원 김병도 씨가 돌아오면서 납북 사실이 드러났다.
• 김씨는 납북된 선원이 6명이라고 했지만 김씨를 포함해 3명만 인정됐다. 지난해 최성룡 연합회 대표가 나머지 가운데 3명의 자료를 더 찾아냈다.
• 통일부는 조씨의 동생 등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 8천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가족이 어디 사는지 계속 찾을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돌아오지 못한 전후납북자는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어선원이 460명으로 가장 많다.

사회

보사연,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소득공백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에 정년퇴직한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한국일보). 그 사이 3년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 65세가 된다. 정년이 지금처럼 60세에 머물면 소득공백은 5년으로 늘어난다.
• 이 세대의 고용률은 정년 전인 55~59세의 73.8%보다 7.3%포인트 낮은 66.5%로 공백기에 떨어졌다(경향신문).
• 공백기에 재취업한 사람의 61.3%는 임시·일용직이다. 정규직 비율도 재취업자는 22.1%로, 다니던 직장에 남은 임금근로자의 59.0%에 못 미친다.
• 소득이 크게 준 가구는 외식·여가·의류 지출을 소득을 유지한 가구의 3분의 1로 줄였다(한국일보). 그래도 이 가운데 70.2%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다.
• 왜 중요한가 중·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이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공백기 생활비로 쓰기 어렵다. 연구진은 정년을 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을 필요한 만큼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서울 원정진료비, 지난해 12조 원 넘었다.

• 다른 지역 환자가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2조687억9200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한겨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나온 숫자다.
• 서울 의료기관 환자 1510만3432명 가운데 41.8%인 632만397명이 다른 지역에 산다.
• 원정 환자 수는 전년보다 1.4% 늘었다. 그러나 원정 진료비는 10조8055억 원에서 11.7% 늘었다.
•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희귀질환 같은 중증 환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했다.
• 비용·재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종합병원 175곳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필수의료 기능을 키우도록 3년간 2조1천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서울 의료기관 환자 10명 가운데 4명꼴이 다른 지역에서 온다. 나백주 을지대 교수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문제로 꼽았다.

법관 360명 중 243명, AI 허위 판례 겪었다.

• 법원행정처가 2일 공개한 설문에서 응답 법관 360명 가운데 243명(67.5%)이 AI가 만든 허위 판례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경향신문). 대법원이 이런 실태를 법관에게 물은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에서는 그 비율이 약 80%라고 전했다. 겪은 법관의 80.7%인 196명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꼽았다.
•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흉내 내 AI로 만든 가짜 판결서를 낸 경우도 있었다. AI와 나눈 대화가 소송 서면에 그대로 들어간 사례도 나왔다.
• 허위 판례를 낸 쪽으로는 당사자 본인을 꼽은 법관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57.6%)이다.
• 왜 중요한가 법원행정처는 상대방이 판례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당사자는 이런 오류를 찾아내기 어렵다고도 했다.
• 다음 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허위 인용에 과태료를 물릴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낸다.

경찰, 중수청에 중대범죄 2002건 통보.

•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중수청에 알렸다고 2일 밝혔다(한국일보).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경찰청이 그 뒤 한 달을 맞아 낸 집계다.
•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배사건 1954건은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 공소청이 경찰에 보낸 보완수사 요구는 서울과 경기남부에서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94건으로, 1~9월 월평균 75건보다 19건 많다(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에는 10월 2~26일 1572건이 들어왔다(연합뉴스). 지난해 같은 기간 1057건보다 약 49% 많다.
• 왜 중요한가 경기남부청 수사 인력의 10%가량은 수사 업무를 처음 맡은 사람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줄인다(한국일보).
• 더 읽기 공소청, 구속영장 3건 중 1건 돌려보냈다: 견제일까 지연일까

경찰 '범죄 인지' 질의, 행안부 한 달째 답 없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 기준인 '범죄 인지' 시점을 두고 법과 시행령의 해석이 엇갈린다(한국일보).
•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알리게 한다. 시행령 제18조는 그 시점을 입건 전 조사인 내사 단계로 정했다.
• 경찰은 정식 입건이나 실질적인 수사 착수를 인지 기준으로 삼아 왔다. 경찰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 경찰과 중수청은 실무에서 상위법인 중수청법을 먼저 적용하기로 조율했다. 정식 입건이나 실질적인 수사 착수 때 사건을 알리는 방식이다.
• 왜 중요한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령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사건 통보 기준은 두 기관이 정한 임시 기준으로 운용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올해 처음 30만 명 넘었다.

