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하원 장악: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당선무효형

오늘의 초점

미국 민주당, 상원과 하원을 함께 차지.

•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함께 차지했다(연합뉴스). 야당이 중간선거에서 두 원을 한꺼번에 가져간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 미 동부시간 4일 오전 6시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44석이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두 곳은 개표가 이어졌다.
• 하원에서는 새로 뽑는 435석 가운데 228석을 확보해 과반 218석을 넘겼다. 미 언론은 민주당의 최종 의석을 244~250석 이상으로 내다본다.
• 민주당은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와 텍사스에서도 상원 선거를 이겼다. 캔자스는 94년 만에, 텍사스는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을 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보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2년여를 남기고 공화당 의회의 예산·입법 지원을 잃게 됐다.

관세는 행정부에, 핵잠은 의회 심사에 걸린다.

•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의회 주도권을 넘겨받는다(연합뉴스). 공화당은 그 전에 2027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정책의 틀과 국방 지출을 정한다.
• 상원은 행정부 고위직의 청문과 인준 권한을 쥔다(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양원 모두 재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처럼 새 입법 없이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는다(동아일보). 코트라도 4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가 6월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게 했다(동아일보).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핵잠수함 연료를 받는 별도 협정도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는 이어지지만, 미 군함의 해외 건조 제한을 푸는 일은 난항이 예상된다(중앙일보).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같은 보도에 실렸다.
• 다음 미시시피 상원은 동부시간 4일 낮 12시 기준 민주당 후보가 43표 앞선 초접전이다(연합뉴스). 알래스카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8일부터 2차 집계를 한다.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옮겨 세는 순위투표제다.

정부와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외교 당국은 4일 선거 결과가 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연합뉴스). 한미 안보 협의는 지난해 공동설명자료가 나온 뒤 6월에 실무 회의만 한 번 열렸다.
• 여섯 신문 사설은 모두 이번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봤다(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동아·한겨레·경향은 민주당 의회가 핵잠과 전작권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했다.
• 반면 한겨레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봤다.
• 대미 투자도 다르게 봤다. 조선일보는 알래스카 LNG 등의 상업성을 다시 따질 공간이 생겼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이 조속한 이행과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을 들었다.
•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이 일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1면은 4일 열린 '2026 중앙포럼'을 다뤘다(중앙일보).
• 더 읽기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정치·국회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하나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여러 차례 함께 만났다고 봤다.
• 판단 기준으로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5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판례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비용 반환을 고려해 형을 낮춰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의 정도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상고를 예고했다.
• 왜 중요한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당선 무효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상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최종 선고가 내년 2월경 나올 것으로 봤다.

397억 원 반환 걸린 국민의힘, 공식 논평 안 냈다.

• 국민의힘은 4일 윤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지도부나 대변인 이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연합뉴스). 정희용 사무총장은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대법원 심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통령 사건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즉각 사죄하고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했다.
• 397억 원은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돈이다(연합뉴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으면 30일 안에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끝내 안 내면 세무서에 징수를 맡긴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 기준 국민의힘 총재산은 약 1384억 원이다(한겨레). 이 가운데 현금·예금은 약 190억 원으로 반환액에 못 미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분할 납부나 당원 모금 운동을 방안으로 들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비용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도 중단된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20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빼고 법사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하루 만에 끝났다.
• 처음 발의된 법안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정하게 한 문구가 빠졌다(연합뉴스). 검사가 맡은 사건을 넘겨받게 한 이첩 요구 조항도 빠졌다.
• 문재인 정부 때 사건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다.
• 인력은 파견검사가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이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고, 전체는 309명이다.
• 다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처음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으로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준용 조항은 수정안에도 남아 있다.
• 왜 중요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연합뉴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특검법 오르면 본회의 거부·필리버스터.

• 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당은 5일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경향신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의 상정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 한 원내대표는 다른 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와 같은 효과를 낼 조항까지 모두 뺐다고 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포함되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도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모든 법안 처리 절차의 전면 거부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특검법 대치는 예산안 심사와 겹쳤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키자고, 국민의힘은 대폭 깎자고 맞선다(연합뉴스).
• 다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은 하루에 법안 한 건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 김민석 대표에 정당법 위반 조사 요구.

• 정청래 전 대표 쪽(친청계)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라고 했다(연합뉴스). 당 대표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따지자는 것이다. 김 대표가 3일 의원총회에서 8월 전당대회 때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을 사과한 다음 날이다.
• 같은 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공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 김 대표는 공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당이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고만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라고 썼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김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에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시하라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유튜브에 나왔다. 그는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조선일보). 그러나 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대통령, 집값 발언 다룬 기사에 "가짜뉴스".

