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 정문. 2016년 4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 정문. 2016년 4월 촬영된 자료사진이다.
사진: hyolee2 · Korea Naval Academy 13.JPG · CC BY-SA 4.0

국방부는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고 발표했다. 자리는 군 교육기관이 모인 대전 자운대다. 육·해·공군 생도가 4년 내내 자운대에서 교육받는 것이 기본이었다. 넉 달 가까이 지난 11월 9일 다른 보도가 나왔다. 해군·공군 생도는 진해와 청주의 기존 학교에서 군별 교육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내용이다.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은 어디서 몇 년을 배울지 아직 모른다. 통합의 명분이던 '함께 배우는 교육'은 바뀐 안에서 얼마나 남을까?

7월 계획은 한 캠퍼스에서 4년을 보내는 안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학년은 공통 소양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교육을 자운대에서 받는다. 바다 실습은 평택 2함대를, 비행 훈련은 청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을 빌려 쓰는 구상이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처음에 1·2학년만 함께 가르치는 '2+2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다 생도 자치활동 등을 이유로 4년 통합으로 돌아섰다.

11월 9일 거론된 안들은 7월에 정부가 접었던 2+2 방식처럼 일부 학년만 함께 배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 1년, 국군사관학교 2년, 다시 각 군 1년을 배우는 '1+2+1 안'과 '2+2 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한국일보도 복수의 정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일부 학년만 함께 가르치는 '네트워크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11월 9일 7월 안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강 장관은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도 경향신문에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공군 쪽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실습 장소다. 해사 총동창회는 9일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생도들이 4년 동안 6개월 이상 바다에서 교육받는다고 밝혔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도 재학 중 비행 적성 훈련 등이 약 800회 출격에 이른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기존 시설을 쓸 수 있다고 맞섰다. 자운대에서 청주까지 약 40분, 평택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방식은 통합 찬성 쪽에서도 나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8월 공청회에서 통합 찬성 쪽 패널이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도 1·2학년은 함께, 3·4학년은 각 군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뉴시스는 7월에 합동작전을 중시하는 미국도 사관학교를 군별로 따로 둔다고 전했다.

해사·공사 존치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육사의 지방 이전이다. 연합뉴스는 육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군 내부에 많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은 육사를 서울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경향신문은 세종시 금남면의 육군 32사단 인근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묻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육사뿐만 아니라 육·해·공사 다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육사 이전은 통합의 명분과도 얽혀 있다. 7월에 국방부가 든 이유는 합동성이었다. 각 군이 한 지휘 아래 함께 작전하는 능력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며 처음부터 함께 배워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육사만 옮기면 통합의 목적이 '육사 단죄'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과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고 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도 7월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전형을 알리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되도록 존중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통합 선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돈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창설에 3조 원 이상이 든다고 봤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7월에 자운대 캠퍼스를 짓는 데 약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027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통합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세부계획도 늦어졌다. 국방부는 10월 중에 내겠다고 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3일 "물리적으로 이달 중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국방부는 이제 세부계획을 "조만간" 내겠다고 한다. 해군·공군 생도는 국군사관학교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는가? 1~2년의 공동교육을 위해서도 3조 원을 들여 자운대에 새 캠퍼스를 짓는가? 3조 원과 10년은 생도가 4년을 자운대에서 보내는 7월 안을 두고 나온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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