•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은 30만7464명이다(조선일보). 2024년 20만 명을 넘은 뒤 2년 만이다.
• 정부가 2027년으로 잡았던 30만 명 목표를 1년 앞당겼다.
• 베트남 유학생이 9만6834명(31.5%)으로 가장 많다. 중국은 7만8890명(25.7%)으로 둘째이고, 2010년에는 중국 유학생이 71%였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는 2024년 3만4000여 명으로, 2014년 6782명의 5배다.
• 왜 중요한가 졸업 뒤 국내에 취업한 유학생은 13.8%다. 교육부는 9월에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 다음 2029년부터 2년 연속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나라 밖

미국 중간선거, 3일(현지시간) 투표 시작.

•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의회를 정하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3일(현지시간) 시작된다(연합뉴스). 뉴욕 등 동부 지역은 동부시간 오전 6시, 한국시간 3일 오후 8시에 투표를 시작한다.
• 투표는 인디애나와 켄터키가 오후 6시로 가장 먼저 마감한다. 본토 밖 알래스카에서는 이튿날 오전 1시에 마지막 투표용지가 들어간다.
• 이번 선거는 연방상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연방하원 435석 전부를 뽑는다. 36개 주의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도 함께 뽑는다.
• 한국계로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하원 선거에 나섰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민주당 신디 먼슨 후보가 첫 한국계 주지사에 도전한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가 전한 미국공영라디오(NPR) 집계로는 이번 선거로 의원이 바뀌는 것이 이미 확정된 자리가 99석이다(중앙일보). 전체 535석의 약 18.5%로, 미국공영라디오(NPR)와 발럿피디아의 집계다. 한국의 외교·안보·통상 현안과 이어진 8개 상임위에서 떠나는 의원은 최소 48명이라고 중앙일보는 집계했다.
• 다음 미 언론들은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일러야 4일께 나온다고 예측한다(연합뉴스). 알래스카와 메인은 후보에 순위를 매겨 찍는 순위투표제를 써서, 결과 확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
• 더 읽기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NBC 조사, 민주당 의회 장악 선호 52%.

• 선거 직전 NBC뉴스 조사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52%, 공화당은 45%였다(연합뉴스). 10월 28~30일 등록 유권자 1천 명에게 물었고,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60%, 긍정평가는 40%였다. 부정평가 60%는 그의 두 임기를 통틀어 NBC 조사에서 가장 높다.
• 다만 민주당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은 29%로, 공화당에 대한 호감 38%보다 낮았다.
•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의 최종 조사에서는 상원 격전지 7곳 가운데 6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한겨레). 오차범위를 벗어난 곳은 미시간과 텍사스 두 곳이다.
• 그러나 최근 한 달 사이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9%포인트 앞섰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 선거분석업체 디시전데스크HQ는 2일 기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84%로 봤다(동아일보). 상원은 64%로 봤다.
• 왜 중요한가 지금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이다(동아일보). 공화당은 부통령이 표결에서 동수를 깰 수 있어 50석만 얻어도 다수당을 지킨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선제 사면 뜻 밝혀.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참모와 측근을 선제 사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전한 이 매체 팟캐스트 문답에서다.
• 선제 사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각료와 일론 머스크 등 자신을 위해 일한 모두가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 그는 "바이든도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퇴임 직전 정치보복을 우려해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을 선제 사면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라고도 했다. 유세 규모를 보면 공화당이 조사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그는 2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워싱턴DC 링컨기념관의 반사 연못을 골랐다(연합뉴스). 같은 날 원격 전화 유세도 9차례 잡았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하원만 되찾아도 의회의 소환 조사와 진술 강제권을 동원할 태세다(연합뉴스). 선제 사면 발언은 그 조사를 겨냥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 장 분리 요청.