• 대통령은 4일 X에서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했다(연합뉴스). 3일 국무회의의 주요 지역 실거래가 하락 발언을 다룬 기사다.
•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서울의 주요 지역이 강남·서초·송파였음이 분명하다고 썼다.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 저녁에는 서울이 90주 연속 상승이라는 다른 기사를 두고 "2차 가짜뉴스"라고 했다. 강남 3구 집값이 십수 주간 주당 0.3% 넘게 내리고 있다고도 썼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남 3구만 주요 지역이라고 보는 인식부터 틀렸다고 썼다(연합뉴스). 강남을 뺀 지역은 경기·인천까지 크게 올랐다고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강남 3구의 방향은 통계마다 다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38% 내렸다(경향신문). 같은 달 부동산114 통계로는 0.03% 올랐다.

대통령,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서 속도 주문.

•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연합뉴스). 일찍 진행되는 사업에는 용적률이나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했다.
• 공공재개발은 정비사업이 10년 넘게 멈춘 곳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골라 진행하는 재개발이다(한국일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도 주민이 원하면 불이익 없이 공공으로 바꿀 수 있게 검토하라고 했다.
• 대통령은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빠진 경위를 듣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는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했다.
• 교회는 조합의 명도소송에서 졌지만 강제 철거에 저항했다. 성북구는 작년 6월 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도록 계획을 바꿨다. 교회는 입장문에서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북구는 올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조선일보). 대통령은 인허가가 늘어도 공급 효과는 빨라도 2028~2029년에 난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연합뉴스).

경제·시장

코스피, 장중 4% 급락 뒤 0.62% 올라 마쳤다.

• 코스피가 4일 5683.8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3일 종가보다 35.01포인트 높다.
• 그러나 장중 흐름은 크게 흔들렸다. 지수는 2.43% 올라 출발했다가 한때 4.02% 내린 5421.72까지 떨어졌다(연합뉴스). 오후 1시 반 전후부터 낙폭을 되찾아 상승으로 돌아섰다.
• 이날 지수의 일중 변동률은 7.23%로, 7월 31일 뒤 석 달 만에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변동률은 하루 평균 지수와 비교한 고가·저가 차이의 비율이다.
• 매도는 이번에도 외국인이 이끌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0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1442억 원, 1조13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소식 뒤에 반등을 시작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다른 우려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봤다.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원·달러 환율은 4일 1341.5원으로, 3일보다 0.5원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14%로, 3일보다 0.022%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왜 중요한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5일 뒤 약 석 달 만에 가장 낮다(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서며 미 국채 금리가 내린 것이 국내 금리도 끌어내렸다.

국제유가, 이틀째 내려 브렌트유 한 달 만에 최저.

• 브렌트유 선물이 3일(현지시간) 배럴당 103.60달러로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1.12% 낮다(연합뉴스). 10월 7일 뒤 가장 낮은 값이다.
•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0.38% 내린 96.09달러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렸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미·이란 간접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3일 배럴당 102.16달러였다(오피넷). 2일보다 3.14달러 낮다.
• 하락은 4일에도 이어졌다. WTI는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무렵 2.79% 내린 93.41달러에 거래됐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중동 리스크"라고 했다(연합뉴스). 유가가 높게 이어지면 물가를 자극해 금리 하락 폭이 제한된다는 전망이다.

경향 분석, 미래기금 큰 사업 중 성장 투자 3개.

• 경향신문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큰 사업 12개 가운데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것은 3개다(경향신문).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초과세수로 내년에 새로 만드는 기금이다.
• 내년 이 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129개, 45조3625억 원어치다. 이 가운데 절반인 23조752억 원이 12개 사업에 몰렸다.
• 성장 투자 3개는 AI 컴퓨팅 자원 사업(4조2752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창업사업화지원(9542억 원)이다. 세 사업을 합치면 12개 사업비의 27.0%다.
• 반면 지방재정 보전과 행정통합 지원에는 6조3500억 원이 배정됐다. 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메우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 원이 여기에 든다.
• 소득 지원 사업도 12개 안에 들었다.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 원),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 원)이다.
• 비용·재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 지출이 우려되는 사업을 21조1973억 원으로 집계했다(경향신문). 4대 사업계정 사업비의 46.7%다. 예정처는 2029년 뒤로는 기금에 들어올 추가세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 왜 중요한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금이 바닥나도 아동수당처럼 계속 줘야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다. 이런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더 읽기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30%, 다른 사업 기금은 20%

내년 예타 면제 사업비 138조, 올해의 8.1배.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사업은 72건이다(한국일보). 총사업비는 138조2564억 원이다.
• 예타는 큰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 올해 예산안의 면제 사업은 37건, 16조9843억 원이었다. 건수는 약 2배, 총사업비는 8.1배로 늘었다.
• 면제 근거는 대부분 국가재정법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항(제10호)이다. 이 조항에 따른 면제가 46건, 129조4344억 원으로 전체의 93.6%다.
• 제10호 면제 46건 가운데 25건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됐다. 이 25건의 총사업비는 109조6995억 원이다.
• 집행 국회예산정책처는 면제 뒤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8월 25일 예타 면제가 정해진 32개 사업 가운데 26개가 일주일 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다.
• 왜 중요한가 내년 제10호 면제 규모는 2016~2025년 10년 치(119조2905억 원)보다 크다. 정부는 빠른 정책 추진에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3712억 원 확정.

