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2040년까지 해마다 늘어난다, 그 돈은 세금이 더 걷힐 때 쌓는 기금이 댄다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아이를 키우는 집에 주는 돈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다. 지금 아동수당은 수도권에서 9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준다. 새 제도의 아이는 태어난 뒤 1년 동안 아이맞이지원금도 받는다. 첫째는 1,000만 원이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 그대로 받는다.

수도권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첫째 아이는 새 제도에서 첫돌까지 지금보다 더 받고, 그 뒤 두 돌까지는 덜 받는다. 복지부가 함께 낸 표에 아이 한 명이 받는 돈이 나이별로 적혀 있다. 지금은 첫돌까지 1,520만 원을 받는다. 월 100만 원인 부모급여와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더한 돈이다. 새 제도에서는 1,600만 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에 수당 월 20만 원, 집에서 키우는 집에 주는 가산금 월 30만 원을 더했다. 80만 원 는다. 첫돌부터 두 돌까지는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20만 원 준다. 월 50만 원인 부모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첫째 아이는 두 돌부터 한 해에 120만 원씩 더 받는다. 두 돌 뒤에 받는 것은 수당뿐이고, 그 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12세까지 11년이면 1,320만 원이다. 앞의 두 해를 합치면 이 아이는 지금보다 모두 1,280만 원을 더 받는다. 2027년 7월 뒤에 아이를 낳을 집에서 보면 두 돌까지는 지금보다 40만 원 적고, 그 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달마다 10만 원이 많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정하는 우대지역에서는 수당이 월 30만 원이다. 우대지역의 첫째는 첫해부터 더 받아 12세까지 3,028만 원을 더 받는다. 어느 지역에서든 두 돌 뒤 11년 동안은 지금보다 더 받는다.

새 수당을 받는 아이는 2040년까지 해마다 한 해 출생아만큼 늘어난다. 태어나는 아이가 크게 줄지 않는 한 나라가 쓰는 돈도 따라 늘어난다. 새 제도는 지금 정부 임기 안인 2027년 7월에 시작한다. 다만 수도권 첫째 기준으로 첫 두 해에는 아이 한 명에게 주는 돈이 지금과 비슷하다. 2027년 7월에 태어난 아이가 두 돌이 되는 때는 2029년 7월이다. 그때부터 달마다 10만 원을 더 받는 아이가 해마다 한 해 출생아만큼 새로 생긴다. 13세 미만 아이 모두가 새 수당을 받는 때는 2040년 7월이다. 이 돈은 세금에서 온다.

정부는 이 수당의 예산을 일반 예산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대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예년의 흐름보다 많이 걷힐 때 그 넘는 몫을 주로 담는 기금이다.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까닭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를 든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 기금이 대는 아동수당은 2조9272억 원이다. 받는 아이는 2040년까지 늘어난다. 살펴볼 것이 세 가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 세입이 클 것으로 보는 기간,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할 때 쓸 돈, 그리고 정부의 재정 계획이 다루는 기간이다.

첫째는 박 장관이 추가 세입이 클 것으로 보는 기간이고, 그는 그 기간을 내후년까지로 말했다. 그는 8월 31일 라디오에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추가 세입이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 뒤에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죠"라고 했다. 9월 8일에도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내후년은 2028년이다. 수도권 첫째 아이에게 주는 돈이 늘기 시작하는 2029년 7월은 그다음 해다.

둘째는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할 때 쓸 돈이다. 세금이 덜 걷혀도 미래대응기금이 바로 비지는 않는다. 정부는 내년에 기금에서 104조 원을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남긴 돈까지 다 쓴 뒤의 일은 박 장관이 말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박 장관은 9월 10일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회계는 세금으로 꾸리는 나라의 기본 예산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기금이 준 뒤에 이어지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될 수 있다고 적었다.

기금 대신 수당을 대야 할 일반회계는 지금도 세금만으로 지출을 대지 못해 빚을 낸다. 정부 계획에서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 원으로 는다. 나라 살림의 형편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30년에 100조8000억 원 적자다.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하게 되면 이 일반회계가 넘겨받는다. 그때 정부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내야 한다. 어느 쪽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셋째는 정부의 재정 계획이 다루는 기간이고, 국회에 낸 나라 살림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30년까지만 다룬다. 2030년 말까지 두 돌을 넘기는 새 제도의 아이는 2027년 7월부터 2028년 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뿐이다. 그 뒤 10년 동안에는 두 돌을 넘기는 아이가 해마다 한 해 출생아만큼씩 더해진다. 새 수당을 받는 아이가 늘어나는 기간의 대부분이 이 계획이 다루는 기간 뒤에 있다.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반론은 새 제도가 생기면 없어지는 돈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이 2조2695억 원인 부모급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가 두 돌이 되면 끝난다. 세금을 깎아 주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3000억 원도 혼인·출산 지원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라가 실제로 더 쓰는 돈은 새 수당의 예산보다 작다. 맞는 말이다. 다만 복지부의 표에서는 없어지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빼고도 수도권 첫째 아이 한 명이 1,280만 원을 더 받는다. 실제로 더 쓰는 돈이 해마다 얼마인지는 정부가 숫자로 내놓으면 풀릴 물음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서로 다른 면을 말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기금이 "세수가 풍부할 때 재원을 비축해 위기에 대비하고" 성장에도 투자하는 장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돈을 가리킨다. 쌓아 두는 돈은 안 의원의 말에 맞고, 13년 동안 주는 수당은 정 원내대표의 말에 맞는다. 수당은 법으로 주기 시작하면 세금이 덜 걷힌 해에도 줘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내놓아야 한다. 하나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 해마다 수당에 드는 돈과, 부모급여가 없어져 줄어드는 돈이다. 다른 하나는 기금이 수당을 대지 못하게 될 때 지출을 줄일지, 세금을 더 걷을지, 빚을 낼지다. 복지부는 새 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2027년 7월에 태어날 아이는 2040년 6월까지 이 수당을 받는다. 그 13년 치를 무엇으로 줄지 지금 정부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