•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우편투표 약 2만 장을 따로 보관하게 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뉴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했을 수 있다는 이유다.
• 법무부는 유권자 등록 정보와 연방 시민권 자료를 대조했다고 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캘리포니아주는 법무부 명단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등록 유권자 약 2천300만 명 모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냈고, 이미 받은 표에서 특정 표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이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10월 30일 표를 떼어 두면 전체 개표 과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는 지난주 워싱턴주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400명의 표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주는 그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약 2만 장이 시민권 확인 때까지 다른 표와 따로 보관된다. 항소법원은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이란 대통령, 최고지도자가 대화 권한 줬다고 밝혀.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가 정부에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적들이 만든 위기를 대화로 풀기 위한 권한이라고 했다.
• 이란은 2월 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통제해 왔다(연합뉴스).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배를 해상 봉쇄하고 있다.
•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틀 안에 해협을 열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9월 유엔 총회 때 낸 '7단계 제안'을 이틀 안에 이행하도록 줄였다는 설명이다.
• 이란이 내건 핵심 요구는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제재 철회, 동결 자산 반환이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간선거로 "새로운 미국이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해협에서는 기뢰 사고가 이어졌다. 이란 해군은 2일 경로를 벗어난 유조선이 해협 동부에서 기뢰에 부딪혀 불이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일에도 혁명수비대가 유조선 2척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2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미·이란 합의 기대로 오르며 출발했다(연합뉴스). 같은 시각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97.60달러로, 전장보다 6.26% 낮았다.
• 왜 중요한가 소식통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이 도하를 떠난 것은 합의가 어려워서가 아니다(연합뉴스). 소식통은 협상 초안이 회람 중이고 후속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 더 읽기 호르무즈 원유 37% 나르는 한국 선사, 이란이 11월 1일 '조치' 예고

러시아, 국지 휴전 끝나자 헤르손 공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올레시키의 국지 휴전이 1일 끝나자 2일(현지시간) 헤르손 지역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연합뉴스). 올레시키 주민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뒤 고립돼 생존 위기를 겪어 왔다.
• AFP통신에 따르면 헤르손 지역 당국은 러시아군 드론이 차량 한 대를 공격해 민간인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 미국 중재로 맺은 이번 휴전은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장 긴 휴전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휴전 연장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흑해 항구 오데사 지역의 화물선과 군사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오데사 지역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4명이 다쳤다.
• 수도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도 러시아의 공격으로 긴급 정전 조치가 내려졌다.
• 왜 중요한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달 중순 UAE 아부다비에서 만날 예정이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튀르키예가 주선하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벨기에 총리, 예산 협상 결렬로 사의 표명.

•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가 2일(현지시간) 필립 국왕에게 사직서를 냈다(연합뉴스). 예산 삭감을 둘러싼 밤샘 연립정부 협상에서 타협하지 못한 뒤다.
• 왕실은 국왕이 사의 수락 여부를 검토하며 3일부터 연정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국왕은 6일 더베버르 총리를 다시 만난다.
• 총리가 이끄는 새플레미시연대(N-VA)는 의료를 포함해 지출을 크게 줄이자고 했다. 반면 사회주의·중도 성향의 연정 정당들은 부유층 증세를 요구했다.
• 더베버르 총리는 그동안 100억 유로(약 15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과 증세 방안을 협의해 왔다.
• 벨기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10%로, EU 평균 82.9%보다 높다. 재정적자도 GDP의 5.3%로 EU 권고치 3%를 넘는다.
• 왜 중요한가 사의가 수용되면 국왕은 다른 정당들에 새 연정 구성을 요청하거나 조기 총선을 선언할 수 있다. 벨기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4.4%를 넘나들며 15년 만에 가장 높다.

유럽 슈퍼마켓 냉장고, 또 사이버 공격받아.

