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Carl Lender · File:Datacenter Server Racks (22370909788).jpg · CC BY 2.0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에 대해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9일, 회의 장소였던 금융보안원의 평가 사이트가 해킹당했다. 금융보안원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3000여 곳이 고객 신용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묻겠다던 책임을 금융보안원에는 누가 어떤 법으로 묻나?
뚫린 곳은 금융회사가 평가 자료를 내는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9일 오후 3시께 정보 유출을 알았다.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이었고, 금융보안원은 곧바로 접속을 막았다. 빠져나간 행정서식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약 200건이다. 서식에 적힌 이름·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는 300여 건이다. 이와 별도로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도 350여 건 나갔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일부를 가린 상태였다.
다만 침입 방식은 아직 조사 중이고 보도도 갈린다. 조선일보는 공격자가 금융감독원 관계자처럼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정황을 금융보안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서 금감원 계정은 전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경제는 공격자가 아이디를 위·변조해 관리자 권한 계정으로 접속했다고 전했다.
확인된 피해 범위는 지금까지 좁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유출정보에는 금융사 시스템 구성도와 같은 보안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개인신용정보 등 고객 민감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새어 나간 개인정보는 대부분 금융사에서 평가를 맡은 직원들의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회사에 개별로 알렸다.
금융당국도 사안을 무겁게 본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해킹 관련 상황을 관제하고 있는 금융보안원이 해킹을 당한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엄중하게 봐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고 경위를 밝히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뚫린 사이트가 맡은 평가는 원래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점수나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이 점수를 금감원에 보내 검사에 쓰게 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 일을 금융보안원에 맡기고,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게 한다. 올해 평가는 4월에 시작됐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고 때 지는 의무와 금융보안원이 지는 의무는 같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융보안원에도 금융회사와 똑같이 걸린다. 시행령은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새면 인원과 상관없이 72시간 안에 신고하게 한다. 신고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다. 정보가 샌 당사자에게 알리는 시한도 원칙적으로 72시간이다.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정보가 샜다면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반면 금융 쪽 법은 사정이 다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따로 의무를 지운다.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금융위에 지체 없이 알리라는 것이다. 이 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를 하나하나 꼽는데, 그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없다. 위원장이 말한 경영진 책임도 금융회사 CEO를 향한 말이었다.
민법상 금융보안원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세운 법인이다. 민법은 이런 법인의 사무를 허가한 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하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위도 따로 조사할 수 있다. 평가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맡긴 곳도, 민법상 금융보안원을 감독하는 곳도 금융위원회다.
금융위가 5일 낸 대책은 금융회사의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까지 따지겠다고 했다. 전수점검을 마친 뒤 사고가 나면 "그간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꼼꼼히 따져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라고 적었다. 점검이 부실한 금융회사에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나간다. 그러나 금융보안원 자신이 점검을 받을 때의 절차는 이 대책에 없다.
금융위가 답할 물음은 두 가지다. 보도대로 금감원 관계자처럼 꾸민 계정이었다면, 그 계정은 어떻게 전체 자료를 볼 권한을 얻었나? 5일 금융회사에 내건 '중대한 관리 부실' 기준을 금융보안원 점검에도 똑같이 쓰고, 결과를 공개하나? 금융보안원이 밝힌 인지 시각으로 세면 당사자 통지 시한은 12일 오후 3시께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내건 기준을 금융보안원에도 쓰는지는 금융보안원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다.
출처 13건 펼치기
정부·국회·국제기구·법령 5건
- 금융위원회, AI시대 거세지는 침해위협에 맞서 全 금융권이 튼튼한 보안체계로 무장하도록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1.5. 간담회 장소(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와 참석자, 전수점검 마감(11월 30일·12월 31일), 사고 뒤 책임 방침, 금감원·금융보안원 현장점검.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에서 경영진 책임 발언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금융보안원 위탁, 6개월 보고), 시행령 제28조의4(금융보안원 설립 근거 문구), 2026.9.1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72시간 통지·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64조의2(과징금), 2026.11.10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와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2026.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조(주무관청의 검사·감독).
언론 보도와 그 밖의 자료 8건
- 연합뉴스, 금융보안원도 해킹에 뚫려…금융사 직원 개인정보 300여건 유출(종합2보), 2026.11.10. 인지 시각, 유출 규모, 금융보안원·당국 관계자 발언.
- 조선일보, '금융보안 문지기' 금융보안원도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2026.11.10. 금감원 관계자처럼 계정을 만든 정황.
- 서울경제, 금융보안원도 뚫렸다…평가시스템 해킹, 2026.11.10. 아이디 위·변조, 관리자 권한 계정.
- 아이티데일리, 금보원, 해킹으로 정보 유출…긴급 차단·조사 착수, 2026.11.10. 금융위·KISA 신고, 금융회사 개별 통보, 정보주체 안내 계획.
- 이투데이, 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상시평가 지원시스템서 개인정보 유출, 2026.11.10. 금융위의 경위 규명·전체 시스템 재점검 지시.
- 한국일보, 금융권 보안 관제탑 금융보안원도 뚫렸다… 금융회사 행정서식 200건 유출, 2026.11.10. 유출 항목, 핵심 시스템과의 분리.
- 중앙일보, 금융위원장 보안관리 강조 나흘 만에…'금융보안 담당' 금융보안원도 뚫렸다, 2026.11.11.
- 바이라인네트워크, 금융보안원, 3000여개 금융사 정보보호 상시평가 실시, 2026.4.28. 평가 대상 3000여 곳, 4월 시작, 결과의 금융위 송부.