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올랐는데 왜 취업자는 덜 늘었나

10월 16일 오전 8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었다. 같은 시각 국가데이터처는 9월 고용동향을 냈다. 9월 취업자는 2,92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많았다. 1~9월 월평균은 2,888만 7천 명이고, 1년 전보다 약 11만 7천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증가 폭으로는 취업자가 14만 4천 명 줄었던 2020년 뒤 가장 작다.

같은 해 성장률은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로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은 0.4%였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오히려 지난해 18만 1천 명에서 올해 약 10만 8천 명으로 줄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썼다. 올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나이는 20대로, 1~9월 평균 19만 명 줄었다.

취업자 수만 보고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하기는 어렵다. 15~64세 인구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0만 명 넘게 줄었고, 이 나이의 고용률은 올랐다. 그러나 올해 증가 폭이 지난해 19만 3천 명보다 7만 6천 명 작아진 것은 이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살펴볼 것은 인구, 업종, 20대의 세 가지다.

첫째로 15~64세 인구는 줄었지만 이 나이의 고용률은 올랐다. 1~9월 평균으로 15~64세 인구는 1년 전보다 33만 7천 명 줄었다. 같은 나이의 취업자는 18만 3천 명 줄었지만,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9.8%에서 70.0%로 올랐다. 정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의 15~64세 고용률 70.6%는 9월 기준 역대 1위다. 전체 취업자 수는 65세 이상이 받쳤다. 이 나이의 취업자는 29만 9천 명 늘어 전체 증가 폭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나이대에서 사정이 나빠졌다. 하나는 15~64세다. 지난해 1~9월에는 이 나이의 인구가 37만 1천 명 줄었고 취업자는 14만 5천 명 줄었다. 올해는 인구가 덜 줄었는데 취업자는 더 줄었고, 고용률 상승 폭도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작아졌다. 다른 하나는 65세 이상이다. 이 나이의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33만 8천 명에서 올해 29만 9천 명으로 작아졌다. 한겨레는 18일 사설에서 "인구 증가율 둔화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축소는 확연하다"고 썼다.

인구 밖의 요인으로 정부가 든 것은 봄의 대외 충격이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부진 등을 들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췄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명 적었다. 해마다 같은 달에 되풀이되는 변화를 뺀 계절조정 취업자는 2월 2,895만 6천 명에서 5월 2,874만 3천 명으로 줄었다. 9월에는 2,898만 5천 명으로 2월 수준을 넘었다.

둘째로 업종을 보면 생산이 크게 늘어난 제조업에서 취업자는 줄었다. 한국은행 통계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가 속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1년 전보다 16.4% 커졌고, 나머지 산업은 2.1% 커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상반기 6.9%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9월 평균 5만 1천 명 줄었다. 한국은행 2024년 산업연관표로 국산품 최종수요 10억 원이 직·간접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전일제로 환산해 공산품 4.7명, 서비스 9.5명이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 폭은 줄었다.

지난해보다 덜 늘어난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 안에 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지난해 7만 8천 명 늘었다가 올해 6만 4천 명 줄어,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 교육서비스업도 5만 3천 명 증가에서 3천 명 감소로 바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도 22만 4천 명 늘어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 업종을 빼고 세면 취업자는 지난해 3만 6천 명, 올해 10만 8천 명 줄었다.

셋째로 20대 취업자는 인구보다 빠르게 줄었다. 1~9월 평균으로 20대 인구는 3.5%, 취업자는 5.5% 줄었다. 사람 수로는 인구가 20만 명 줄었고, 고용률은 60.4%에서 59.2%로 떨어졌다. 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이었다면 20대 취업자 감소는 12만 명 정도였다. 나머지 7만 명가량은 고용률이 떨어진 몫이다. 같은 기간 30대, 40대, 50대의 고용률은 모두 올랐다.

청년 지표가 모두 나빠진 것은 아니다. 9월 15~29세 가운데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36만 4천 명으로, 8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청년을 15~34세로 넓혀 잡으면 9월 고용률 하락 폭은 0.4%포인트로, 15~29세 기준의 1.1%포인트보다 작다. 다만 9월 15~29세 실업률은 5.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좋아진 숫자를 앞세우면서도 부진한 곳을 함께 적었다. 정부는 9월 증가 폭이 준 이유로 "전년 기저"를 들었다. 지난해 9월 취업자가 31만 2천 명이나 늘어 올해 증가 폭이 작아 보인다는 뜻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 57.8%가 9월 기준 역대 최고라는 점도 들었고, 청년과 건설·농림어업의 감소도 적었다. 기저 설명은 9월 한 달에 관한 것이다. 1~9월 평균으로 보면 상용근로자 증가는 지난해 29만 5천 명에서 올해 11만 8천 명으로 줄었다.

처방은 신문마다 다르다. 동아일보는 대립적 노사 관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라고 했고, 한겨레는 청년 일자리 목표를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하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회의에서 민간·공공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석 달 동안 1년 전보다 월평균 25만 명가량 늘면 정부의 7월 전망인 연 15만 명 증가에 이른다. 올해 가장 많이 늘었던 2월의 23만 4천 명보다 많다. 취업자 수 밖에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30~50대와 달리 떨어진 20대 고용률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증가에서 올해 감소로 돌아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다. 두 쟁점의 다음 숫자는 11월 11일 발표 예정인 10월 고용동향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