• 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 등 유럽 여러 나라 식료품 매장에서 2일(현지시간)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가 치솟았다(연합뉴스). AP·로이터 등은 유통업체를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약 700개 점포가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 벨기에 체인 델레이즈는 벨기에 약 40개 매장과 룩셈부르크 일부 매장에서 온도가 급격히 올랐다고 밝혔다. 까르푸 벨기에도 15개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 스웨덴 셰보의 ICA 매장은 냉동고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도 슈퍼마켓 13곳이 피해를 봤다고 RTE 방송이 전했다.
• 해커들은 냉장 설비를 원격으로 조작해 성에 제거 모드로 바꾸는 방식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중요한가 벨기에 검찰은 형사 조사에 들어갔다. 스웨덴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도 전국 식료품 업체의 냉장 설비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여섯 신문이 모두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은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한겨레).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낱말은 '성장'(36회)으로, 지난해 시정연설의 11회보다 3배 넘게 많다. 조선일보는 성장을 36번 말했지만 내용은 현금성 복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를 제목에 세웠다. 동아일보는 추가 세수 162조 원을 네 축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제목에 걸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을 내년이면 모두 갚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설이 청년 43조 원, 국토균형 33조 원 등 분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 조선·한겨레 두 신문이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 노출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명단 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소속·직책 등이 담겼다. 한겨레는 한국방송(KBS) 보도를 인용해 이 누리집이 악성 코드를 검사해 주는 국외 사이트라고 전했다.
• 동아·한국 두 신문이 드론작전사령부 해체와 국방드론본부 출범을 1면에 올렸다. 국방부는 2일 경기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열었다(한국일보).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3년 2개월 만에 해체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본부 인원은 100명 수준으로, 드론작전사령부(약 280명)의 절반 이하다.
• 동아·한국 두 신문이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거분석업체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을 84%, 상원은 64%로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원 35석과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36명을 새로 뽑는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는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단독 등재 전망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3월 신청서를 냈고, 한국 정부는 올해 3월에 냈다.
• 조선일보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공장 전기료 할인 재원의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발전소의 도매가격을 낮춰 마련하려 한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은 전력거래소가 이 안건을 올리면 법원에 의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는 한진칼 최대주주 다툼을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일 한진칼 주식 32만5000주를 370억5000만 원에 더 사는 계약을 맺었다. 거래가 끝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5.75%에서 6.23%로 오른다. 중앙일보는 호반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대응으로 풀이했다.
• 동아일보는 주식 결제 주기 단축을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일 주식을 판 돈을 이틀 뒤가 아니라 다음 거래일에 받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8년 10월쯤부터다.
• 한겨레는 서울 원정진료비를 1면에 올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 환자의 41.8%가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이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는 12조687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 경향신문은 AI 허위 판례와 가계·기업·정부를 합한 총부채 비율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설문에서 법관 360명 가운데 243명(67.5%)이 AI가 만든 허위 판례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5년 말 244.7%다. 2019년보다 22.5%포인트 올라 주요 28개국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다문화 지원의 역차별 문제를 꺼내 공정성 논쟁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1면에 실었다.
• 한국일보는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을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60세에 퇴직한 1961~1964년생은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스스로 버텨야 한다. 이 세대의 고용률은 정년 전 73.8%에서 연금 전 공백기 66.5%로 내려갔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시정연설과 예산 여섯 신문이 모두 사설로 다뤘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세 갈래로 갈렸다. 하나는 양극화를 줄이는 예산을 늘리라는 쪽이다. 한겨레는 국회가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늘리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양극화 해소 예산을 강화하라고 했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을 30%까지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재량에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빚부터 갚으라는 쪽이다. 조선일보는 일시적 세수로 줄이기 힘든 지출을 늘리지 말고 국가채무부터 갚으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반도체 호황 뒤의 세수 절벽에 대비해 빚부터 갚으라고 했다. 셋째는 재정보다 규제를 풀라는 쪽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둘 다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노동시간 규제를 들었다.
• 연설장의 야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2022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고 함께 적었다.
• 대통령의 X 글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진보 진영을 두고 쓴 '내로남불' 비판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다문화 지원의 세부 사업은 부처가 전문가와 대안을 찾게 하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민청 신설 같은 큰 논의를 이끌라는 것이다.
• 형사사법 제도 한 달 한겨레·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두 신문 모두 재판 중 피해자가 찾은 증거를 받는 절차의 혼선을 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소 제기 뒤에는 검사가 자료를 받아 증거로 신청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을 고치라고 했다. 한겨레는 공소청과 경찰의 접수 절차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도 짚었다.
• 북한 재래식 위협과 드론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동아일보는 미사일과 드론을 여러 층에서 막는 요격 체계와 정찰 위성 같은 독자 감시망을 서두르라고 했다. 한겨레는 선제 타격·요격·응징의 '3축 체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어졌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작전 기능을 각 군에 넘긴 국방드론본부가 통합 대응에 역행하지 않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했다.
• 그 밖 중앙일보는 2차 종합특검의 공소장이 법정에서 잇따라 지적받는다며 수사 불신을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AI 허위 판례를 낸 변호사에게 과태료가 아니라 위증에 준하는 처벌을 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자체 분석을 들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했다.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4건 가운데 1건은 청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령대도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물러나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라고 했다.

