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원 든다는 핵추진 잠수함…국회는 총사업비 모른 채 첫해 예산 의결

방위사업청이 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짓는 '장보고 N' 사업의 기본 전략을 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이 사업을 두고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향후 28조 9000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여러 해에 나눠 쓸 돈이지만, 내년 국방예산안 73조3000억 원의 40%에 가까운 규모다. 그러나 방사청은 공식 총사업비를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 사업의 첫해 예산도 그 안에 있다. 전체 값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첫해 예산을 국회는 무엇을 보고 심사할까?

기본 전략은 짓는 방식과 일정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잠수함 몸체는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 입찰로 맡기고, 원자로와 주요 무기는 정부가 직접 마련한다. 방사청은 2030년대 중반에 첫 함을 물에 띄운다는 목표다. 크기와 척수는 공식 발표에 없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안팎에서는 8000t급 이상 3척이 유력하다고 본다.

첫해 돈은 이미 예산안에 들어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예산안에 적힌 핵잠 사업의 이름은 '장보고-Ⅲ 배치Ⅲ'이고, 금액은 966억 원이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설계 계약금이 440억 원이다. 966억 원은 장관이 말한 28조9000억 원의 약 300분의 1이다.

방사청은 사업의 보안 특성을 들어 총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보통 기본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제시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원잠 정보는 핵심 기밀이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사청도 총사업비를 장관이 말한 수준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총사업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방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심층 비용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쯤 되어야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고 내년 초에 총사업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 전략은 이 분석이 끝나기 전인 6일에 의결됐다.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는 국회의 예산 의결 기한인 12월 2일보다 늦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법의 면제 조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 면제됐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큰 무기 사업은 예산을 넣기 전에, 사업을 미리 따져 보는 이 조사를 받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조사에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린다. 다만 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뺄 수 있게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방사청이 이 조항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고, 기획예산처가 8월에 승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속도를 내자는 쪽이다. 면제 조항은 2024년 2월 법을 고칠 때 생겼다. 당시 세계일보에 따르면 현무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의 핵잠 특별법안도 이 조사를 뺄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8월 낸 특별법안에도 예산 특례가 들어 있다(데일리안). 방사청은 이 잠수함이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연료를 받을 미국과의 협상은 6월 첫 회의 뒤 진전이 없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쓸 계획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6월 2일 이 연료를 두고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FA). 한미 대표단은 6월 2~3일 서울에서 이 문제를 다룬 첫 안보 협의를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두 나라는 이르면 7월에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한미 안보 협의 2차 회의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5일 후속 협상을 두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계에는 내년부터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연료 협정을 그 안에 맺을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국 의회를 거친다. 대변인이 말한 법은 미국 원자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용 핵물질을 넘기는 협정은 의회가 연속 회기 60일 동안 심사한다. 그 사이 의회가 반대하는 공동결의를 법률로 만들면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 미국 헌법상 결의는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의회가 다시 표결로 이를 넘어야 법률이 된다(앞선 분석). 특히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중간선거로 상·하원 다수당이 됐다. 이 민주당이 협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물을 것은 두 가지다. 국방연구원의 비용 분석 결과를 예산 의결 전에 국회가 받아 볼 수 있는가? 연료 협정이 늦어지면 설계와 건조 일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첫해 966억 원을 의결한다. 총사업비 협의는 그 뒤인 내년 초에야 가능하고, 연료 협정은 다음 회의 날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