• 금융위원회가 4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과징금 3712억4200만 원을 확정했다(연합뉴스). 대상은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이다.
• 금융위가 매긴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다. 과태료도 은행에 17억7800만 원, 증권사에 16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하나은행 924억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 원이 뒤를 잇는다.
•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는 등 설명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2023년 11월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약 3년 만의 결론이다.
• 다만 확정액은 금융감독원이 처음 올린 1조4000억 원 안보다 1조 원 넘게 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들이 피해 1조4000억 원가량을 배상한 점 등이 고려됐다.
• 왜 중요한가 주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규모의 금전제재"라고 밝혔다.

'쉬었음' 255만 명, 4년 만에 줄었다.

•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가 8월 25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8월보다 8만9000명 적다.
• 국가데이터처가 4일 낸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다. 8월 기준으로 2022년부터 늘던 이 인구가 4년 만에 줄었다.
• 20대는 37만7000명, 30대는 30만3000명이 쉬었다. 20·30대를 합치면 68만 명이다.
• 그러나 청년의 쉬는 이유는 일자리 쪽으로 기울었다. 15~29세의 35.2%, 30대의 32.3%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1년 전보다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높다.
• 1년 안에 취업·창업하려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19.9%로, 2018년 뒤 가장 낮았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날 나온 비임금근로 조사에서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의 21.7%가 '취업이 어려워서'를 동기로 꼽았다(연합뉴스). 2021년 22.2% 뒤 가장 높다.

호남 반도체 6조 심의위원에 카페 대표·의사.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조선일보).
•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1조5000억 원, 모두 6조 원을 투입한다.
• 근거는 산업통상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자료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다.
• 김 대표는 과일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한다.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다. 국회 예결위 검토 보고서도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고 적었다.
• 총리실 관계자는 이들이 도시 개발 측면에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위원회는 예산 심의뿐 아니라 집행을 점검하고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일도 맡는다. 구자근 의원은 비전문가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북한, 4일 동해로 미사일 여러 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합참은 평소와 달리 '탄도미사일'로 특정하지 않고 '미사일'이라고만 했다. 군은 이 미사일이 300㎞ 미만을 날았다고 본다(한겨레).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거리 300㎞ 미만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지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이다.
• 순항미사일까지 치면 일주일 새 네 번째 발사다. 북한은 10월 29일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을 한꺼번에 쐈다. 31일에는 집속탄두를 단 전술탄도미사일을, 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군이 늦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저는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은 최근 시험 소식을 전하며 한국군 감시소초(GP)와 포병진지 등을 본뜬 표적을 때리는 장면을 잇달아 공개했다(연합뉴스). 이번 발사는 김여정 부장이 대화를 거론한 담화를 낸 직후였다.

김여정, '대화' 거론하며 적대정책 철회 요구.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거론했다(연합뉴스). 바이낸스 해킹 배후 지목에 반발한 2일 담화에 이어 두 번째 담화다.
• 김 부장은 평화를 지키는 선택지에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다고 했다. 다만 대화가 북한의 국가이익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김 부장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버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전제라고 했다. 해킹 배후 지목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를 그 예로 꼽았다(동아일보).
•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뜻을 밝힌 뒤 김 부장이 '대화'를 직접 꺼낸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를 먼저 요구하며 "공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김 부장은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한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해킹 배후가 북한이라면 이 문제를 북한과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1만t급 추정 신형 군함 건조 현장 공개.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일 남포조선소 시찰을 4일 보도하며 건조 중인 신형 군함을 일부 공개했다(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새 함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작전능력을 갖춘다고 했다. 지난해 건조한 구축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 김 위원장은 조선소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지상도크 1곳 추가 건설도 주문했다. 선박 건조와 수리를 함께 할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 북한은 이 함정의 배수량과 무장체계를 밝히지 않았다(동아일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사진을 근거로 1만t급 순양함으로 추정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 해군의 가장 큰 전투함은 8200t급인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이다. 1만t급이 맞다면 북한이 이보다 큰 전투함을 갖게 된다.
• 다음 김 위원장은 6월 최현호 취역식에서 1만t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 수상함을 해마다 2척씩 짓겠다고 했다.

바이낸스 해커, 사내 AI 도구로 지갑 PC 장악.