짧게

• 국방 예산 8.2%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증액 요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지원 예산 2450억 원을 더 편성하라고 요구한다(중앙일보). 장동혁 대표가 3일 발표할 '국민의 삶 해결 5대 예산'에 들어간다.
• 예정처 토론회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일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58.4%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 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적자성 채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커진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른 숫자다(한국일보).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를 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다(연합뉴스). 위원 7명 가운데 당내 인물은 1명이다.
• 민주당 신천지 의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4일쯤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일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해 가입 규모를 추산했다(동아일보).
•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때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불분명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 '롯데리아 회동' 무죄 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지난달 30일 군인 8명의 1심 무죄가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한국일보).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보다 범위를 넓혀 군인들을 기소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받은 군인 50명 가운데 약 15명이 징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2일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박종운 변호사가 위원장이고,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꾸렸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 86개 법령 이달 시행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 86개 법령이 시행된다(연합뉴스).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영업 신고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은 특별법은 13일 시행된다.
• 대통령, 헌정회와 오찬 대통령은 4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 등 회장단과 오찬을 한다(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오랜 경륜과 지혜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 오세훈 시장 고발 사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으로 조사한다(연합뉴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감사를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는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지방선거 공소시효 한 달 6·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다(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준 수원시장 등 현직 시장 3명을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 윤종군 의원 송치 경기 안성경찰서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보좌관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 박지원 "무슨 깃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정청래 전 대표를 두고 "전직 당 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느냐"고 했다(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에서 24일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 뒤 들 깃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청와대 AI비서관 교체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이 퇴직하고, 후임에 이지수 전 삼성전자 상무가 발탁됐다(연합뉴스).
• 주남마을 전두환 현수막 광주 동구는 5·18 사적지인 주남마을 근처에 걸린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을 직권으로 철거했다(연합뉴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다. 순천시는 형식을 갖춘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가 어렵다고 했다.
• 북 해커 2차 세탁 북한 해커들이 바이낸스 탈취 자금을 솔라나 네트워크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연합뉴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룩온체인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가운데 솔라나 토큰 97만522개(약 1천290억 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다.
• 한은, 가상자산 진출 조사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18개 은행과 13개 증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동아일보). 한은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법도 만들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연합뉴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수록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2일 민주당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연합뉴스). 3연임 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선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5대 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3조6057억 원으로, 9월 말보다 2조7717억 원 늘었다(연합뉴스). 9월에 6개월 만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 보금자리론 10년물 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연합뉴스). 만기 10년 금리가 연 5.00%가 돼, 2014년 3월 상품 취급 뒤 처음 5%대에 오른다.
• 지역 중기 보증대출 4.5조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은행권이 3천억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그 15배를 보증한다.
• ESS CCTV 의무 완화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일부를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고 배터리 관리 기술을 갖춘 경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동아일보).
• 내년 공시가격 산정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내년 보유세 기준이 될 공시가격 산정에 들어갔다(한겨레). 부동산원 조사로 올해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성북구가 16.56%로 가장 많이 올랐다.
