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남쪽 기슭의 정부과천청사. 2025년 9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Fruitstream (User:Fruitstream) · File:Government Complex Gwacheon.jpg · CC BY-SA 4.0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공무원 5460명이 내년부터 일터를 세종으로 옮긴다. 이들이 살 집과 옮기는 비용은 계획에 어디까지 적혀 있을까?

이번 이전은 2차 이전이다. 정부는 10월 13일 수도권에 남은 44개 기관,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2012~2014년 1차 이전 때는 43개 기관, 1만4731명이 옮겼다. 변경안은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을 바꾸는 안이다. 44개 기관 가운데 지금 법으로 옮길 수 있는 31개 기관을 담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까지 옮긴다. 감사원과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새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옮긴다.

청사에 드는 돈은 계획에 적혀 있다. 행안부 추산으로 빌린 청사로 옮기는 데 약 557억 원이 든다. 새 청사를 짓는 데는 약 1조6000억 원이 든다. 다만 이것은 31개 기관 몫이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을 고친 뒤 옮긴다. 이 13개 기관의 비용은 이번 변경안에 들어 있지 않다.

10월 발표에는 44개 기관 전체의 금액이 있었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청사 사업비를 약 3조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변경안의 두 금액을 합친 약 1조6500억 원은 44개 기관 전체 사업비의 절반 남짓이다.

공무원 한 사람에게 돌아갈 이주지원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발표에 따르면 내년 예산 약 897억 원에는 빌린 청사 비용과 이주지원비가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주지원비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전 공무원 지원책을 이달 말께 공개한다. 정부가 계획을 확정해 알리는 최종안 고시는 그보다 앞선 다음 주께다.

주거 대책도 숫자는 있지만 입주 시점이 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2027년에 임대주택 2300여 호가 공급된다고 했다. 이 집은 내년 8월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선수촌이다. 그런데 10월 발표에서 방미통위 등 6개 기관은 대회보다 앞선 내년 상반기에 옮기기로 했다.

공무원들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경쟁률이 31대1을 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전 시기를 대회가 끝난 뒤로 늦추자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그러면 선수촌 임대주택 일부를 공무원 주거에 쓸 수 있다고 했다. 안광일 방미통위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반년 동안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배우자의 거취까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에 모두 6만2000호 정도를 여러 해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행복청은 2028년부터 해마다 4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2028년에 분양해도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과천의 걱정은 집이 아니라 빈 청사다. 과천시는 기관 6곳, 공무원 1300여 명이 떠날 것으로 본다. 신 시장은 1차 이전 때 정부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 원칙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창성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사전 협의 지적에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도 계획을 발표한 다음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과천청사에는 다른 기관을 들일 계획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 방향을 두고도 말이 갈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발표에서 이번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장 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보고 배치하자는 것이다.

남은 물음은 두 가지다. 내년 상반기에 옮기는 공무원은 선수촌 임대주택이 공무원 몫으로 나오기 전까지 어디에 사는가? 1인당 이주지원비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 이전계획부터 고시하는가? 행안부는 다음 주께 최종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께 지원책을 공개한다.

청사 비용은 1조6000억 원까지 계산해 계획에 적었다. 그러나 옮겨 갈 공무원 한 사람의 이주지원비는 아직 논의 중이고, 지원책은 고시 뒤인 이달 말께 나온다.

출처 6건 펼치기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