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만 확대 추진, 국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해 왔다. 오만만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해역이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뒤 청해부대가 파병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확대 검토가 미국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아덴만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만만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기존 임무의 연장인지, 중동 군사작전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쟁점은 국회 동의 없이 작전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다.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국회가 승인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2020년 이 조항을 근거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했다. 당시 작전 지역은 아덴만 일대 1,130km에서 오만만·페르시아만 일대 3,966km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임무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견 지역과 임무가 바뀌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기존 동의안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봤다.

올해도 논란은 이어졌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작전 범위 확대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동의안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작전 지역과 확대 조건이다.

정부가 오만만을 파견 지역에 명시하더라도 '지시되는 해역'이라는 예외 조항을 그대로 두면 2020년처럼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남는다.

활동 개시 시점도 문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난 뒤 오만만에서 활동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을 종전으로 볼지, 누가 이를 판단할지 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량만 커진다.

국방부가 내세운 해적 활동 증가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아덴만 해적 활동은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0월 17일까지 3건으로 줄었다. 올해 급증했다면 실제 발생 건수와 오만만 작전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달리 임무 변경에 관한 별도의 국회 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가 승인하는 파견 동의안의 문구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정부가 제출할 새 동의안에는 오만만의 작전 경계, 예외 조항의 적용 조건, 활동 개시 시점과 판단 기준, 작전 범위 변경 시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

국회가 동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파견 기간 연장이 아니다. 청해부대가 어디까지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