• 한전 구입 단가 17.6%↑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전의 8월 전력 구입 단가는 1년 전보다 17.6% 올랐다(조선일보). 같은 기간 전기 판매 단가는 1.2% 내렸다. 한전은 2026~2030년 전력망에 55조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체코 원전 시공 협상 결렬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게서 협상 종료 공문을 받았다며, 2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통상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연합뉴스). 산업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고른다.
• 제네시스 라인 멈춤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의 제네시스 생산라인이 2일 신차 시험 차량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멈췄다(연합뉴스). 회사는 의장부 직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 현대차 판매 13개월 감소 현대차의 10월 판매는 32만9773대로 1년 전보다 6.3% 줄었다(연합뉴스). 13개월 연속 감소다. 기아는 전체 판매가 10.3% 늘었고, 국내 판매가 26.7% 늘어 내수 1위에 올랐다.
• 저PBR 151곳 중 115곳 상승 한국거래소가 업종 내 PBR 하위권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한 다음 날인 2일, 151곳 가운데 115곳의 주가가 올랐다(연합뉴스). 현대제철이 11.61%로 가장 많이 올랐다.
• SK스퀘어 4.3조 환원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배당으로 받을 6조2천억 원 이상 가운데 최소 4조3천억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2021년 출범 뒤 가장 큰 규모다.
•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제17차 전략대화를 했다(연합뉴스). 두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조세이 탄광 유해 봉환 등에서 더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 한-인도 경제안보대화 한국과 인도가 2일 서울에서 제1차 경제안보대화를 열었다(연합뉴스). 송기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과 파반 카푸르 인도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공조를 논의했다.
• 미 전문가 "다소 제약받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CSIS 대담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두 나라의 불협화음이 통상, 대미 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에 걸쳐 있다고 했다.
• 공군 군악대 회식 감사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공군 군악대를 동원한 음주 회식 보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연합뉴스). 4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 만찬 건이며,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공군은 일과 뒤 열린 공식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 철원 하사 사망 2일 오전 7시 14분께 강원 철원군의 육군 부대 건물 안에서 20대 초반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군 당국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범정부 드론 추진단 부처별로 나뉜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을 묶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이 2일 출범했다(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 공군, 우주 워게임 첫 참가 공군이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 우주군이 올해 만든 워게임 '파트너 투 윈'에 처음 참가한다(연합뉴스). 한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6개국이 가상의 우주 위기 대응을 논의한다.
• 北 밀수 조직 홍콩 거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무기와 수출 금지 철강류를 몰래 보내는 중국계 조직이 홍콩을 거점으로 화물선 4척을 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 조직의 배는 서해에 이르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를 끄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군 급식 납품 관리 조달청은 군 급식에서 하자가 두 번 이상 난 업체를 3년간 다음 계약에서 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동아일보). 합동 위생점검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 한-튀르키예 공동 발굴 한국과 튀르키예 공동발굴조사단이 튀르키예 중부 퀼테페 유적에서 약 2300년 전 모자이크 바닥을 처음 찾았다(동아일보). 두 나라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내년 8~10월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연다.
• 영암 통근버스 추락 2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에서 퇴근하던 직원 21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논두렁으로 떨어졌다(연합뉴스). 20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갔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 3일 서리·얼음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연합뉴스).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 등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 서울·인천·경기 서해안에는 오전에 1㎜ 안팎의 비가 온다.
• 서울 11월 황사 2일 오후 서울에서 황사가 관측됐다. 서울 기준 11월 황사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밤 황사가 더 들어와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 독감 다시 늘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는 43주차(10월 18~24일) 외래환자 1천 명당 19.2명으로, 직전 주 17.7명보다 늘었다(연합뉴스). 3주가량 줄다가 4주 만에 늘어난 것이고, 7~12세가 49.0명으로 가장 많다.
• 대전 살해범 신상공개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피의자가 이의를 내 이르면 9일 공개한다.
• 17개월 여아 사망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17개월 여아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부는 이번 주 후반 공소청에 송치된다.
• 고려아연 공장 화재 2일 오전 10시 41분께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난 불이 4시간 30분쯤 만에 꺼졌다(연합뉴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검은 연기가 온산공단 위로 퍼졌다.
• 한학자 보석취소 심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가 재판부가 주거지로 정한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가평 천정궁을 오간 일 때문이다(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지, 조건을 엄격하게 바꿀지 정하겠다고 했다.