• 바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낸 초기 조사 보고서에 침투 경위가 담겼다. 해커들은 10월 20일 사내 AI 도구로 지갑 담당 엔지니어 두 명의 컴퓨터를 장악했다(한겨레).
• 공격은 6월 지갑 담당 개발자가 검색엔진에서 변조된 AI 개발 도구를 내려받으면서 시작됐다(중앙일보). 9월에는 다른 엔지니어가 가짜 이직 면접에서 받은 '과제 파일'로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출금을 멈추고 통제권을 되찾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다. 빠져나간 63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28억5000만 달러는 동결·차단했고, 나머지 손실은 회사가 떠안겠다고 했다.
•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가짜 면접 수법의 피해가 18개월간 1430만 달러(약 192억원)를 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바이낸스 공격 전에 수십 건의 공격으로 수법을 다듬었다는 분석이다.
• 왜 중요한가 바이낸스는 올해 북한 연계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 57건을 막았다고 밝혔다(중앙일보). 이번에는 직원을 노린 가짜 면접에 뚫렸고, 처음 보는 악성코드여서 보안 프로그램이 잡지 못했다.

외교부 관련 추정 문서 2건, 같은 사이트서 더 나와.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바이러스토털에 오른 외교부 관련 추정 문서 2건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동아일보). 바이러스토털은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이 올라 있던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 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의 고위급 면담을 조율하는 문서로 추정된다. 3월 6일 처음 등록됐다고 한다. 다른 한 건은 지난해 9월 3일 올라온 대사관 비자 업무용 위임장이다.
• 문서에는 '대사'가 아니라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한국 대표를 뜻하는 '상임대표'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동아일보는 국제기구가 있는 곳의 공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전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부 본부에는 이 사이트에 파일을 올린 기록이 없다. 1호기 명단 파일은 6월 1일 외교부에서 만들어져 다음 날 이 사이트에 올랐다.
• 외교부는 4일 명단 파일 작성자를 묻는 질문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구체적인 답은 어렵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두 문서의 등록 시점은 1호기 명단이 올라온 6월 2일보다 앞선다. 동아일보 보도대로라면 외교 관련 문서가 이 사이트에 1년 넘게 올라 있었다.

사회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 확정.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4일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새로 두기로 했다(연합뉴스).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고,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이 목표다.
• 의대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이후 32년 만이다(한국일보). 두 대학이 신청한 정원은 순천대 100명, 경국대 50명이었다.
• 정부는 개교 초기에 100명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순천대 정원에 반영했다. 경국대 정원에는 경북 남부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 이번 정원은 2030·2031년 입학생에게 적용된다. 2032년 이후 정원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등을 보고 다시 정한다.
• 집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에 따르면 두 대학에 필요한 전임교수는 각각 112명 이상이다(동아일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두 곳으로 나눈 결정을 "지역별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중앙일보).
• 비용·재원 경북도에 따르면 경국대 의대와 교육병원에는 총사업비 약 6300억 원이 든다(연합뉴스). 의대·병원 예산과 국비·지방비 분담은 지방정부·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에서 정한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의대가 없던 전남과 경북 북부에서 2030~2031년 해마다 100명의 의대생을 뽑는다(동아일보). 졸업 뒤 그 지역에서 10년 일하는 지역의사 전형의 비율은 복지부가 교육부와 논의한다(한겨레).

목포대, 순천대 의대 선정에 소송·헌법소원 검토.

• 순천대와 의대 유치를 다툰 국립목포대가 4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과 헌법소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목포대는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 서남권 6개 시군과 목포대 등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정 보류와 재검증을 요구했다. 순천대 정원을 60명으로 정한 자료와 판단 기준도 내라고 했다.
• 두 대학은 통합 의대를 전제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지만, 의대와 대학본부 위치를 놓고 무산됐다(한국일보). 이후 통합시가 별도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추천했다.
• 그러나 정부는 이 추천에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선정 전에 의대 부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했다.
• 통합시는 목포대에 로스쿨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한다(연합뉴스). 서남권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새로 짓는 계획도 추진한다.
• 왜 중요한가 목포대가 지금 다투는 것은 통합시의 추천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의 선정 결정을 다투려면 정부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봤다(연합뉴스).
• 다음 광주고법 행정1부는 5일 오후 3시 목포대가 낸 추천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첫 변론을 연다. 1심인 광주지법은 이 신청을 각하했다.

선관위 특검, 투표록 사후 수정 지시 정황 압수수색.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선거 뒤 고쳐진 정황을 잡았다.
• 투표록은 투표소의 투표 진행과 투표용지 교부를 적는 공문서다.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 특검팀에 따르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투표소 140여 곳에서 쓰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 이 가운데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에 일련번호나 '대책을 요청했다' 같은 내용이 뒤늦게 더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서울·경기·인천 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입건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중앙선관위 담당자가 시도 선관위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동아일보).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에 내용을 추가로 적으라는 취지였다.
• 특검팀은 같은 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의 특혜 의혹으로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가 입찰 공고 전에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사업 규모는 459억 원이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고친 투표록은 중앙선관위에 모여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특검팀은 추정한다(연합뉴스). 이 혐의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연합뉴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 강 회장이 받는 혐의는 먼저 금품 수수다. 2024년 1월 회장 선거 전후로 용역업체 대표에게서 1억 원 넘게 받았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업체다.
• 경찰은 업체 대표가 두 차례 금품을 건네며 사업 편의를 청탁했는지 의심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혐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경향신문).
•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부의금 수억 원을 받은 일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공금으로 산 홍삼·화장품 등이 회장실 등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이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1년 만에 현직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 회장은 2024년 3월 취임한 제25대 회장이다.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서 정신과 교수 흉기에 다쳐.

•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연합뉴스). 경찰은 7분 뒤인 4시 42분께 이 여성을 체포했다.
•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지만 이날 진료 예약은 없었다(동아일보). 최근 이 교수가 맡은 환자도 아니었다.
• 왜 중요한가 2018년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진 뒤 의료법이 바뀌었다(한겨레). 2021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은 비상벨과 보안 인력을 두게 돼 있다. 그 법 아래에서도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다쳤다.

경찰,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점검해 80명 구속.

• 경찰청이 스토킹·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점검해 8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점검 기간은 10월 19~30일 12일간이다.
• 경찰은 수사 중인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 376건을 신청해 80건이 발부됐다.
• 발부율 21.3%는 올해 1~9월의 49.3%보다 낮다(한국일보). 경찰은 영장·유치·전자장치를 함께 신청해 일부만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 경찰은 3~4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뒤에도 2만2388건을 전수점검했다(한겨레). 초기에 '중위험'으로 분류했다가 이번 점검에서 고위험으로 바꾼 사건도 있었다.
• 왜 중요한가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31.3건으로, 올해 1~9월 7.2건의 네 배를 넘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 때도 신청이 크게 늘었다가 점검 뒤 줄었다.
• 다음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나라 밖

트럼프, 이란전 패배 원인 인정하고 헤그세스 유임.

•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전쟁이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말에 "대체로 맞다고 본다"고 했다(연합뉴스). 전쟁이 휘발윳값을 단기간 조금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각료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을 첫 표적으로 겨냥해 왔다.
•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 JD 밴스 부통령도 같은 날 X에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라고 썼다(연합뉴스). 2024년 트럼프·밴스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민주당에 투표했다는 것이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날 이란전쟁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란전쟁을 주도한 국방장관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제프리스 원내대표, 첫 흑인 하원의장 앞둬.

• 하킴 제프리스(56)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해졌다(연합뉴스). 의장에 오르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이 된다.
•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 자리다. 제프리스는 2022년에도 흑인 최초로 미국 의회의 정당 원내대표에 올랐다.
• 제프리스는 4일(현지시간) MS나우 인터뷰에서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익 추구 의혹에는 "부패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다.
•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3일 X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썼다.
• 제프리스는 새 의회 출범 전에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 권한이 전쟁을 벌이는 대통령을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하원의장은 의회의 입법 의제와 상임위원회 운영에 큰 영향력을 쓴다(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이란 전쟁과 트럼프 일가의 부당이득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원 내준 트럼프, 연준 이사 더 들이기 어려워져.

•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더 들이기 어려워졌다(연합뉴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해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 7명 가운데 과반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겠다는 뜻을 보여 왔다.
•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해 자리가 비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후임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근거로 든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 상원 은행위원장도 공화당 팀 스콧 의원 대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워런 의원은 4월 인준 청문회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여건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댄 고,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으로 당선.

• 한국계 민주당 정치인 댄 고(41·한국 이름 고원영)가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연합뉴스).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다.
• 고 당선인은 한국계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제주 고씨 성을 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위 참모로 일했다.
• 한국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민주·워싱턴)은 4선에 올랐다(연합뉴스). 역시 한국계인 공화당 크리스 정 후보를 64.4% 대 35.1%로 앞섰다(개표 62% 기준).
• 데이브 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개표 시작 약 30분 만에 승리를 선언했다(연합뉴스). 다만 4일 오후 연합뉴스 보도 때까지 미 언론의 당선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 신디 먼슨 민주당 후보는 오클라호마주에서 한국계 첫 주지사에 도전했지만 졌다. 97% 개표 때 45.9%를 얻어 공화당 마이크 마제이 후보에 6.1%포인트 뒤졌다.
• 왜 중요한가 민 의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 의회에 한국을 대변할 우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연합뉴스). 가장 먼저 할 일로는 이란 전쟁 종식과 관세 폐지를 꼽았다.

미국 첫 흑인 여성 주지사, 조지아에서 나왔다.

•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키샤 랜스 보텀스 후보가 당선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된다(연합뉴스). 조지아의 역대 주지사 83명은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 미시간주에서는 이집트계 무슬림 압둘 엘사예드(41·민주) 후보가 이겨 미국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
•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민주)은 미국 첫 공개 성소수자 남성 상원의원이 됐다. 일리노이주에서 줄리아나 스트래튼이 당선돼 내년에는 흑인 여성 세 명이 함께 상원에서 일한다.
• 텍사스주에서는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3선 현역인 공화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이겼다.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 콜로라도주의 멜랏 키로스(29·민주)는 첫 Z세대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이 플로리다주 첫 흑인 주지사에 당선됐다.
• 왜 중요한가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 강세 지역의 결과가 바뀌었다. 보텀스 당선인은 조지아에서 23년 만에 처음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다.