• 경찰 조서는 경위 이상 경찰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자를 조사를 지휘·감독한 경위 이상 경찰관으로 적게 하는 지침을 2일 전파했다(연합뉴스). 공소청이 조서 작성 방식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계기다.
• 수원중수청 착수 기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판단하는 내부 매뉴얼을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합뉴스). 범행 구조와 규모, 피해의 중대성 등을 따진다.
• 법치주의 지수 20위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가운데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갔다(연합뉴스).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은 46위에서 50위로 내려갔다.
• 하이브 개인정보 유출 하이브는 9월과 10월 전·현직 구성원과 협력사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연합뉴스). 전자결재·비용처리 시스템에 외부의 비정상 접근이 있었다.
• 에어부산 회항 2일 오전 김해공항을 떠나 도쿄로 가던 에어부산 BX717편이 연료 조절 계통 결함으로 돌아왔다(연합뉴스). 승객 200여 명은 6시간 40분가량 늦게 다른 항공기로 출발했다.
• 장애인 건강검진 시작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한다(경향신문). 휠체어 체중계 등 장비 9종을 갖췄고, 장애 특화 서비스는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 최불암 영면 지난달 29일 87세로 별세한 배우 최불암 씨의 장례미사가 2일 여의도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열렸다(동아일보). 운구차는 고인의 뜻에 따라 오래 후원회장을 맡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에 들른 뒤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갔다.
• 부산불꽃축제 100만 명 7일 부산불꽃축제에 100만 명 넘게 몰릴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가 안전관리 요원 7000여 명을 배치한다(경향신문). 경찰은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를 단속한다.
• 선거 막판 광고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직전 일주일간 양당이 격전지에 쓴 광고비는 5억6100만 달러(약 7800억 원)다(한국일보). 공화당이 3억500만 달러, 민주당이 2억5600만 달러를 썼다.
• 헤그세스 책임론 보도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사매체 애틀랜틱이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 수뇌부 평판 문의를 보도했다(동아일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의 평판을 묻고 있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두 사람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 미시간 민주당 축출 미시간 민주당 위원장은 공화당 상원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이 당에서 영구 축출됐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열한 배신"이라고 했다.
• 미국 휘발유값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일 바이든 정부 때의 최고치 갤런당 3.46달러를 넘을 전망이다(연합뉴스). 1일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7달러였다.
• 미 제조업 10개월 확장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5로, 1월부터 10개월 연속 확장 기준선 50을 넘었다(연합뉴스).
• 미·캐나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했다(연합뉴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왔다고 X에 썼다.
• 플로리다 제트기 추락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주택가 근처 도로에 9명이 탄 리어젯 60 제트기가 떨어져 모두 숨졌다(연합뉴스). 텍사스에서 바하마로 가던 비행기다.
• 러·우크라 경보앱 해킹 우크라이나 공습경보 앱이 1일 밤 핵·화학 공격을 알리는 거짓 경보를 보냈다(연합뉴스). 몇 시간 뒤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경보 앱도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냈다.
• 젤렌스키 패트리엇 제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한 달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주면 그 기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0월 30일 패트리엇 500기 판매를 승인했다.
• 이스라엘 아랍계 외부 지원 아랍계 정당 조인트 리스트(11석)가 연정에는 들어가지 않되 밖에서 반네타냐후 진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을 뺀 연정을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 후티, 아덴 80㎞ 앞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정부의 임시 수도 아덴에서 80㎞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다(연합뉴스). 2015년 이후 아덴에 가장 가까이 온 것이다.
• 왕이, 이란 지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차장을 만나 이란의 주권·안보 수호를 지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시진핑·오만 술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오만 술탄과 회담하며 걸프 지역이 강대국 경쟁의 "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오만 국가 원수의 중국 방문은 1978년 수교 뒤 처음이다.
• 중국 특사 셋 중국 외교부는 자이쥔 중동문제특사가 이달 상순과 중순 이란·오만·사우디를 차례로 찾는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아프리카에도 특사 2명을 보낸다.
• 대만 APEC 초청장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이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특사가 아닌 이메일로 보냈다고 2일 확인했다(연합뉴스). 그래도 18~19일 선전 회의 참석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 다카이치 호감도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호감을 보인 응답은 40%로, 지난해 11월 55%보다 15%포인트 낮았다(연합뉴스). 외국인 정책은 57%가 '좋다'고 답했다.
• 영국 영주권 10년 영국 정부가 2일 대부분 이주민의 영주권 거주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연합뉴스). 내무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이주민을 약 50만 명으로 추산했다.
• 불가리아 첫 여성 대통령 1일 불가리아 대선 결선에서 일리아나 요토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표율 99.95% 기준 57.58%를 얻어 이겼다(연합뉴스). 불가리아의 첫 선출직 여성 대통령이다.
• 여객기 폭탄 위협 런던에서 불가리아 소피아로 가던 위즈에어 여객기가 폭탄 위협을 받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헝가리군은 그리펜 전투기를 띄워 여객기를 호위했다.
• 맘다니, ICE에 경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유지 주차장을 작전 거점으로 쓰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상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일정