이란 최고지도자, 미 의회 변화에 기대 말라 경고.

•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4일(현지시간) 서면 성명을 냈다(연합뉴스). 미국 안의 당파 변화로 미국의 행동이 바뀐다고 기대하면 "크나큰 착각"이라는 내용이다.
• 하메네이는 미국이 공격을 다시 하면 전쟁 규모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보인 이란의 조치는 "단지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
•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인들이 전쟁 반대를 외쳤다고 X에 썼다. 그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했다.
• 하미드레자 모가담파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은 같은 날 UAE와 바레인을 직접 거론했다(연합뉴스). 이 나라들이 이란 공격의 발진 기지가 되면 보복을 넓히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이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양국이 전쟁을 끝낼 합의까지 아직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핵 협상은 이란의 조건이 충족된 뒤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석유 통과량, 전쟁 전의 45%로 줄었다.

• 선박 추적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1일까지 일주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석유는 하루 평균 약 780만 배럴이다(연합뉴스). 이란 전쟁 이전의 약 45% 수준이다.
• 10월 초·중반에는 원유 수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폭탄을 실은 수중 드론과 선체 부착식 기뢰로 해협의 배를 공격하고 있다. 표적은 유조선에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가스 운반선으로 넓어졌다.
•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지난달 해협에서 기록된 공격 관련 사건은 35건 이상이다. 전쟁이 시작된 뒤 월간 최다다.
• 이슬람혁명수비대는 4일 성명에서 유조선 4척이 해협 남쪽 항로에서 기뢰에 부딪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0월 중순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로 원유를 나르는 비용은 배럴당 약 37달러였다. 전쟁 이전의 5배가 넘는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한 결과를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등극이 2006년 중간선거 뒤 20년 만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캔자스에서 94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왔다고 적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에 필요한 순증 4석을 투표 종료 5시간여 만에 넘겼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겠다고 한 말을 함께 실었다.
• 같은 다섯 신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1면에 올렸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조선일보). 다섯 신문 모두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제목이나 첫머리에 적었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 조선·한겨레 두 신문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1면에 올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8개에서 6개로 묶고, 문재인 정부 때 사건 3건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동아·한국 두 신문은 순천대와 경국대의 의대 신설 확정을 1면에 올렸다. 두 대학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각 60명과 40명을 뽑는다(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의대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이 1998년 제주대 뒤 32년 만이라고 적고, 탈락한 목포대의 이의 제기를 함께 실었다.
• 동아일보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4일 담화를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여정은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적대시 정책 포기가 대전제라고 했다.
• 경향신문은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구성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 분석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의 절반이 12개 사업에 몰렸다. 이 가운데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3개다.
• 한국일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을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예타 면제 사업비는 138조2564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8.1배다.
•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1명은 과일 샌드위치 카페 대표다.
• 중앙일보는 4일 열린 '2026 중앙포럼'을 1면에 올렸다(중앙일보).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미국 중간선거 여섯 신문이 모두 다뤘다.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다섯 신문은 한·미 현안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회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출구조사에서 43%가 트럼프에 반대하려고 투표했다고 답한 점을 들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다뤘다. 다섯 신문 모두 판결이 옳다고 봤다. 갈린 곳은 책임을 물은 상대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판결이 후보의 거짓말에 정당도 책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반환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당선으로 파기환송심이 멈춰 있다. 이 사건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 조작기소 특검법 조선·중앙·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세 신문 모두 반대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어도 특검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그 밖 중앙일보는 바이낸스 해킹을 두고 북한 사이버 범죄 제재에 정부가 동참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유럽 슈퍼마켓 냉장고 해킹을 들어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 기준을 다뤘다. 한겨레는 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을 두고 졸업생이 지역에 남을 여건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함께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도 규제하라고 했다.

짧게

• 미 주지사 선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는 24개에서 최소 28개로 늘어난다. 50개 주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도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연합뉴스).
• 출구조사 미 주요 언론이 SSRS에 맡긴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려고 투표했다고 답했다. 지지하려고 투표했다는 답은 16%였다(한국일보).
• 미 부채한도 미 연방정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 법정 한도 41조1천억 달러에 다가섰다. 공화당 일각은 새 의회 출범 전에 한도를 올리자고 한다(연합뉴스).
• '대통령의 Y' 첫 방송 청와대는 대통령이 나오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5일 오후 9시 처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30분 분량이고 2~3주 간격으로 이어 간다. 사회는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맡는다(조선일보).
• 대통령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 대통령은 4일 헌정회 오찬에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미래대응기금 예결위 질의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의 사금고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추가 세수를 빚 갚는 데만 쓰자는 주장은 마라톤 도중 쉬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 기금에서 내년 쓰는 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 세수 162조3000억 원 가운데 내년에 실제로 쓰는 돈은 45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동아일보).
• 총리 "법정 기한 내 처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예결위 인사말에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의 SNS가 과도하다는 질의에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연합뉴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적응 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최종 결론은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난다.
• 법관대표회의 앞당기기 검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3일 법원 내부망에 12월 7일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썼다(조선일보). 긴급하면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들었다.
• 국민의힘 계엄 2년 사과 논쟁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과를 매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요하면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사과 못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자영업자 3년 만에 증가 8월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늘었다. 3년 만의 증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4만7000명 줄어 2013년 뒤 가장 크게 감소했다(연합뉴스).
• 중앙일보 신주 인수 다우·CJ 컨소시엄이 5일 중앙일보와 52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 계약을 맺는다. 중앙일보가 4일 밝혔다. 다우기술과 사람인은 지분 합계 47.27%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조선일보). 중앙일보는 7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동아일보).
• 사회연대경제 청년 예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내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156억4200만 원을 편성했다. 청년이 협동조합 같은 조직에서 일하게 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 방침이고, 행안부는 시범사업에서 청년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한국일보).
• 농어촌 기본소득 34곳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뽑는 18개 군 기준 경쟁률은 1.9대 1이다(한국일보).
• 간병비 지원 축소 검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재정을 줄인 추계를 요양병원협회에 제시했다. 2027~2030년 2조5417억~2조7971억 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밝힌 5조3700억 원보다 최대 52.7% 적다(조선일보).
• 총리, 담합 근절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담합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쓰겠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가격 수준으로 낮추게 하는 명령이다(연합뉴스).
• 북미대화 전망 갈려 연합뉴스가 4일 물은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뒤 북미대화 전망을 달리 봤다(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유산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란전쟁과 유가 문제 탓에 북미대화가 관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 강창일 "더 가속화"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4일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로 북미회담을 "더 가속화 시킬지도" 모른다고 했다(연합뉴스).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가능성을 묻자 한 답이다.
• TRM "자체 토큰으로 세탁" 미국 보안업체 TRM랩스는 바이낸스 해킹 공격자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자체 토큰을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4일 보고서에서 밝혔다(연합뉴스). TRM랩스 집계로 동결된 자산은 약 27억 달러다.
• 루마니아, 평양 공관 재개 루마니아가 2021년 10월 닫았던 평양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연합뉴스). 주북한 중국 대사관 누리집에 따르면 왕야쥔 대사가 10월 27일 루마니아 대리대사를 만났다.
• 해군 기동함대 훈련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1~6일 동·서·남해에서 함정 10여 척으로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이 참가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도 훈련한다.
• 천궁-II 사격대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미사일방어 사격대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중앙일보).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회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를 쐈다.
• 생물테러 대응 훈련 4일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서 민관군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현장훈련이 열렸다(동아일보).
• 한·폴란드 방산 현지생산 한국과 폴란드는 3일 바르샤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방산 현지생산과 기술협력 확대를 논의했다(연합뉴스). 교역·투자와 공급망을 다룰 정부 간 고위급 채널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 주한미군 합성대마 적발 평택직할세관은 미국 군사우편으로 액상 합성대마를 들여온 현역 주한미군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단백질 보충제 통에 숨긴 것이었다.
• 인천공항 직고용 뒤집혀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일 항소심이 1심을 뒤집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수는 연합뉴스가 1170명, 조선일보가 1201명으로 전했다(조선일보).
• '동성애는 비행' 매뉴얼 수정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상담 매뉴얼을 즉시 고친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동성애를 성폭력·도벽·약물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적은 매뉴얼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같은 문구가 2019년 개정 3판에도 있었다(한겨레).
• 고립된 학생, 정서 위기 5.6배 전교조가 중고생 3414명에게 물은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의 30.4%가 학교에서 자주 혼자라고 느꼈다(경향신문). 나머지 학생은 5.4%였다. 교사 73.2%는 정부의 청소년 자살률 감축 목표를 지금 대책으로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SNS '중독적 설계' 규제론 성평등가족부 등이 4일 연 포럼에서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같은 기능을 먼저 규제하자고 했다(경향신문). 연령 제한은 "서둘러선 안 된다"고 했다.
• SNS 공구 피해 2.5배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공동구매·광고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29건이었다(동아일보). 올해는 9월까지만 318건이다.
• 중수청 이첩 요구 1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월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알린 중대범죄 사건은 2002건이다(한국일보). 이 가운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한 것은 1건이다.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접수 주체를 두고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맞서 있다.
•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경기 연천군의 산란계 9만1000여 마리 농장에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5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전국 가금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 17개월 딸 방임 사망 경기남부경찰청이 30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연합뉴스). 생후 17개월 딸에게 5개월가량 분유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5일 오전 구속 송치한다.
• 반얀트리 화재 징역 8년 구형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건의 시공사 대표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대상은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다. 2025년 2월 부산 기장군의 이 공사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시공사 측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없다고 주장했다.
• 5일 비, 입동엔 영하 5일 전국에 비가 오고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그친다(연합뉴스). 입동인 7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로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 영 김 의원 열세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같은 당 17선 케빈 캘버트 의원과 맞붙었다(연합뉴스). 투표지 35%가 공개된 시점에 캘버트 의원 54%, 김 의원 46%였다.
• 머스크 지원 후보 3곳 승리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슈퍼팩 '아메리카팩'이 8700만 달러를 쓴 44개 연방 선거구 가운데 이긴 곳은 3곳이다(연합뉴스). 29곳은 패배가 확정됐고 12곳은 결과를 기다린다.
•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자산의 5%를 한 번 걷는 '주민발의안 40호'는 개표 약 53%에서 반대 56.5%였다(연합뉴스). 뉴섬 주지사와 베세라 차기 주지사도 반대했다.
• 크렘린 "평화 노력 계속"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유지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연합뉴스). 10~11일 아부다비 3자 회담 일정은 미국 선거와 관계없다고 했다.
• EU "러 압박 강화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새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고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AFP 인용, 연합뉴스).
• 중국 "정상 합의 이행"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간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며, 양국 정상의 합의를 계속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날 미중러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일본 "대담한 거래" 우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와 '대담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중앙일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네타냐후 열세 이스라엘 아랍계 정당 라암당(8석)이 4일 차기 총리 후보로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아이젠코트 추천 의원은 56명이 됐고, 과반은 61석이다. 초정통파 데겔 하토라 계파(4석)는 누구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유로존 물가 4.0% 유로스타트 잠정 집계로 10월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0% 올랐다(연합뉴스).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고, 에너지 가격은 20.8% 뛰었다.
• 교황 남미 순방 폐암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안 된 교황 레오 14세가 6~17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를 찾는다(연합뉴스). 이동 거리는 3만1천㎞이고, 비행기를 10차례 넘게 갈아탄다.
• 반효진 세계선수권 2연패 반효진이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세계사격선수권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땄다(연합뉴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도 얻었다.
• 한국시리즈 1승 1패 삼성 라이온즈가 4일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연장 12회 끝에 kt wiz를 3-2로 이겼다(연합뉴스). 3차전은 6일 대구에서 열린다.
• 암표 신고 68일간 18만 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센터에 68일간 18만9781건이 들어왔다(조선일보). 8월 28일부터 11월 3일 오후까지 중복 신고를 포함한 수다. 99.2%가 프로야구 표였다.
• 37년 만에 돌아온 불두 1989년 도난당한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의 머리 부분이 37년 만에 횡성으로 돌아왔다(연합뉴스). 소장자가 대가 없이 돌려줬고, 국가유산청이 9월 현장 조사로 같은 부재임을 최종 판정했다.