• 11월 2일(월)~6일(금) 공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 우주군 주관 워게임 '파트너 투 윈' 첫 참가(연합뉴스).
• 11월 3일(화)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비서관, 청와대에서 이주노동자 단체와 간담회(동아일보).
• 11월 3일(화) 국회에서 오전 9시 30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세미나, 10시 오세훈 시장 참석 토론회. 11시 장동혁 대표 '5대 해결 예산' 발표(연합뉴스).
• 11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남대문경찰서, 오세훈 시장 고발 사건 고발인 박주민 의원 조사(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민주당,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 워크숍(연합뉴스).
• 11월 3일(화)~4일(수)쯤 민주당 의원총회,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 보고. 동아일보는 3일로 전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 11월 3일(화)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연합뉴스).
• 11월 3일(화) 바이낸스 준비금의 암호학적 검증 결과 공개 예정(한국일보 보도)(한국일보).
• 11월 3일(화)~17일(화) 정부, IMF와 2026년도 연례 협의. 17일 IMF 미션단이 이형일 부총리를 면담하고 기자회견(연합뉴스).
• 11월 3일(화) 오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양해각서 서명식·국빈 만찬(연합뉴스).
• 11월 3일(화) 유네스코 평가기구의 인류무형유산 심사 결과 발표 예상(한국 시간). 북한 태권도와 한국 한지 제작이 대상이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4일(수) 외교부, 서울에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이 주제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로 공소청 송치 예정(연합뉴스).
• 11월 3일(화) 밤 황사 추가 유입 예보,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한때 '나쁨' 전망(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 투표(현지시간). 동부 지역은 오전 6시(한국시간 3일 오후 8시) 시작(연합뉴스).
• 11월 3일(화)부터 필립 벨기에 국왕, 더베버르 총리 사의를 두고 연정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연합뉴스).
• 11월 4일(수) 대통령,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오찬(연합뉴스).
• 11월 4일(수)께 미 언론 예측으로 일러야 이날 미국 상원 다수당 윤곽. 순위투표제를 쓰는 알래스카·메인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연합뉴스).
• 11월 5일(목) 국회 본회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예정(연합뉴스).
• 11월 5일(목)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토론회(연합뉴스).
• 11월 5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전 금융권 해킹 대응 회의(한겨레).
• 11월 6일(금) 국회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오세훈 시장 참석(한국일보 보도)(한국일보).
• 11월 6일(금) 필립 벨기에 국왕, 더베버르 총리 다시 면담(연합뉴스).
• 11월 7일(토) 오후 7시 부산불꽃축제, 광안리해수욕장·동백섬·이기대 일원(경향신문).
• 이번 주 후반 평택 17개월 여아 사망 사건 친부, 공소청 송치 예정(연합뉴스).
• 11월 9일(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포인트 인상. 8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 금리(연합뉴스).
• 11월 9일(월) 이르면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연합뉴스).
• 11월 12일(목)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온라인 숙박 중개 때 영업 신고증 확인 의무(연합뉴스).
• 11월 13일(금)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은 특별법 시행(연합뉴스).
• 11월 중순 공시가격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결정 예정(한겨레).
• 11월 중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 UAE 아부다비에서 회동 예정(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광둥성 선전 APEC 정상회의(연합뉴스).
• 11월 20일(금) 키움증권,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출시(연합뉴스).
• 11월 24일(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연합뉴스).
• 11월 중 재정경제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연합뉴스).
• 11월 중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지역별 도매가격제 안건 상정 예정(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상순~중순 자이쥔 중국 중동문제특사, 이란·오만·사우디 방문(연합뉴스).
• 12월 1일(화)까지 한진칼, 최대주주 관련 내용 재공시(중앙일보 보도)(중앙일보).
• 12월 2일(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국회 처리 법정기한(연합뉴스).
• 12월 3일(목)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연합뉴스).
• 12월 3일(목)~2027년 1월 1일 조원태 회장, 한진칼 보통주 32만5천 주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입 예정(연합뉴스).
• 12월 중 증권 유관기관, T+1 전환용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 제공(연합뉴스).
• 12월 중국 샤먼에서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 인류무형유산 최종 등재 결정(연합뉴스).
• 12월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 개통 예정(연합뉴스).
• 연말께 장성 인사 예상. 그 전까지 김득봉 육군 준장이 국방드론본부를 이끈다(중앙일보).
• 연내 정부, 한미 공동운영기지 포괄협정 문안 협의 완료 목표(연합뉴스 보도)(연합뉴스).
• 2027년 1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공급 시작. 1월 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2월 만기 60일 이내로 단축(연합뉴스).
• 2027년 7월까지 한수원, 체코 원전 새 시공사 선정 계획(연합뉴스).
• 2027년 8~10월 한-튀르키예 공동조사 특별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동아일보).
• 2027년 10월 증권 결제 인프라 개편 완료 목표. 이후 최소 6개월 통합 테스트, 2028년 중 T+1 전환 예상(연합뉴스).
•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시설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할 계획(연합뉴스).
• 2029년부터 2년 연속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유학생 비자 발급 금지(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