일정

• 11월 5일(목) 국회 본회의.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연합뉴스).
• 11월 5일(목) 오후 9시 대통령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공개(연합뉴스).
• 11월 5일(목) 다우·CJ 컨소시엄이 중앙일보와 52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 계약을 맺는다(조선일보).
• 11월 5일(목) 오후 3시 광주고법 행정1부, 목포대의 순천대 추천 집행정지 항고 사건 첫 변론(연합뉴스).
• 11월 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내란 항소심,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최후진술 뒤 2심 선고일 공지 예정(연합뉴스).
• 11월 6일(금) 중앙일보가 채권자협의회에서 인수자, 인수 방식, 변제율을 협의한다(동아일보).
• 11월 6일(금) 해군 기동함대 동·서·남해 해상기동훈련 마무리(1일부터)(연합뉴스).
• 11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시리즈 3차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연합뉴스).
• 11월 6일(금)~17일(화) 교황 레오 14세 남미 순방(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연합뉴스).
• 11월 7일(토) 입동. 아침 기온 영하 4도~영상 5도 예보(연합뉴스).
• 이번 주 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동성애' 서술을 고친 청소년동반자 매뉴얼 온라인 재배포(한겨레 보도)(한겨레).
• 다음 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지자체·목포대 등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연합뉴스).
• 11월 17일(화)까지 고병원성 AI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순위투표에 따른 2차 집계가 시작된다(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추경호 대구시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1월 18일(수)~19일(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국 선전(연합뉴스).
• 11월 19일(목)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잠정 발표한다(한국일보).
• 11월 24일(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동아일보).
• 11월 29일(일) 스페인 총선(연합뉴스).
• 11월 중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7일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2월 11일(금)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만료. 그 전에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임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멈출 수 있다(연합뉴스).
• 12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시장은 금리 추가 인상을 예상(연합뉴스).
• 2027년 1월 미국 새 의회 출범(연합뉴스).
• 2027년 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전망(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2027년 2월 수사기관 간 사건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시행(한국일보 보도)(한국일보).
• 2030년 순천대·경국대 의대 첫 신입생 입학 목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